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에 대한 문화분석（選譯）

               黄忠顺( 东莞理工大学 教授)

도시화의 급증에 따라 중국호적제도의 주요모순이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의 모순으로부터 본적호적과 외지호적의 모순으로 전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리적인 립장과 목적으로부터 아니라 사회정의와 사회공평을 수호하는 문화적인 입견으로부터 중국호적제도의 分割성과 등급성을 연구함도 필요성이 존재한다

1 현행되는 중국호적제도는 서방의 호적제도와 달리 인간의 민사적신분을 관리하는 공능외에도 사회치안을 통제하고 인구통계와 세무에 편리하며 또 사회자원과 경제분배를 관할하는 공능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분할성과 등급성 그리고 세습성을 특징하기도 한다. 규획경제시대의 산물로서 이런 호적제도는 시장경제시대에 6차에 걸친 조절을 거치면서 사회변혁에 적응하려는 적극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분할성과 등급성 그리고 세습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개변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문화적인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호적제도사와 중국문화사상의 평등의식의 결핍성이 상술한 호적제도를 만들고 있다 생각된다.

2 불평등한 신분제도와 등급제도는 사상가들의 평등에 대한 사색과 사상을 만들어주는 사회원인이다. 하지만 중국은 평등사상 대신 평균사상이 발달되여 왔다.평균사상은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기법으로서 사회모순을 완화하고 사회를 온정시키는 적극적인 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가치관의 차원에서 사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이루려는 리념으로 전변하지 못한 소극적인 면도 있다.물론 근대에 들어서서부터 강유위와 손문의 사상에 사회평등과 사회공정성에 대한 긍정면도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사회의식을 이루는 기반적인 작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신중국창립초기의 호적제도의 확립도 마찬가지로 실용성을 출발점으로 한 산물이다.개혁개방이래의 호적제도도 근본적인 전변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립장으로부터만 출발하여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 장래에 우리에게 가져다줄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례를 들면 가공수출업을 위주로 하는 주강삼작주지역은 렴가의 농촌인력을 기반으로 하고있지만 농촌호적에 대한 정책이 큰 개혁이 없다면 경제불순기에 따르는 사회문제도 큰 우려점으로 되고있다.

3 문화가 제도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서방은 천성적인 평등사상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호적제도의 불평등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중국은 평균사상의 지배아래 호적제도의 공리성이 많이 존재하며 현시대 이러한 호적제도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적인 사회점이라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