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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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의한 국적 취득’ 질의
2012년 08월 26일 10시 22분  조회:11800  추천:2  작성자: 정인갑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은 한국에 호적이 있나이며 한국국적 취득자 대부분은 한국에 호적이 있는 자 및 그들의 후손이다. 필자는 한국의 ‘호적에 의한 국적취득’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 본다.

연변대학 민족연구소 손춘일(孫春日) 소장의 저서 <중국조선족 이민사>(북경 中华书局 출판, 2008년)에 따르면 조선족의 중국이민은 대체로 5개 단계로 나뉜다.
1단계, 1860년대~1910년, 생활이민(罹災难民의 이민).
2단계, 1911~1918년, 파산이민(일한합병 후 파산된 농민의 이민).
3단계, 1919~1931년, 독립이민(중국 동북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한 이민).
4단계, 1932~1936년, 자유이민(자발적으로 삶을 개척해 보려는 이민).
5단계, 1937~1945년, 집단이민(동북에서 수전을 개척하려 일본인이 조직한 이민).
1~2단계의 이민은 독립군에게 공량미 및 경비를 바치며 살았으므로 독립운동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5단계 이민은 일본인이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였으며 독립운동을 별로 하지 않았다.

1922년에 ‘조선총독부령 64호’의 이름으로 ‘조선호적령’을 반포하였다. 장기간의 조사와 준비를 거쳐 1929~1931년 조선반도 전역의 거주민에 대한 호적등록을 완성하였다. 상기 1~3단계의 이민은 대부분 한국에 호적이 없고 4~5단계의 이민은 거의 다 호적이 있다.

그때의 호적은 대일본제국 산하(지방정부) 조선총독부의 호적이므로 일본호적이다. 한국에 호적이 있다는 말은 일본신민(臣民)이 되었던 사람이고 호적이 없는 사람은 일본신민이 되기 싫거나, 심지어 일본침략자를 반대하러 중국으로 일찍 떠난 사람이다. 전자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후자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정책인가?

1937년 노구교사건(盧溝橋事件)을 계기로 중일전면전쟁이 폭발하였다. 일본은 중국으로 대량 증병하여 100만 관동군이 되었다. 또한 동북에 수전을 풀어 관동군의 쌀밥도 해결하고 일본 국내 양식부족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다. 여기에 ‘공헌한’자가 바로 1937~45년의 5단계 집단이민이다. 일본과 싸운 독립이민은 국적취득자격이 없고 일본인의 보호를 받으며 벼농사를 지어 일본군을 쌀밥으로 먹여 살린 집단이민은 한국국적 취득자격이 있다. 얼마나 황당한가? 필자는 5단계이민의 대상자를 비하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중국동포의 대부분이 북조선사람이며 남한에 호적이 있을 리 만무하며 당연 국적취득자격이 없다. ‘호적에 의한 국적취득’ 정책은 분단을 재외동포까지 확대시켰으며 분단의 력사도 1945년부터 1929년까지 끌어올려 놓았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도 망신스럽지 않은가?

해외로 늦게 이민 간 사람일수록 한국에 가까운 친척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더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런 와중에 호적 유무를 참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호적의 유무를 공식으로 정책화하면 36년의 식민통지를 합리화하거나 다른 일련의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관계당국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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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 ]

9   작성자 : 한국은 모릅니다
날자:2013-02-13 08:05:45
북조선이 이렇게 미국과 대치할 수 있기에 미국에 오히려 강남스타일로 동북의 그리고 서양의 선조가 누구인지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중국이 만들어준 한류의 환경덕으로 한국이 일본을 누르고 연예예술에서 앞서게 되는 상황이 된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일본처럼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8   작성자 : 통일도 지구환경을 지켜가며
날자:2013-02-13 07:57:20
공산당이없는 자본주의 문화없는 인종의 다양성을 이해못한 민주주의에서 오는 폐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양에서 시작된 종교혁명은 정상적인 과정이었지만 산업혁명은 반은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발전이든지 음과 양이 생기죠. 현 미국이 아프리카원주민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고 노예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것도 당시 산업혁명에서 받은 치욕때문일 것입니다. 그후 일본 동남아 중동을 이용해서 자본을 축적하게 되는데 그에따른 음성적부분은 이루 말 할 수 없을정도였답니다. 그렇다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그럴까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 보다 맘이 불안해 지고 또 정신적으로 이상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꼭 필요한 당입니다. 어떤 분야든 과학 경제 ,,,공산당의 사랑과 함께 성장해야.. 또 눌러져야.. 전 지구를 보존 생명유지가 가능하답니다. 물론 공산당의 개혁 발전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기본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조선과 한국이 서로 유학 홈스테이 등을 통해서 한 십년후쯤에는 서로 직접적인 교류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 돈 정치 이런 부분에서 교류를 시작하는건 의미가 적죠.
7   작성자 : 영국문화의 엄마
날자:2013-02-11 06:25:06
아직은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적 문란적으로 선진화 되어있어서 제말씀이 감이 안 오실지도.
한문은 (华夏+中原)의 혼혈,혼문화로 성립된 거리에 관계없이 소리에 관계없이 한눈에 이해되는 좋은 문자입니다. 근데.. 한국의 발음은 화샤쪽이겠져 아무래도..그건 그렇고.영어가 규칙이 없는건 모든 언어들의 특징입니다만. 한국어는 비교적 규칙적이지요? 그건 좀더 오랜 역사를 가지는 언어 체계라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엄마 (mo/ther),딸(떠..더/dauther)와 같이 영어안에는 수많은 한국어가 건너가 있답니다.. 왜 일까요 한번 고민들 해보세요, 그리고, 홰 친미세력이 한글에서 한자를 없애고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았을까.. 그건 한국을 다스리기 쉽게 하기위한 지식인 박해였겠져? 우선 친일이다 친중이다 보다도 문화가 부족한 민족에게 이 세계를 맡기고 최후에는 지구가 차가와져서 생명이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6   작성자 : 幸福happy(행비)
날자:2013-02-11 06:06:17
저는 뭐 그시대에 대해 자세한 배경은 모르지만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건 사람 개개를 다 같이 평등으로 몰고가서 오는 혼란 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문화의 정도 지식의 정도 또 유전 크게는 예인출신으로 몇백만년의 진화를 거듭한 말보다는 영감 사고력 지구력 체력을 가진 족들과 지구의 팽창으로 인해 대륙이 갈라지면서 번창하게 된 (더운 바닷가에서 부터 시작된 털없는 원숭이과의 인간..호모사피엔스 피부가 검죠 )사람이 된 인종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말을 할 수있게 되고 개인보다는 새와같이 단체성이 키워지고 왕을 따르죠. 그럼 큰머리를 가진 사람과 의미없는 말들을 그냥 중얼거리는 사람의 차이라고 보면 되져 그래서 공산당이 최고의 최후의 서민의 편에서는 꼭 있어야 할 당이라는 겁니다.제 생각에.. 문론 예인도 가지가지 바다인도 가지가지였겠져.. 혼혈을 통해서 현인류는 지금에 이르게 다양하지만 아직도 털이 남은 유전 난장이 벙어리 귀먹어리 색맹 다들 예전의 유전과 관련이 있답니다. 사피엔스가 말을 할줄 알지만 머리가 좋다고는 할 수 없는것처럼 털이 있다고 머리가 나쁜건 아니니까요. 생각과 몸의 부드러움의 차이아닐까요? 그래서 통치가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걍놔두면 안되는 헤메는 족들 혼자서도 충분히 도를 아는 족들 ...요는 확실히 아리산(아리랑)에서 혼혈족이 우세하게 발전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게 되고 문자 문화 등도 발전되게 된 거랍니다..
5   작성자 : 공헌
날자:2012-08-31 11:22:46
ㅋㅋ뭔 소린지 모르면 그만이지 왜 반말을 찍찍하시나...혀가 반토막이가 봅니다. 위글에 친일파란 글이 써있지 안타고 해서 친일파란 말이 없다고 하시는대 한글 내용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위 본문을 보시면 "일본군 양식사정을 공헌한 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헌(貢獻혹시 한족인가해서리)이란 단어는 "어떠한 일에 힘을써 이바지하다" 또는 "곡물을 바치다" 라고 나왔습니다. 강재로 이국땅에 끌려와서 식구들의 목숨이 경각에 딸려 일을 하신분들에게 일본군에게 공헌을 했다고 하면 이치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위해 농사를 젓습니까 또한 곡물을 바쳤습니까 아님 빼앗겼습니까.
만약 그러한 표현이라면 이곳 연변자치주 모든 동포들을 욕하는거와 다를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는 사람의 말도 짖는다고 생각한다 들었습니다. 똥과 된장은 확실하게 구분할줄 알아야줘
4   작성자 : ㅁㅈ이씨:
날자:2012-08-31 10:18:13
혀가 짧은 모양? ㅁㅈ이가 먼소린진 모르겠다만.. 위 문장에 친일파란 말 한마디라도 있냐? 무엇 눈엔 똥밖에 안보인다고.. 잘 읽어보고 짖어두 짖어라!
3   작성자 : ㅁㅈ이 같은 소리
날자:2012-08-31 08:17:32
일재강정시대 1937년~1945 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모두가 친일파란 말입니까? 그럼 그전에 중국에 이주한 농민들은 1937~1945 엔 농사를 안했단 말입니까?
그럼 댁들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조부님들은 1937~1945년엔 무얼 하시고 살았는지는 알아보셨나요. 그렇게 말하면 일제치하에 살았던 모든 농민과 우리 민족이 친일파이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도 않되는 철학을 말합니까.






2   작성자 : 니가 더 기차다
날자:2012-08-30 19:06:33
1번 기차다씨: 현재 한국엔 원호적 없이 (결혼, 결혼으로 국적 취득자의 2세)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허다하다. 위 문장의 요는 일본 관동군에 공헌한 5단계 이민자들보다는 반일혁명에 곤헌한 이민자들의 후예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멀 알고 말해라. 너야말로 트집잡을 걸 잡아란 말이다. ㅉㅉㅉ
1   작성자 : 기차다
날자:2012-08-30 15:29:15
억이차서 말을모하게다.호적이없는 사람을 국적을 주는 나라가 세상어디에있는가. 잇다면 말해보라. 한국트집잡을걸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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