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경협력을 통한 공존현실적으로 연변은 한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어 월경협력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그러나 한반도와 연해 있고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한반도와 인접한 연변에 조선족동포들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연변지역을 월경협력 지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전략은 중국이 동북진흥계획을 통해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그리고 연변에서 한중간 월경협력을 원만하게 추진한다면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월경협력의 궁극적 목적이 경계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월경협력은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보완성에 의해 촉진된다. 또한 국가 간의 정책과 제도의 양립성을 매개로 협력의 유형이 달라진다. 경제적 보완성은 자본‧기술‧노동‧토지 등 생산요소에서의 상호보완성을, 제도적 보완성은 국경의 개방 정도, 노동력의 이동,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등을 말한다.(김원배, 2002) 이를 감안하면 남북한과 중국은 연변지역에서 3자간의 월경협력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른바 월경협력의 틀 속에서 남북한과 중국 3자가 연변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월경협력을 위한 논리를 펴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변경전략을 통해 월경협력을 추구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어온 덩샤오핑(鄧小平)은 1984년에 주변지역과의 영토분쟁과 경제협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등소평의 이러한 인식은 후진타오집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후진타오집권 이후 “분쟁은 유보해 두고 공동개발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러시아‧인도와의 국경문제 타결, 남중국해 남사군도 등 분쟁지역의 유전‧가스 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홍면기, 2006)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 동북지역, 특히 연변지역은 중국의 변경전략이 적극적으로 발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변화지체가 그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을 끌어내 이 지역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낸다면 중국 또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베트남과 신강 등 변경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월경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동북지역과는 달리 서남 및 서북지역에서는 월경협력을 통한 국경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변화할 경우 두만강과 압록강을 중심으로 중국의 변경무역은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할 경우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침투로 이른바 동북4성론이 구체활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연변과 조선족사회를 활용해 남북한 및 중국 3자간 월경협력을 위한 공존전략을 하루빨리 만들어가야 한다. 연변지역에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한국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월경협력을 촉진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기업의 연변지역 진출을 돕기 위해 이 지역에서 북한과 연계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변지역의 통일지정학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연변지역 또는 연변조선족 사회에 대한 투자는 통일비용의 연장선에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꾀한다면 중국과의 협력 하에 연변지역에 남북한과 중국 3자간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국은 이미 두만강하구 개발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온 바 있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연변지역에서 3국간 월경협력이 추진되면 연변지역과 조선족사회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들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제6장 공존을 위한 미래전략 글 싣는 순서1.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전략적 접근0.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0. 똘레랑스와 불이사상: 사상적 패러다임의 전환- 조선족 포용의 논리로서 똘레랑스- 중국 설득의 논리로서 불이사상0. 민족문화의 원형 복원: 조선족 끌어안기- 한민족 민족문제의 이중성- 민족문화적 접근의 필요성0. 미래공간 만들기: 중국과의 파트너십- 미래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연변활용론과 중국의 기대이익- 월경협력을 통한 공존 모색3. 연변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 대안0. 건강한 조선족사회 만들기0. 부강한 연변 만들기0. 주요 성공모델들

0. 왜 불법입국하나곽승지2007년 말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동포는 30만 명에 이른다. 그 중 대다수는 노동에 종사하는데 남자는 건설현장에서, 여자는 식당 등에서 일한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불법입국한 후 숨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최근 한국정부가 불법체류 하는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수가 많이 줄었다. 현재 불법입국 하여 살고 있는 조선족동포들은 대략 3만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전체 조선족동포들의 10%가 넘는 수치이다. 이들이 한국에 불법입국 하는 방법은 밀입국, 여권위변조, 위장결혼 등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입국 하는 이유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좁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조선족동포들 중에는 한국에 연고가 없는 조선족동포들이 훨씬 더 많다. 대략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상이 북한지역 출신인 사람이 가장 많고, 조상이 한국지역에서 이주하였어도 연고를 찾지 못한 사람들도 다수 있다. 그러나 연고가 있던 없던 조선족동포들에게 있어서 한국에 가는 것은 하나의 꿈이다.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출로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조선족동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에 연고가 없는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신원보증 하에 정부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는 것과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사증 발급대상자로 선정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어야만 가능하다.이들이 불법입국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브로커들의 강한 유혹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브로커는 한국사람들과 미리 한국에 와 자리잡은 조선족동포들이 어우러져 있다. 불법입국하려는 조선족동포들은 브로커들에게 1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입국을 시도한다. 일본으로의 불법입국은 3천만원, 미국은 5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이 훨씬 싸다. 불법입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동포들은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못된 고용주를 만나면 불법입국은 큰 약점이 된다. 브로커에게 준 돈을 벌기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과의 생이별은 점점 길어진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가정해체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이러한 불법입국 사례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위장결혼 형태이다. 현재 약 7만 명의 조선족동포가 한국사람과 혼인을 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 여성들이다. 이들 중에는 결혼 자체보다는 이를 구실로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른바 위장결혼을 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위장결혼으로 인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위장결혼까지 하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선족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사람과의 결혼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과 한국 입국을 위한 방편으로 위장결혼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전자는 대체로 미혼여성들에게 해당한다. 후자는 미혼여성 뿐 아니라 실제 이혼한 경우와 형식적으로 이혼한 사람 등 모두가 해당된다. 위장결혼은 조선족여성들이 한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인 셈이다.위장결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들의 욕구와 함께 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한국내 브로커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브로커는 한국사람도 있고 먼저 한국에 나와 자리잡은 조선족동포들도 있다. 이와 같은 위장결혼에 의한 한국입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는 신성한 결혼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가벼이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은 인간이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 행하는 가장 숭고한 의식 중의 하나이다. 둘째는 위장결혼인줄 모르고 결혼한 한국의 노총각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를 낳아놓고 가출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셋째 위장결혼자가 국적취득 후 위장결혼 사실이 발각될 경우 국적이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국제적 미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런 사람이 현재 5명이나 있으며 한국의 법무부는 향후 이를 더욱 확대 적용하려 하고 있다.- 위장결혼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족동포들이 한국에 오려는 욕구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포들이 자유롭게 한국으로 입출국이 가능하게 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