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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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적군인과 중국의 농민근로자(역고)
2008년 03월 15일 14시 51분  조회:2637  추천:80  작성자: 허동식

 

미국의 외국적군인과 중국의 농민근로자

 

等待戈多

미국의 현역군인중에 37천명은 외국籍인으로서 그중 3만명이 이라크주둔 복역중이므로 미국정부는 외국적군인을 대포밥으로 사용한다는 혐의를 받을만 하다. 전쟁에서 죽은뒤에 미국적을 획득했다는 중국인 손명이 그 중의 한사람이다.  손명의 죽음을 두고 각자의 평판은 다를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국적을 물론하고 생명의 가치라든가 생활추구라든가 본질은 一同하다. 때문에 이라크에서 전사한 손명과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참사한 농민근로자 왕건민에 대해서 비교법을 적용해보련다.

 

1 외국적군인과 농민근로자의 존재의 합리성과 合情성

 

공민의 권익과 의무로부터 보면 병역과 로동은 일치성을 지닌다. 병역은 생존보호이고 로동은 생존건설이다.

 

손명은 비록 미국永住권을 획득했지만 미국공민은 아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은 없다. 중국적 소유자로서 손명은 미국을 위해 전쟁에 나갈 의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의 영주권소유자로서 손명은 미국병역법에 따르면 미국을 위해 전쟁에 나서야 한다. 워싱톤은 모국은 영국이지만 모국과 자기를 낳아 키워준  미국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엔 미국독립의 령도자로 되였다. 1937, 독일과 일본이 동맹관계였으므로 만일 독일의 립장에서 출발한다면 독일인 拉贝는 남경대학살시에 중국인을 도와주지 말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 10여년간 생활한 그는 무엇인가 중국인을 도와야하겠다는 생각에서 독일 국기를 내거는 수단으로 중국난민들에게 안전구역을 하나 제공하였다. 이런 사실로부터 출발하면 중국적을 지닌 손명이 미군에 입대함도 합리하고 合情한 일이라 생각된다.

    왕건민이나 북경인이나 모두가 중국공민이지만 왕건민은 농촌호적이고 북경인은 도시호적이다. 왕건민이 북경인보다 소유한것한 촌장선거권이다.하지만 대다수 중국인들이 민주를 증오하듯이 그는 촌장선거권을 포기하고 市長선거권도 주지않는 북경에 가서 막로동에 참가했다. 동일한 나라에서 동일한 도시에서 동일한 중국인으로서 동일한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공민이였지만 왕건민은 북경에서 나라법치가 허락하는 부동한 사회대우를(북경동인병원 복도에서 돈이 없어서 각혈하다 참사) 받았다. 왕건민사건의 합리성과 합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의문이 된다.   
  

2 손명과 왕건민이 죽지않았다면 어떻게 되였을가?
  미국리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만 미국국적획득이 가능하다. 손명이 전쟁터에서 죽지않고 안전귀가를 했더면 영주권을 공민권으로 바꾸어 완전무결한 미국공민이 될수있었다. 5년이라는 병역 뒤에 5만달러의 조학금도 신청할수 있고 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국립대학을 나올수가 있다. 그러면 그의 생활전경이 그렇게는 암담한것은 아니라는 판단은 된다.
      만일 왕건민이 同仁병원(얼마나 사랑스러운 병원이름인가?) 급진부 복도에서 죽지않았다면 , 북경에서 5년간 막로동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가? 북경시 호적을 딴다는것은 불가능할것이고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는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소위 五证(家长或监护人暂住证、在京实际住所居住证明、在京务工就业证明、户口所在地出具的在当地无监护条件证明、全家户口簿)없고 择校费라는 경제래원도 보장이 없다. 또 헌법에는 무료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왕건민의 자녀는 북경에서 그런 권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없다. 5증도 그렇고 월급1200원으로는 왕건민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만일 왕건민이 동인병원에서 처참한 객사를 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북경시민과 동등한 생존대우를 받기 위하여 북경호적을 신청했을지도 모른다. 헌데 왕건민은 본과대학학력증도 북경房産증도 없어서 , 韩寒과 같은 천재도 아니므로 불가능함을 예시해준다. 하지만 왕건민이 꼭 학력과 방산증을 만들어서 북경호적신청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10년은 막로동에 참가해야 하고 또 초중밖에 나오지못한 그는 7년이라는 시간 지불을 해야한다.(왕건민의 월급 1200원이면 7년간의 교육투자와 생활비 10여만원을 만들려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 상황에서 7년간을 막로동해야한다)  북경 아파트가 평균가격이 0.78만원/平方米인데 35平方쯤하는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려면 또 20여년의 시간이 요구된다. 상술한 산수문제를 풀이해여 보면 왕건민이 북경시호적을 신청하여 북경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것은 天大笑話로 보여진다

 3  손명과 왕건민이 죽은뒤의 비교

어느 나라이든지 나라와 사회를 위해 죽은 군인은 긍정적인 사회지위를 지닌다 .미국은 영주권소유자군인이라 하더라도 전사한 뒤에 훈장을 발급하고 국기를 절반 내리우는 대우를 해준다.

일전에 군인 孟祥斌 见义勇为중에 죽었는데 우리 산동성과 절강성정부는 어떤 대우를 해주었는지 나는 잘 모른다.(국기를 절반 내리운다는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또 어떤 나라이든지 공민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했다면 공정한 조사와 해결책을 댄다. 허나 내가 알건대로는 재판소에 나와 왕건민의 죽음에 대하여 실말을 하련다는 동인병원의 대문지기 보안인원은 보안회사의 배척과 구금을 받었고 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선 뒤에는 실업을 당했다. 또 왕건민사건에 대해 어느 관리자가 책임추궁을 받었다는 뉴스도 얻어듣지못했다. 만약 령혼이 있다면 왕건민의 령혼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가? 
  
운명의 선택

     만일 미군과 중국군이 싸운다면 손명은 어떤 선택을 했을가
    2차대전시에 일본계군인 5000명이 제대를 당하고 안치중심에 있다가 미국에 충성한다는 맹세를 하고 다시 전쟁에 나갔다. 그 중에서 일본계군인들로 편입된 100442은 미군중에서 용맹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이런 실례로부터 보면 손명도 중국이 아닌 미국을 위해서 중국군인과 대결할지도 모른다거나 혹은 제대할지도 모른다는 운명선택이 된다 .
  농민근로자 왕건민의 북경에서의 선택은 복잡하고 슬픈 사연이다.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왕건민과 래세에도 또 중국의 농민근로자직업을 선택하라고 권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나는 울고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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