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중국방문” 소감

김정일 조선 국방위원장이 지난 20일에서 26일까지 중국의 목단강, 장춘, 양주, 남경, 북경 지역을 참관했다. 7일 동안 이동한 거리가 무려 6천여 킬로미터라고 하니 70세의 노인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1994년 집정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국방문이 모두 7차례 정도라고 하는데, 그중 최근 일년간 이례적이게도 이번까지 무려 세 번째이니 생각되는 바가 적지 않다.

김위원장이 이번에 만나서 회담을 가진 중국 지도자도 호금도 주석 및 온가보 총리를 비롯,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 9명중 외국 순방 중인 오방국을 제외한 8명이니 기실 전부라 해도 되는 것이고, 김위원장의 중국방문 수행자도 조선노동당 비서인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 고위급이 대거 들어있어 예사롭지 않음을 가히 짐작케 한다. 실제 그의 방문행보가 시종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감안하면 조선의 개혁개방의 미래에 대해서도 추측해볼만하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정확하며 과학발전노선이 생명력이 있다. 조선인민은 이로 인해 고무를 받는다.” 중국의 기업체 등을 시찰하면서 발표했다는 김위원장의 언론도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나라의 경제곤경에 대해 뼈를 깎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 수는 없다. 그 고심의 흔적이 바로 지난 일년간 이루어진 파격적인 3차례의 빈번한 중국방문이 아닐까?

조선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외부 지원이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의 근본도로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필경 자국의 시장개혁이 필수인데, 마음먹고 하면 바로 될 것 같은 그것의 실시가 왜 그토록 어려울까? 이것을 항상 문제로 짚지만, 그것에 대해 이해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우선 조선은 국제사회로부터 아직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개혁개방조치는 국가통제 시스템을 약화시켜 정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 조선특유의 딜레마인 것이다. 

한편 우리는 조선의 오늘 상황이 조선이 자초한 문제만은 아니며, 역사가 남긴 냉전시대 유산이기도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방문이 혹시 김정일 위원장이 시장개방을 최종 결심하고 나선 행동이 아닐까 생각된다. 참 기대가 되는 일이다. 정말 그렇다면 나는 김 위원장의 결심이 중조관계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북남관계, 나아가 아시아의 장래에 획기적 기여가 될 것으로 본다. 중조 간, 북남 간, 나아가 조선과 국제간 경제협력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날이 크게 기대된다.

이를 받쳐주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고무적 사안이 있으니 바로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발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남북은 서로 대화하고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남과 북,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한 지원은 북이 남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북의 자립을 도와주는 형태가 될 것임을 밝히고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이북주민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많은 분들이 (조선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느냐 걱정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조선지도자가 중국에) 자주 가야 한다. 자주 봐야 한다. 배워야 한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자주 왕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과의 대화, 특히 경제-문화적 소통도 강조하면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말도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참 감동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우리 조상의 나라 조선이 하루빨리 개혁개방을 해서 한국처럼 세계의 앞자리를 다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북이 한집이 되는 그날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날이 너무 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