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취소!”,끝까지 요구합시다

 방홍국


 

어제(12월4)일 한국법무부에서 노동부,외교통상부,국무총리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외 실무자들과 관련 민간단체 대표들과 함께 인하대학교 이진영 교수님,배재대학 이혜경 교수님,연세대학 김현미교수님께서 공동으로 진행한 “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동포 만족도 조사”연구보고서를 청취하고 방문취업제의 성과,문제점,개선책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자리에서 나는 한국어시험 취소를 비롯한 세가지 건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초개와 같은 저 한사람의 말이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속하여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법 정하는 사람들도 마냥 귀 막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조선족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방문취업제와 관련하여 세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공적인 신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건의입니다.

기존의 25-60세 방취제 대상자를 30-60세로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이유는

첫째,25세에 한국에 노무로 가는 것은 그 개인에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개 25세입니다.25세까지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지요.중국사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중국 조선족은 우선 중국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이는 스스로의 앞날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후 적어도 30세 전까지는 중국사회에 진출하여 부대끼고 연마하며 중국을 더 깊이 알고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대학 졸업해서 바로 한국에 나와서 제한된 단순직에 5년간 종사하다 보면다시 중국에 들어가 발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젊은이들은 중국도 한국도 잘 모르게 될것입니다.

둘째,25세부터 젊은이들이 대거 한국에 나오면 조선족경제 인력난이 가중화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변에 조선족업체들과 진출해 있는 한국업체들에서  젊은 조선족인력 구하기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설사 구했다 하더라도 저마다 한국행에 들떠 안착하고 열심이 일하지 않습니다.

연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조선족 젊은이들이 없어 한족애들이 한복을 입고 서빙하고 있습니다.

30세이상으로 못 박아 놓으면 적어도  그전까지는 마음을 다잡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열심히 일할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굳이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래가 있음을 발견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학교를 갓 졸업하여 사회경험이 미천한 사람보다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사회 단련을 받고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쓰는것이 한국업체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두번째 건의입니다.

조선족 경제인들과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F-4(재외동포복수비자)를 발급하여 자유로이 왕래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전히 번마다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진정 자유왕래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들입니다.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H-2방문취업인들도 자유왕래할수 있는 마당에 조선족 사회 중견 그룹인 기업인들과 공직자들이 왕래에 지장을 받는 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소모가 큽니다.

지금도 기업인이 처음 한국에 나오려면 여간 까다롭고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비자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릇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공직에 있으면서 공무수행을 위해 한국출입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F-4비자를 발급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연변사람에 한하여 연변 주정부에서 신원 보증을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저희 연변주정부서울대표처가 신원보증을 하고 유사시 책임을 지도록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연변 전지역내 업체들과 공직자들 현황에 대하여 얼마든지 체크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세번째 건의 입니다.

한국어시험 취소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한국에서 흔히 아래 다섯가지 이유로 한국어시험을 강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첫째,조선족 외 기타 민족의 위장 가입을 막기 위함이라 합니다.

중국에서 한 사람의 신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신분증입니다.신분증에 조선족이면 조선족이고 한족이면 한족입니다.그외 한국어 시험 성적을 포함한 어떠한 것도 이보다 더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중국에서 가장 위조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이기 때문입니다.물론 가짜 신분증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할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증서도 성적도 훨씬 더 손쉽게 위조할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신분증 한장으로 되는 일을 굳이 시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시험을 없애고 원하는 조선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중국의 반발을 살수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험이 있더라도 방취제가 조선족에 대한 특혜임은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설사 조선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해도 해마다 들어오는 수가 시험때와 마찬가지라면  중국이 시험은 눈감아 주면서 시험을 없앤다 해서 제동을 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한국이 조선족을 다 데려간다고 중국이 좋아하지 않기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럴까요?

    --다수의 조선족?중국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한국에는 잠시일뿐입니다.

    --설사 원하는 조선족이 다 한국에서 일한다 해도 많아야 50만일 것입니다.게다가 한해 들어오는 인원을 제한하여 차례로 들어오게 玖?그동안 들어오고 나감이 이루어 져서 한시기에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 조선족은 많아 봐야 40만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00년 중국 인구통계에 의하면 조선족은 192.38만명 ,노동력 인구는 96.82만명,그런데 노동력 인구라 함은 15세부터 59세임으로 그가운데서 15부터 29세를 덜고 60세를 추가하여 30-60세로 보면 약 68만여명입니다.

    그가운데서 수입과 직장이 안정된 공무원,학자,회사 관리일군 기업인 및 자영업자,환자,불구자,군인,한국이 아닌 기타 나라에 나간 사람은 최소 15만은 될것입니다.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50여만,

    그런데 이는 2000년 통계에 의한 추산이고 조선족 인구가 해마다 마이너스 자연성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예하면 1999년 11월1일에서 2000년 10월31일 1년간 조선족 출생인구는 9,380명,사망인구는 11,536명으로 2,156명이 줄었습니다,그후 8년간 그 속도로만 감소했다고 보아도  2000년 이후 8년간 무려 17,248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해마다 이보다 더 많은 수로 줄어 들고 있을 것입니다.

넷째.조선족들에 한국어 공부를 시킨다.

90프로 이상이 합격하는 시험을 위한 공부가 과연 공부가 될까요.

한국에 와서 일하려는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할것입니다.

다섯째,브로커들을 없앤다

진정 브로커들을 없애려면 시험을 없애야 합니다.시험이 있는 한 브로커들의 장난은 계속 될것이며 순박한 조선족농민들의 피해는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왜 브로커들이 현재에도 있으며 계속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지 살펴봅시다.

1. 시험치르기 위해서

시험 치르려는 사람은 많고 치를수 있는 사람은 한정 되어 있으니 브로커들이 컴퓨터 접수에서 장난을 치며 시험 칠수 있게 해 주마고 돈을 뜯어 내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시험장소로 가기 위하여

23개 시험장소 중 멀리는 수천키로의 광동과 사천도 있고 ,가까운 연길시내와 장춘도 있읍니다.가까운 곳에서 치르게 해 주마고 돈 뜯어 냅니다.

3. 시험복습 가지고 장난칩니다.자기들 가르침을 받만?쉽게 무조건 합격한다는 식으로 돈 받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 전자추첨,몇일전 전자추첨 실황이 연변TV에도 나갔으니 이제는 전자추첨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들이 없어 지겠습니다만 올해에도 중국에 일부 대행 여행사들에서 2만원이란 돈을 더 내면 전자추첨에 당선되게 해주마고 돈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전자추첨에 당선되면 자기들이 뻭을 써서 된양 그 2만원을 챙기고 안되면 2만원을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시험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의 신청을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지금과 같이 전자추첨을 통하여 들어 오도록 하면 모두에게 보다 공정하고 간편하고 경제적이 될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지금처럼  여행사에 맡기지 말고 연변주정부와 상의하여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책임지고 신청을 접수하여 한국측에 제출하는 형식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방문취업제 실행을 보면 한국에서는 정부행위인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민간여행사들의 돈벌기 장삿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는 정부를 상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무신불립”이라 하셨지요.

한국 법무부,산업인력공단 등 방취제 관련 부서에서
연변주정부와 서로 신뢰하며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때에라야만 방취제가 진정 모두에 윈-윈이 될줄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