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새장에 가둬라!> 이것은 지난1월 22일 중기위제2차 전회(中紀委第2次全會)에서 습근평 주석이 부패의 정곡에 창부리를 겨냥한 금언(金言)다. 공권력의 람용(濫用)、란용(亂用)、망용(妄用)、오용(誤用)의 방비책을 일언페지(一言蔽之)로 개괄한 이 한마디 실증적 론단은 권력부패의 싹쓸이를 갈망하는 인민들에게 권력의 정위(正位)를 재인식시키고 공정하고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에 대한 사람들의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권력이란 사회의 통제와 관리에서 필수적 공구이고 핵심적 수단이다. 그를 새장에 가둔다는 함의는 우선 권력과 권좌(權座)는 모두가 새장속에 있어야 하고 권력을 쥐었으면 반드시 법율이란 날줄과 도덕이란 씨줄로 짜여진 조롱(鳥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더 말하면 권력가는 새장이라는 관객의 <구경거리> 속에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보이며 극히 제한된 은사(隱事)외의 모든 것을 <구경군>들의 시야에 투영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리하여 귀인들은 이 가상공간 속에서 대중의 호불호(好不好)  평판과 권선징악(勸善懲惡)、입송축출(入送逐出)의 대접을 받는 것이다.
 
새장 속, 혹은 밖이라는 부동한 환경에서 권력의 작용은 천양지차로 나타난다. 실례로 새장에 같인 권력에 귀중한 목재를 맞긴다면 그것은 현인군자들 손에서 청사에 길이 남을 건물의 건축재료로 되지만 새장 밖의 권자에게 맞긴다면 벼락 맞은 소고기 격이 되어 도둑창고를 짓기에 드러난 거저먹기 상등품이 되어버리며 사회에는 혼탁이 일어나 살 재미가 없어진다.생선을 고양이에게 맞긴 셈이다.권력이 새장 속에 있으면 인민에게 복신을 모셔오고 새장 밖에 있으면 화신(禍神)을 불러온다.이 극명한 차이는 현대사회의 어디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새장을 트는 세공사(細工師)는 누구이고 그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명시한다.이는 새장 리론의 기본적 법률 근거이다.인민은 이 신성한 권리로 법률을 <제조>하고 적임자를 선택하여 집행권을 주는 동시에 위임권,사정권(査正權),감독권,질의권,파면권을 가지게 된다. 이 공공권력의 산생은 사회 대다수가 자원적으로 거기에 복종한다는 사회적 념원의 개괄적인 표현이다.이런 행위가 집행법으로 규범화 되면 강제성이 확립되고 매개 유권자들의 지켜야 할 의무로 전화한다. 그러므로 권력이 새장에 넣는 것은 인민의 민주권리의 행사이고 권력이 새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수권자(受權者)의 신성한 사명이다.
 
인간의 본질을 살펴본다.인간은 욕망이란 무형물의 집합체이다.이 욕망은 천생적으로 매개 사람을 자기중심이게 한다. 이 욕망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삶을 포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 욕망의 실현과 억제 이것이 인간 생활의 시종을 관통한 중심선이며 인간 실존의 딜레마이다.사회란 바로 리익사회 즉 개인의 리해타산을 기초로 결합된 공동체란 말이다. 인간이란 이런 물직적 존재이기에 누구던지 사회적 제약을 리탈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해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하는 현실적 위협이 없게되면 무절제한 욕망은 그의 행위를 자신의 욕망에 부합되게 행하도록 펌프질하게 된다.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사상을 결정한다는 말이다.그러므로 감독과 견제를 일탈한 권력은 구조적으로 만만불측(萬萬不測)의 행위를 야기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새장 속의 충복들을 둘러본다.그들은 공적인 사업에서 영예를 따내고 인생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현인군자들로서 새장은 그들의 더없는 창조의 장이고 자아실현의 장일 것이며 사회에는 더없는 행운일 것임이 틀림없다.구경군들의 고무, 찬반 평가와 경고는 그들의 체질을 다져주는 비약(秘藥)이고 병을 치료하는 성약(聖藥)으로 되기 때문이다.허나 이들이 새장밖에 있다면  아집과 독선에 빠져 좌충우돌하면서 에너지를 랑비하거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공공재부를 가로채고 사복을 채우거나 한다.많은 경우 알게 모르게 호인이 악인으로 변하기도 한다.그러기에 진정 인민을 위해 복무하려는 권력자는 기꺼이 새장 속으로 들어간다. 새장은 유능한 사람을 더 총명하게 하고 리상을 실현하게 하는 최호의 광활한 활동 무대이다.
 
세인이 저주하는 공권력의 부패를 본다. 권력을 새장에!라는 의미는 습근평 주석의 말대로 <감히 부패하지 못하는 징계,부패할 수 없는 방비,쉽게 부패하지 못하는 보장 메카니즘-Mechanism-(形成不敢腐的惩戒机制、不能腐的防范机制、不易腐的保障机制.)>를 건립하는 것이다.부패란 결국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에 독소를 퍼뜨려 복합공해를 일으키고 사회발전의 동력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랭엄한 새장 속에서는 각종 무서운 금계(禁誡)의 속박으로 악행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속이 음특하던 사람들도 맡겨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독,평가,고무,비평,상벌의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악인에서 호인으로 전화할 수 있다.새장은 인간 교육의 성당이다. 
 
새장은 거대한 경기장으로서 여기서는 모든 권력자들의 재능과 품성이 백일하에 드러난다.매개인은 능력이나 됨됨이나 사회공헌의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의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남던지 쫓기던지 걸맞는 대접을 받는 것이다.이 안의 모든 사람들은 사업이란 경기속에서 우수한 자는 살아남고 렬후하거나 뒤지면 등외상을 받고 아쉬운대로 퇴장해야 한다.잘하면 그만큼의 호대접을 받고 뒤지면 푸대접을 받아야하는 기능은 새장의 독특한 강점이다.결국 새장은 권위자의 시험장이고 천리마를 발견하는 최고의 마당이다.새장은 권력자들의 무릉도원일 수 밖에 없다
 
권력을 새장속에 가두는 기능은 결국 인민의 민주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발휘시키는 현대 인류의 이상적인 사회적 장치이다.공권력이 새장 밖에 있으면 민주권리가 새장안에 있게 되고 사회의 공공리익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더 말하면 권력이 새장에 들어가면 민주권리가 활개를 치고 민주권리가 새장에 들어가면 권력이 무소불위 행사를 하게 된다.권력과 민주권리의 대립과 통일은 어느 사회를 물론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기본모순의 하나이며 그의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개혁개방은 13억의 인구대국에서 진행되는, 부동한 리익과 리념의 상쟁이 넘쳐나는 거창한 사업이다.이 <항모>는 격랑 속에서 암초를 에돌아 나가야 하며 매 한번의 방향전환은 엄청난 회전반경을 수요할 뿐만 아니라 자체의 거대한 관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 인류 력사상 미증유의 바닷길 위에서 권력이 새장 속에 들어가 진정으로 효과적인 작동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개혁개방의 고급 단계가 아닌가 지레짐작해 본다.
(끝)
201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