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소고(開放 小考)

                                                                                                                          김인섭     2012-06-04

<개방>이란 단어가 <개혁> 뒤에 따라붙어 인구에 회자된지 긴 시간이 흘러갔다.아마 중국 력사의 한 전성시대를 대변하는 벽어로 청사에 각인될 듯 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이란 의미를 유달리 고심하기는 오늘이 처음이다.

한국어 사전에서 개방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것을 풀어 자유롭게 하다.금지되었다가 풀려서 자유롭게 되다.>로 씌여있다.중국어 사전에서 <꽃이 활짝 피다.봉쇄,금지령,제한 등이 해재되다.성격이 시원하다.>등의 뜻으로 풀이된다.오늘 우리가 말하는 개방은 대외와 대내적으로 서로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저애하던 모든 사상적, 제도적인 질곡을 타파한다는 것이다.이 시각에서 보면 개방은 역시 개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된다.

개방이란 페쇄를 상대하여 말하는데 한 개 사회제도의 서로 모순되는  두 개 방면이다.절대적 개방과 절대적 페쇄란 존재할 수 없다. 개방사회도 부분적인 페쇄가 따르고 페쇄사회도 일정한 개방이 존재한다.사회는 개방과 페쇄의 유기적인 결합가운데서서 발전하는 것으로서 개방은 필연적으로 제한적인 페쇄와 병립하게 된다. 사회는 부단히 개방과 페쇄라는 이중적 과업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 발전에서의 영원한 명제이다. 

정치,철학에서 말하는 개방이란 문호개방,경제개방,문화개방,사회개방,정치개방 등이 망라된다.개방은 시대적 내용을 가지는 바 현실을 리탈한 무분별한 개방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무작정한 페쇄는 사회의 질식을 초래한다.간단히 말하면 개방할 것은 전부 개방하고 패쇄할 것은 전부 페쇄해야만 사회가 순리롭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방 사업은 고도의 과학성과  민주성을 수요하는 시스템 공사이다.

개방이란 어의(語義)에서 보면 열어놓고 풀어놓는다는 뜻이나 모든 규제의 환화와 제도의 해제가 무조건 정확한 것이 아니며 반대로 모든 페쇄 자체가 무조건 착오인 것이 아니다. 그의 정확성 여부는 그것이 활력있는 사회를 재정립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추진하려는 요구에 부합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제도적인 개페(開閉)의 균형을 맞추는 사업은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주요 사업의 하나로 된다.

개방은  내부적 개방과 외부적 개방이 있는데 내부적 개방은 외부적 개방을 결정한다.정확한 내부적 개방이 없이 성과적 외부 개방이 있을 수 없다.내적 개방은 외적 개방의 기초이고 외적 개방은 내적 개방의 표현이고 그의 발전이고 전개이다.내적 개방과 외적 개방의 유기적인 결합은 과학적 개방의 핵심 과제이다.

우리가 말하는 개방은 경제개방과 사회개방(외교,문화,정치 포함)인데 경제개방은 사회개방의 귀결점이고 사회개방은 경제개방의 보증이다.정확한 사회개방이 없는 경제개방은 성공할 수 없고 경제목표를 떠난 사회개방은 도비심력(徒費心力)에 불과하다.인류 사회는 영원한 사회개방과 경제개방의 상보상제(相補相制)의 교호작용 속에서 발전한다.지도자의 걸출한 지혜는 이 량자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데서 표현된다.

개방은 리익을 조절하는 사회적 운동이다.그 과정에서 부동한 사람과 집단은 자기의 리익과 가치관에 따라 그를 평가하고 인식하게 되는데 그 실천에서 그들의 태도는 천양지차로 나타난다.개방이 자기 이익과 가치관에 배리되면 필연적으로 반대하고 제애하게 된다.그러므로 개방 사업은 다수인의 이익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확보된 사회개방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오로지 진보적 력량이 우위를 점한 사회만이 생기있는 개방사회로 될 수 있다.
 
개방의 목표는 전체 사회성원이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치사회를 건립하는 것이다. 진정한 개방사회는 전체 인민들의 도덕적 감정과 사회적 각성의 최고치를 불러낸다.이 사회의 표지는 과학적인 개방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다수인의 의사에 따라 조화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