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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는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
"다양한 기회의 장 넓혀 줄 때이다"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필자는 지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들과 함께 중국 연변지역을 방문하고 변화발전하는 연길시와 현지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동포와 한국인들과 좌담회를 가졌다.
필자가 연변을 다녀오고, 좌담회를 가지면서 느낀 점은 중국동포사회는 분명히 변화·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의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제자리 걸음이다. 오히려 중국동포를 외국인으로 당연시 여기게 하고 동포의 정을 잃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루 빨리 이런 인식에서 탈피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필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중국 산동 연해지역이나 일본, 미국 등으로 이주한 중국동포들은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의 도움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에 '코리안드림'을 안고 들어온 동포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만큼 한국사회가 동포에 대한 포용력과 제도적 밑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도 동포포용 정책으로 선행하여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재외동포비자를 확대 발급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중국동포에 대한 정부정책은 '소 잃고 오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이미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를 대량 양산해놓고 조선족의 가정 해체 위기가 극도에 다다르도록 했다. 그나마 2005년, 2006년도의 노무현 정부때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으로 동포사회는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지금은 한 단계 발전한 중국동포사회의 흐름과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필요한 때이다. 다년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기술과 소자본을 축적한 동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에겐 잠재력 발굴과 창업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중국동포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불평만 토로하는 한국사회가 되겠는가?
건설업 종사 동포들과의 좌담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이미 건설인력의 중요한 위치를 중국동포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 취업등록제는 현실성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해 일자리 침해를 막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현실성 없는 제도를 강행하고 단속만 강화하면 열심히 일해야 할 동포들이 좌절하고 외도를 할 가능성도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과연 그렇게 하는 바람직한 것일까? 바람직한 동포정책이라 생각하는가? 진정 중국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아울러 새로운 길을 터주는 동포정책을 기대해본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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