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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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 그리고 기타
2007년 02월 21일 12시 56분  조회:2256  추천:102  작성자: 허동식
내가 사는 동네는 현재 치안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 밤중에 택시기사들이 승객으로 가장한 강도들의 겁탈을 당하는가 하면 회사거나 가정집에 도적이 드는 일도 많다. 확실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주변사람들은 그러한 형사범죄자의 대부분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민공>>이라고 인정한다.

편견이 아니라 텔레비 뉴스를 보거나 조간지를 읽으면 경찰에 잡힌 범죄자들중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꽤나 많은것 같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두가 형사범죄자가 아니겠지만 건축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작업복도 아닌 람루한 옷을 입고 길고 어지러운 머리를 이고 거리에 나오는 <<민공>>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마를 찡그린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는척하고 밤에는 못된 일을 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다. 곁에 있는 친구 하나가 <<민공>>들의 도시진출을 아주 통제하는 정책은 없는가 하는 물음에 그래도 대충대충 <<무거운 대답>>을 하기를 좋아하는 나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중국에서의 도시화는 기껏해야 몇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을가? 소위 도시인으로 자처하는 우리들 거의가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시골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어찌하여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시골사람들을 차별시하고 랭대하고 있을가? 물론 시골사람들의 물질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이 도시인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현재 도시와 시골의 엄청난 발전차이는 시골사람들이 빚어낸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한다. 시골사람들의 도시진출로 하여 도시인의 생활질서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조목의 法理하에서는 우리가 시골사람들을 차별시하고 랭대할 법적인 근거와 도덕적인 근거는 없다. 시골사람들의 도시진출을 통제하려는 욕망이라던가 어떤 기묘한 정책도 제도도 인도성과 합법성이 전혀 없다 .

중국농민의 과거도 참으로 괴롭게 보여진다. 력사기록에는 北魏시대와 수당시기전의 莊園경제시대에는 중국농민은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면서 거의 자유없는 생활을 하다가 중앙집권을 위한 均田制의 혜택으로 자유경작농으로 전화했다 한다.

하지만 기나긴 중세와 근세에는 士族지주 또는 豪族지주의 토지겸병으로 도산을 당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전쟁의 재화를 입으며 말 그대로 근근득식 하였다. 그리고 현세에 이르러서는 중국농민은 제국주의 봉건주의 식민주의 3대산에 억눌리우며 어려운 삶을 하였다.

공화국창건이후에는 중국농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건설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는 엄청나다. 지금 우리가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분발하고 있지만 국민생산액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러한 성과의 출발점과 받침으로 되여있는 중국당대 원시자본축적의 주력군--중국농민의 질고를 헤아려주는 도시인은 별반 없다.

서양은 식민지 약탈로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필수조건인 원시자본축적을 완성했지만 중국은 신민주의혁명이후에 농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원시자본축적을 완성했다. 만일 중국농민의 신근한 노력이 없다면 현재 중국의 핵능력을 비롯한 국방보장과 우리 모두 같이 잘 살자는 등소평 할아버지의 개혁개방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농민에 대한 고마움 대신 부득불 땅을 버리고 도시로 올라와 두 주먹으로 일하여 살아가는 시골사람들을 <<민공>>이라 차별시하고 랭대하고 착취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픈 현실이다. 언젠가는 <<민공>>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도 월급도 받지 못하여 높은 건축물에 올라서 죽음으로 시위를 하는 장면을 텔레비에서 많이 보았다.

많은 도시에서는 시골 사람들에게 무슨 돼지고기나 팔듯이 도시호적을 판매한다. 시골사람들의 자녀가 도시의 중소학교에 입학하려면 고가의 학비를 내야 한다. 도시의 온갖 어지러운 일과 힘든 일은 시골사람이 담당하고 있어 만일 <<민공>>의 참견이 없이는 도시의 정상적 운행도 어려울 정도이다. 시골사람들 행위에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사회학의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세워야한다.

어떤 인민대표들이 땅과 농민을 꽁꽁 묶어놓는 호적제도를 페지해야 한다는 건의를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농민의 인신과 경제자유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가짐을 잘 해야 하거니와 중국농민들의 로동기능을 개변하는 좋은 국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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