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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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정 현미경처럼 망원경처럼
2011년 09월 29일 12시 06분  조회:4753  추천:1  작성자: 박정일


사람들은 《정책이 좋아야 우리가 잘산다》고 말하고있다. 참으로 평범한 말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말로 안겨온다.

시장경제에서 정책의 출범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끌뿐만아니라 하나의 좋은 정책은 국가와 지역 기업과 개인에게 많은 헤택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정책이 객관성을 상실할 경우 그 정책은 국가와 지역 기업단체를 막론하고 시민가정과 개인생활에까지도 부담을 가져다줄뿐만아니라 전진의 방향을 상실하게 한다. 

지난 한해 당과 정부의 옳바른 정책으로 광범한 인민대중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헤택을 입었다. 특히 국가적으로 출범한 취업, 보험, 로임, 의료 등 분야의 정책들은 시민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었을뿐만아니라 시민생활을 보장해주어 많은 대중들이 만족해하고있다. 하지만 일부 불합리한 정책으로 일부 단체에서 존재한 현상들은 우리들에게 사색을 안겨주고있으며 정책제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만든다. 특히 개혁을 명의로 들고나온 일부 정책들은 강한 주관적사유의 지배로 하여 직장인들이 수년간이나 로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는가 하면 응당 받아야 할 경제적권리를 향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해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을 실망과 불만에 잠기게도 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관건은 정책제정에서의 치밀성과 원견성이 부족하고 개인적인 사적론리의 지배가 엄중하기때문이라고 본다.

엄숙하게 말하면 하나의 정책은 발전방향을 좌우할뿐만아니라 지역과 기업 지어 개인의 발전을 좌우한다. 정책제정능력이 강한 지역일수록 발전방향이 뚜렷하며 발전방향을 똑바로 확정한 기업일수록 발전이 빠르며 개인의 목표가 옳바를수록 목표달성이 정확하다. 정확한 정책방향, 확고한 기업발전목표, 개인의 옳바른 발전목표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민주적인것은 물론 정책제정에서 치밀성과 원견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세심하라는것은 현미경으로 보듯이 정책을 반복해서 검토하라는것이고 원견성을 가져라는것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정책의 원견성을 보장하라는것이다. 정책제정에서 지도일군들이 현미경과 망원경을 자주 사용해야만이 만백성이 헤택을 보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광범한 대중들의 절찬을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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