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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 법규:城管은 벌금 못한다,인터넷게임 실명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5월1일 08시58분    조회:1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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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批新规今起实施:城管持证上岗 网游须实名注册

中新网
5月1日电 芯片磁条复合卡“磁条”功能关闭、城管执法人员应持证上岗、网络游戏须实名注册……一批新规自今日起实施,将影响公众的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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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料图:民众展示银行卡。 中新社记者 张云 摄

  芯片磁条复合卡磁条交易功能关闭

  去年央行发布关于进一步加强银行卡风险管理的通知,指出自今年5月1日起,全面关闭芯片磁条复合卡的磁条交易功能,并要求各商业银行采取换卡不换号、实时发卡等措施,加快存量磁条卡更换为金融IC卡的进度。

  投资者参与分级基金至少要30万

  沪深两大交易所去年11月发布的分级基金业务管理指引自今日起实施。指引明确了分级基金二级市场交易环节将投资者适当性安排,将投资者适当性门槛定为30万元证券类资产门槛,要求投资者签署风险揭示书,并强化交易过程中分级基金风险警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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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料图:乘客乘坐北京快速直达专线47路。中新社发 刘亮 摄

  城市公共汽电车客运实行特许经营

  交通部颁布的《城市公共汽车和电车客运管理规定》自今日起实施。《规定》明确,城市公共汽电车客运按照国家相关规定实行特许经营,通过服务质量招投标的方式选择运营企业,并签订线路特许经营协议,并明确了线路运营权实行期限制。

  城管执法人员持证上岗 执法活动全程记录

  《城市管理执法办法》今起施行。《办法》规定,城管执法人员开展执法活动,可以以勘验、拍照、录音、摄像等方式进行现场取证,在现场设置警示标志,询问案件当事人、证人等,查阅、调取、复制有关文件资料等。同时要求城管执法人员应当持证上岗,主管部门应当运用执法记录仪、视频监控等技术,实现执法活动全过程记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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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料图:图为在沈阳一家网吧里玩网络游戏的网民。孙昊声 摄

  网游须实名注册 “游客”无法充值或消费

  《文化部关于规范网络游戏运营加强事中事后监管工作的通知》于今日起施行。《通知》要求,网络游戏用户使用有效身份证件进行实名注册,以便于企业对未成年用户采取针对性地保护措施;网络游戏运营企业不得为使用游客模式登录的用户提供充值或消费服务;网络游戏运营企业限定网络游戏用户在单款游戏内的单次充值金额,并对用户充值或者消费信息进行提示和确认。

  最高法:禁止各级院庭长入额后挂名办案

  《最高人民法院关于加强各级人民法院院庭长办理案件工作的意见(试行)》今起试行。《意见》提出,禁止各级人民法院院庭长入额后不办案、委托办案、挂名办案,不得以听取汇报、书面审查、审批案件等方式代替办案。《意见》要求,各级人民法院院庭长主持或参加专业法官会议、审判委员会、协调督办重大敏感案件、接待来访、指挥执行等事务应当计入工作量,纳入岗位绩效考核,但不能以此充抵办案数量。

  规范国家赔偿监督程序:符合条件须7日内立案

  《最高人民法院关于国家赔偿监督程序若干问题的规定》今起施行。《规定》旨在保障赔偿请求人和赔偿义务机关的申诉权,进一步规范赔偿监督案件的处理程序。《规定》用较多篇幅来充分保障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的申诉权利。《规定》明确,申诉符合条件的,人民法院应当在收到申诉材料之日起七日内予以立案。

  申请执行人可申请发布“悬赏公告”查找可供执行的财产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执行中财产调查若干问题的规定》5月1日起施行。其中明确,被执行人隐匿财产、会计账簿等资料拒不交出的,人民法院可以依法采取搜查措施;被执行人不履行生效法律文书确定的义务,申请执行人可以向人民法院书面申请发布悬赏公告查找可供执行的财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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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料图:图为安徽省特殊教育中专学校一名学生正在维修手机。张子扬 摄

  新修订《残疾人教育条例》施行

  修订后的《残疾人教育条例》自今日起施行。《条例》调整了残疾人教育事业发展目标和理念,规定发展残疾人教育事业应当保障义务教育,着重发展职业教育,积极开展学前教育,逐步发展高级中等以上教育。

  《条例》完善了残疾人入学安排,强化了对教育教学的规范,加强了教师队伍建设方面的内容,强调要加强对残疾人教育的保障和支持。

  七项国家环境保护标准实施

  环保部于3月30日公布了涉及苯胺类化合物、氰化物、硫化物、挥发酚、阴离子表面活性剂、氨基甲酸酯类农药、化学需氧量测定的七项标准为国家环境保护标准,并自5月1日起实施。其中,除《水质化学需氧量的测定 重铬酸盐法》外,其他六项标准均为首次发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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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料图:图为北京晚高峰的拥堵长龙。中新网记者 金硕 摄

  排放超标车辆上路将被交管处罚

  公安部交通管理局4月下发《关于增加交通违法行为代码的通知》,《通知》指出,为贯彻落实大气污染防治法有关规定,增加了“驾驶排放不合格的机动车上道路行驶的”交通违法行为代码“6063”。新的代码自5月1日起启用。机动车驾驶人如有违反,将处警告或者二十元以上二百元以下罚款。

  新版医疗器械标准实施

  《医疗器械质量管理体系用于法规的要求》标准今起实施。新版标准进一步突出以法规为主线,更加强调贯彻法规要求的重要性和必要性,提高了法规与标准的相容性;明确了质量管理体系的标准适用于医疗器械全生命周期产业链各阶段的医疗器械组织,进一步保证了医疗器械全生命周期各阶段的安全有效;加强了基于风险分析和风险管理的新要求;对医疗器械供应链和采购提出了新要求;同时还补充了医疗器械上市后监督、改进的新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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