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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협력을 통한 공존
2009년 03월 03일 16시 06분
조회:2121
추천:29
작성자: 곽승지
. 월경협력을 통한 공존
현실적으로 연변은 한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어 월경협력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그러나 한반도와 연해 있고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한반도와 인접한 연변에 조선족동포들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연변지역을 월경협력 지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전략은 중국이 동북진흥계획을 통해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그리고 연변에서 한중간 월경협력을 원만하게 추진한다면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월경협력의 궁극적 목적이 경계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경협력은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보완성에 의해 촉진된다. 또한 국가 간의 정책과 제도의 양립성을 매개로 협력의 유형이 달라진다. 경제적 보완성은 자본‧기술‧노동‧토지 등 생산요소에서의 상호보완성을, 제도적 보완성은 국경의 개방 정도, 노동력의 이동,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등을 말한다.(김원배, 2002) 이를 감안하면 남북한과 중국은 연변지역에서 3자간의 월경협력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른바 월경협력의 틀 속에서 남북한과 중국 3자가 연변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월경협력을 위한 논리를 펴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변경전략을 통해 월경협력을 추구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어온 덩샤오핑(鄧小平)은 1984년에 주변지역과의 영토분쟁과 경제협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등소평의 이러한 인식은 후진타오집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후진타오집권 이후 “분쟁은 유보해 두고 공동개발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러시아‧인도와의 국경문제 타결, 남중국해 남사군도 등 분쟁지역의 유전‧가스 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홍면기, 2006)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 동북지역, 특히 연변지역은 중국의 변경전략이 적극적으로 발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변화지체가 그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을 끌어내 이 지역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낸다면 중국 또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베트남과 신강 등 변경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월경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지역과는 달리 서남 및 서북지역에서는 월경협력을 통한 국경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변화할 경우 두만강과 압록강을 중심으로 중국의 변경무역은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할 경우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침투로 이른바 동북4성론이 구체활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연변과 조선족사회를 활용해 남북한 및 중국 3자간 월경협력을 위한 공존전략을 하루빨리 만들어가야 한다.
연변지역에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한국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월경협력을 촉진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기업의 연변지역 진출을 돕기 위해 이 지역에서 북한과 연계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변지역의 통일지정학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연변지역 또는 연변조선족 사회에 대한 투자는 통일비용의 연장선에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꾀한다면 중국과의 협력 하에 연변지역에 남북한과 중국 3자간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국은 이미 두만강하구 개발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온 바 있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연변지역에서 3국간 월경협력이 추진되면 연변지역과 조선족사회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들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6장 공존을 위한 미래전략 글 싣는 순서
1.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전략적 접근
0.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0. 똘레랑스와 불이사상: 사상적 패러다임의 전환
- 조선족 포용의 논리로서 똘레랑스
- 중국 설득의 논리로서 불이사상
0. 민족문화의 원형 복원: 조선족 끌어안기
- 한민족 민족문제의 이중성
- 민족문화적 접근의 필요성
0. 미래공간 만들기: 중국과의 파트너십
- 미래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연변활용론과 중국의 기대이익
- 월경협력을 통한 공존 모색
3. 연변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 대안
0. 건강한 조선족사회 만들기
0. 부강한 연변 만들기
0. 주요 성공모델들
현실적으로 연변은 한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어 월경협력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그러나 한반도와 연해 있고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한반도와 인접한 연변에 조선족동포들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연변지역을 월경협력 지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전략은 중국이 동북진흥계획을 통해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그리고 연변에서 한중간 월경협력을 원만하게 추진한다면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월경협력의 궁극적 목적이 경계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경협력은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보완성에 의해 촉진된다. 또한 국가 간의 정책과 제도의 양립성을 매개로 협력의 유형이 달라진다. 경제적 보완성은 자본‧기술‧노동‧토지 등 생산요소에서의 상호보완성을, 제도적 보완성은 국경의 개방 정도, 노동력의 이동,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등을 말한다.(김원배, 2002) 이를 감안하면 남북한과 중국은 연변지역에서 3자간의 월경협력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른바 월경협력의 틀 속에서 남북한과 중국 3자가 연변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월경협력을 위한 논리를 펴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변경전략을 통해 월경협력을 추구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어온 덩샤오핑(鄧小平)은 1984년에 주변지역과의 영토분쟁과 경제협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등소평의 이러한 인식은 후진타오집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후진타오집권 이후 “분쟁은 유보해 두고 공동개발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러시아‧인도와의 국경문제 타결, 남중국해 남사군도 등 분쟁지역의 유전‧가스 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홍면기, 2006)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 동북지역, 특히 연변지역은 중국의 변경전략이 적극적으로 발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변화지체가 그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을 끌어내 이 지역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낸다면 중국 또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베트남과 신강 등 변경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월경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지역과는 달리 서남 및 서북지역에서는 월경협력을 통한 국경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변화할 경우 두만강과 압록강을 중심으로 중국의 변경무역은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할 경우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침투로 이른바 동북4성론이 구체활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연변과 조선족사회를 활용해 남북한 및 중국 3자간 월경협력을 위한 공존전략을 하루빨리 만들어가야 한다.
연변지역에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한국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월경협력을 촉진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기업의 연변지역 진출을 돕기 위해 이 지역에서 북한과 연계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변지역의 통일지정학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연변지역 또는 연변조선족 사회에 대한 투자는 통일비용의 연장선에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꾀한다면 중국과의 협력 하에 연변지역에 남북한과 중국 3자간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국은 이미 두만강하구 개발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온 바 있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연변지역에서 3국간 월경협력이 추진되면 연변지역과 조선족사회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들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6장 공존을 위한 미래전략 글 싣는 순서
1.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전략적 접근
0.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0. 똘레랑스와 불이사상: 사상적 패러다임의 전환
- 조선족 포용의 논리로서 똘레랑스
- 중국 설득의 논리로서 불이사상
0. 민족문화의 원형 복원: 조선족 끌어안기
- 한민족 민족문제의 이중성
- 민족문화적 접근의 필요성
0. 미래공간 만들기: 중국과의 파트너십
- 미래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연변활용론과 중국의 기대이익
- 월경협력을 통한 공존 모색
3. 연변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 대안
0. 건강한 조선족사회 만들기
0. 부강한 연변 만들기
0. 주요 성공모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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