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를 논하다

들어가며

어느 소심한 인간이 소심하게 “자유-경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에게 세상의 자유는 늘 “소심한 자유”였다.

순서

1.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2.    자유주의 시장경제

3.    진정한 자유란 가능한가

1.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 듣기만 해도 홀가분하고 날것만 같다. 그토록 사람들은 고금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갈망해 왔다. 어쩌면 오늘날처럼 고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 세상에서 이른바 “자유”가 가장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듯 하다. 특히 경제가 앞서 발전한 서방자본주의 국가들은 더욱더 이 세상이 자유를 다 얻은듯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서방자유주의”, “자유시장”, “자유주의경제”,”자유민주주의”등등 이른바 “자유”와 관련된 용어들이 흔하디 흔하다.

    “자유[自由, freedom ]”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과연 오늘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

몇백년전에 마차는 길을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가다가 길에 잘 못들어서서 유턴하려 할때 지금처럼 도로 표면에 그려져 있는 표시에 따라 아무데서나 유턴할 경우 벌금이 주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국경을 넘어가려고 지금처럼 여권만들고, 비자 받고, 몸 구석구석 수색당하며 “험난하게” 건너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랬더라면, 아마 중국의 “공자”도 그렇게 유명해지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어려웠더라면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주장을 펴지 못하고 제자들이나 가르치다가 말았을지도 모르겠다.

또 열살짜리 어린 학도공을 두고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아동학대”라고 고소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것은  입고 싶은건 마음대로 입을 지언정 먹고싶은것을 마음놓고 먹지 못하고, 할것은 많아도 하고 싶은 것을 다 마음대로 못하는것도 요즘 세상의 비극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는 올 수 있을까? 인간은 지금까지 인간으로 구성되고 인간이 만든 사회에 의해 영향받아왔다. 그 사회는 결코 모든 사람들의 완전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였다. 즉, 그 사회는 항상 일부의 사회 기득권자 또는 지배자라고 칭하는 세력이 형성되었고, 나머지는 그들이 만든 규칙에 의해 종용되었다.

때문에 아무리 인간은 “자유주의”를 갈망하더라도 절대적인 “자유”를 갖기는 힘들다. 사회를 떠나, 산속에 혼자 사는 인간에게도 절대적인 “자유”를 논하기는 어렵다.

2.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란 무엇일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글에 의하면 "자유주의가 성숙된 서구사회에서 개인은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생활방식을 자신의 취향대로 이끌며, 결혼대상자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직업을 원하는 대로 찾을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모든 가격이 결정되었다. 상품의 주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상품을 시장에 들고 나가 자유로운 흥정으로 값을 받아내고, 노동자들은 노동대가를 노동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라 팔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익을 쫓아 투자하였다. 이처럼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거래되는 경제관계를 '시장경제'라고도 하며 '자본주의경제'라고도 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오늘날 서방자본주의 국가를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위와 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9년의 미국 모기지사건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하여 2010년 말 한국의 “이마트피자”,”통큰치킨”현상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그대로 적라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원리에 의해 탄생된 이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1997년 당시 한국의 IMF시절, 지금까지 대부분 한국사람들은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IMF기금원조 덕분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대부분일뿐, 당시 IMF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헐값으로 팔려나간 데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미국은 올해들어 내내 중국 정부에 “인민폐 평가절상”을 요구해 왔다. 자유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미국정부의 눈에 중국정부의 환율통제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에서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이야기이다. 자유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이는 단지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인즉, 이른바 자유시장주의, 즉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시장의 자기조절 기능에 의거하고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시장자본주의는 불가능 한것이며 잘 못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곧 시장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의 발전에 절대적인 국가의 통제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절대적인 자유시장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잘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회세력일 수도 있다.

요즘 세계에는 참으로 많은 기구들이 존재한다. WTO세계역기구,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APEC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IBRD세계부흥개발은행, G20 등등이다. 여기에 대부분은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이 참여하고 있고, 미국의 입김이 대부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같은 기구들은 결국 경제세상에서 힘을 가진 소수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힘없는 국가들을 통제하는 도구이며 자유시장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에 의해 그들의 주장을 강제적으로 전파하는 기능을 하는 도구로 작용해온 것이다.

장하진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세계은행, IMF, WTO를 ‘사악한 삼총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 이유는 이들 기구들이 소수의 경제세력에 의해 조종되며 그 세력들에 의해 수 많은 구조대상 나라들이 경제적 유린을 당하기 때문이다.

IMF는 1년에 한차례 열리는 총회가 최고 회의이고 평상시에는 24개 국 대표로 구성된 상임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논의, 결정된다. 상임 이사국 24석 중에 8석은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이다. 나머지 회원국들은 지역별로 그룹을 묶어 대표국을 정하고 그 대표국이 16개 이사국이된다. IMF는 주로 회원국들이 내는 회비로 재원을 충당하며 주식회사처럼 납임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발언권을 행사한다. 즉, 돈을 많이 낸 나라일수록 말에 힘이 실린다는 점이다. 또한 IMF는 위기를 맞은 구조대상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높은 이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에도 개입한다.

그는 또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나라끼리 자유무역을 하면 서로 득이되고 괜찮겠지만, 경제수준 차이가 크게 나는 나라들 간에는 진정한 자유무역이 있을 수 없다.” 결국 과거 중국이 당했던 아편전쟁같이 경제유린을 당하는 셈이다.

그 일예로, 한국은 97년 IMF당시 총 55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한 뒤, IMF에서 195억 달러, 세계은행(IBRD)에서 7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그 대가로경제성장률 축소, 물가억제,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 도입, 한국은행법 개정, 대폭적인 기업 구조조정 등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 결과 많은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을 헐값으로 외국에 팔려 나갔다. 특히 수익률이 높은 공기업과 독점 대기업, 은행들이 외국인 손으로 넘어가거나 외국인 주주의 지분이 대폭 높아져 수익의 상당부분이 외국에 들어갔고, 결국 IMF구제금융으로 인해 외국의 큰 손들은 새로운 시장에 손을 뻗치게 된것이다.

한국이 국민적 단합과 투지로 금융위기를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토록 빠른 시간내에 위기의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 등의 자유주의 시장 주장에 맞서 힘들게 싸워오고 있다. 2001년 WTO 가입당시에도 낙후한 국내산업수준에 그대로 시장을 개방할 수 없어 일부 농산품, 공산품, 금융, 통신, 섬유 등 적잖은 부분에 대한 향후 몇년간의 보호기간을 두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으로 잘 한 일이다. 어찌됐든 중국은 그렇게라도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의 뉴라운드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넓혔다.

또 오늘날 자유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젊은이들의 실용성이 떨어진 높은 문화수준은 오히려 취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인민폐절상 협상자리에서까지 서로 높은 실업율을 비교 언급해가면서 대립하고 있다. 시장의 크기는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은 여전히 운영이 힘들며, 고도의 과학기술로 삐까삐까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럴진대,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어떻게 믿을수 있단 말인가!

3.   진정한 자유란 가능한가

한마디로 그 답은 “어렵다”이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인간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는 그 사회는 항상 일부의 사회 기득권자 또는 지배자라고 칭하는 세력이 형성되게 된다.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역사적 변혁은 그러한 기득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였으며,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사회에도 역시 새로운 기득세력이 나타나 사회를 종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결코 모든 사람들의 완전 자유를 보장해 줄수 없다.

결국 자유주의는 자유롭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은 자유시장이라 자유라는 허식적인 이름을 갖다 붙인 복잡한 규칙을 가진 시스템에 불과하다. 시장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거기에는 더 많은 복잡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장주의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편한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말한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개입을하 고 남이 비참한 현실에 처하면 그것은 엄숙한 시장의 법칙의 결과이므로 유감이라고 말한다.

자유주의라는 말에 속은 사람들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규칙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애초에 자유주의의 경제란 자유로운 자연법칙, 경제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 인위적 개입은 비판받아야 할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 죽고, 부자들이 배터져 죽을 지경이라도 누구도 죄의식을 느낄일이 아닌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자유를 위한 그 어떠한 개입이나 규칙은 자기 모순적인 단어다. 

인간은 늘 언제나 합리적일수는 없으며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결코 단순한 경제적 동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그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그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존재다.

결국 우리는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더욱 윤리적인 사회지배세력들에 의해 계속해서 보다 인간친화적인 경제이론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나는 소심한 사람으로 이와같이 소심한 의견을 논할수 밖에 없잖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