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도 파리도 다 때려라!
                                                                                                                                     2013-03-31
지난 1월 22일 제18기중앙기률검사위원회2차전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부패를 징계함에 있어서 호랑이건 파리건 한방망이에 때리라고 력설함으로서 반부패 전선에 후련한 훈풍을 일으켰다.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큰 건이나 작은 건이나를 막론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준칙으로 해야하며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해야 한다는 법제의 기본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이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현실에 안성맞는 비론(比論)이 아닐 수 없다.
 
현실에서 큰 놈과 작은 놈은 항상 어울려 생존하며 큰 부패와 작은 부패는 생장의 토양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는 찰떡궁합의 상생관계가 존재한다.그들은 서로 결탁하여 련동하며 공공재산으로 사복을 채우고 서로 야합하여 자기들의 튼튼한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사회의 정치,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법제에 대항하고 있다.이런 엄연한 사실은  범과 파리를 한꺼번에 답새기지 않으면 틀림없이 심각한 사회적 위험를 몰아오게 될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큰 것은 작은 것 속에 있고 작은 것들이 모이어 큰 것을 이루듯이 큰 부패란 무수한 작은 부패의 고밀도집합이고 거물급 부패분자도 무수한 작은 부패의 집적으로 이뤄진다.큰 부패가 없는 작은 부패가 없으며 작은 부패를 방치하면 기필코 큰 부패를 량산을 초래한다.그러므로 큰 부패를 치게되면 반드시 작은 부패를 때리게 되고  작은 부패를 파고들면 자연히 큰 부패가 적발되게 된다.부패를 치는 과정은 크고작은 부패를 동시에 치는 과정이 되어야 할 뿐이다.이 객관적 규률성이 범과 파리를 같이 잡아야 하는 철학적 근거가 된다.
 
부패 안건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전부가 작은 사건이 그 발단으로 되며 일정한 시간을 거치면서 작은 건들이 합류되어 이뤄진 것이다.작은 부패가 제멋대로 자라나고 루적되면서 큰 사건으로 전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패는 발견하는 족족 처리하고 작고큼를 막론하고 즉시에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부패 범죄를 최소화하고 방지하는 장원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부패는 어느때어디서를 막론하고 동시에 얻어맞는 대상이 되어야 천만지당하다.이것은 호랑이와 파리를 동시에 쳐야 하는 극단적인 필요성이다.
 
량변과 질변의 법칙으로부터 살펴본다.어떠한 큰 부패 안건이나 모두 작았던데로부터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성질이 변하여 범죄로 구성되고 그는 또 부단히 다른 작은 부패를 만들어 낸다.부패 분자들의 전부가 이 과정을 걸어온 웅변적인 사실은 부패를 다스림에 있어서 큰 것을 잡는다고 작은 것을 무시해도 안되고 작은 것을 잡는다고 큰 것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방증한다.부패의 과정으로부터 봐도 범과 파리는 똑같이 마땅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일정한 시기의 일정한 조건에서 부패의 타격 중점은 부단히 변화한다.호랑이가 득실거리면 그를 먼저 죽이고 파리가 득실거리면 우선 그 소멸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이것은 어느 단계에서의 사업 중심을 말하는 것일 뿐 어느 쪽을 소흘히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반대로 큰 것을 치는 것은 작은 것을 더 힘있게 치는 계기가 되고 작은 것을 치는 것은 큰 것을 소멸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로 될 뿐이다.그러므로 언제나 대소경중과 경중완급을 잘 구별하며 주요모순을 틀어쥐고 입체적으로 타격하며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부패를 징계함에 있어서 호랑이도 치고 그의 몸체에 붙은 파리도 쳐야하며 그가 숨겨논 파리도 잡아야 한다. 범을 안치면 사회에 재앙이 생기고 파리를 안치면 범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미래의 큰 범을 길러내는 악과를 빚어낸다.범과 파리는 늘 서로 대방을 자기 존재와 번식의 조건으로 삼는다. 진정으로 범을 친다면 자연히 파리를 치게 되며 파리를 치게되면 불가피 범을 치게 된다.이것은 범과 파리를 동시에 치게 되는 필연성다.
 
법제원칙의 관철, 법제권위의 확립, 법제교육의 실효화를 위하여 반드시 범과 파리를 동시타격해야 한다.법제의 관철은 철저성,일관성,정확성,투명성을 요구하는바 이 과정은 법제의 권위를 수립하는 과정이고 유권자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이 된다.만약 법률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그는 대뜸 공신력을 상실하고 사회에는 법제와 도덕적 기준에서 혼선이 발생하여 부정세력이 득세하고 인심은 이지러진다. 사회건설의 목표를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대소 부패를 한몽치에 뭉개쳐야 한다.
 
호랑이도 파리도 얼러치는 반부패는 인간사회의 영원한 과제이며 전사회의 절절한 희망이다.이 성스런 사업은 해당 기관의 힘으로만 역부족인바 반드시 전체 인민의 참여를 고무하고 보장해야 한다. 인민의 민주권리가 남김없이 발휘되고 권력이 새장에 들어가는 투명한 시민사회의 제도적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만이 반부패의 결정적인 대책이다.이때가 되면 호랑이는 애시당초에 둥이채로 부서지고 파리도 음지에서 산란하기 직전에 소멸되는 법치사회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