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 일 ·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저출산 대책의 3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자녀양육과 교육부담 경감 및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율 향상과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한 해외 인적자원 유치가 바로 MB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다. 한편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고 셋째 자녀부터 대입 및 취업에서 우대혜택 부여,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MB정부 저출산 대책이 참여정부와 비교되는 것은 국적제도와 이민정책을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며, 출산지원 정책을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의 확대도 주목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생산가능 인구감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의 출산율을 높이는 동시에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외국인력을 유입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는 농어촌에 확산된 다문화가정과 급증하는 외국인노동자로 인해 ‘단일민족 · 순혈주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금번 MB정부가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과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등을 통한 일 ·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과 개방적 이민정책 추진원칙을 제시했지만 취학연령 단축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 정책의 ‘재탕’이다. 과거에도 보육시설 확대, 임신 · 출산 여성 우대, 자녀양육 부담 완화 등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지만 출산율 제고에 실패했다. 참여정부가 제출했던 취학연령 단축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감소를 기대하지만, 학부모와 유치원 등 사교육 시장과 부처 간 시각차 등으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복수국적 허용과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한 ‘한국인 늘리기’이다. ‘한국인’ 문호개방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과 ‘글로벌 코리아’ 지향에 걸 맞는 이민정책이다. 한편 ‘한국인 늘리기’ 저출산 대책은 출산장려책 한계와 경제위기 여파로 합계출산율 1.0명 이하로 하락될 우려 및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치 없이는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국내 상황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된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더욱 많은 해외 인력과 엘리트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정부의 ‘한국인 늘리기’ 저출산 대책 요점은 복수국적 허용과 외국인 고용 유연성 강화이다. 하지만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복수국적 허용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한 ‘엘리트주의’ 이민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우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기조는 일정 기간의 체류와 합법 취업을 허락한 후 기한이 만료되면 이주민을 방출시키는 ‘단기순환정책’으로, 자칫 외국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저출산 대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 늘리기’가 진척되면 이중국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한국인이 줄어들고, 중국동포 등 해외 인력의 유입은 증가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취업 등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한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외국인 우수인력에 대한 ‘인재유치’라는 인구유입 흐름의 반영이다. 최근 국적법 개정안과 더불어 영주권 부여가 동포들의 관심사로 부상한 시점에서, ‘복수국적 자격’을 상실한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들에게는 영주권 활성화가 바람직하다.

  최근 저출산 · 고령화의 가속화로 한국사회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한국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은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이다. 해외 인력 유입과 이주민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정책대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주민정책과 이주자 사회통합문제는 한국사회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 · 고령화의 해결책으로 외국인력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따라서 우수인재 유치와 단순인력 유입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인 늘리기’는 단순히 저출산 대책만이 아닌, 차별 없고 평등한 재외동포정책과 맞물려 이주민과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의 디딤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