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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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감옥 문화
2012년 11월 29일 09시 32분  조회:10886  추천:6  작성자: 정인갑
약 10여 년 전 중국 모 조선족 신문에서 한국으로 밀항하다가 붙잡혀 수개월간 갇혔던 자가 쓴 수감 소감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문장에 따르면 한국 감옥은 죄수들을 매우 우대한다. 죄수를 구타하지도 않고, 병에 걸리면 제때에 치료도 해주고, 심지어 옥리가 사금을 내어 죄수에게 과일을 사다주는 일도 있다. 감옥 안은 위생도 깨끗하고 화식 표준도 꾀나 높았다.

최근 한국 TV방송 A채널 ‘쾌도난마(快刀亂麻)’ 프로에서 대도(大盜) 조세영의 출연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옛날 유명한 도적이었는데 후에 개조되어 착한 사람으로 변하였으며 지금은 죄수들에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수감된 적이 많고 심지어 일본의 감옥에도 갇혔던 적이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감옥은 일본의 감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수를 우대한다.

한 나라 감옥이 죄수를 우대하는 정도는 당연 그 나라의 발전, 문명, 민주 정도와 정비례된다. 아직 죄수를 체벌하는 중국의 감옥, 그보다 더 잔혹한,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북한 감옥의 악명은 이해가 가지만 한국보다 월등하게 앞선 일본의 감옥이 한국의 감옥 보다 못하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답안은 유교문화와 그에 따른 역사적 유래이다. 필자가 애독하고 있는 조선의 실학자 정다산(丁茶山)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형전(刑典)·휼수(恤囚)> 편에 죄수에게 폭행을 가하면 안 되고 우대해야 한다는 많은 법률과 임금의 교시가 게재돼 있으며 또한 죄수를 우대한 많은 예를 들며 옥리들을 교육하였다.

아래에 예를 들면: 제주(齊州) 참군 왕가(王伽)가 죄수 70여 명을 거느리고 경성으로 가는 길에 죄수들이 고생하는 것을 측은히 여기며 몸에 씌운 칼(枷), 수갑(鎖)을 다 풀어주고, 스스로 어느 날까지 경성 어디까지 찾아오라, “만약 달아나고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죄수들은 기뻐 감격하였으며 제때에 해당 장소에 당도했다(중국 隋 때의 일).

한 젊은 청년이 살인죄로 수감되었다. 교동상(膠東相) 오우(吳祐)는 그는 결혼하였지만 아직 자식이 없는 상황을 알고 부인을 데려다 감옥 안에서 부부 동숙(同宿)시켰으며 부인은 드디어 임신이 되었다. 사형에 처하는 날 그 청년은 손가락을 깨물어 아이가 자란 후 오우의 은혜를 꼭 갚으라는 유언을 남겼다(後漢 때의 일).

포욱(鮑昱)이 자양령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한 사람이 살인하고 옥에 갇혀 죽게 되었다. 그의 부모가 울면서 후손이 끊어지겠다고 호소하니 포욱은 죄수의 처를 데려다 옥에 넣어 수갑을 풀어주고 동숙(同宿)하게 하였다. 드디어 임신되어 아들을 낳았다(後漢 때의 일).

<목민심서>는 약 200년 전에 씌어진 책이다. 200년 전에 이미 이런 정책을 실행했으며 옥리들을 이런 정신으로 교육하였다는 말이다. 참 대단하다. 경찰과 감옥은 이렇듯 선진국의 수준을 초월하는 감옥 문화를 창조해 냈는데 국민의 수준이 문제된다. 경찰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경찰을 마구 욕하는 자, 심지어 술에 취한 후 경찰을 마구 구타하는 자가 한국 사회에 비일비재하다. 한국 경찰이 너무 선비형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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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 ]

10   작성자 : 매우
날자:2013-01-09 12:35:13
8번이 9번보다 매우 똑똑하구만...
9   작성자 : 원유
날자:2013-01-08 10:12:07
아래 음님 전 경제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여 저에게는 one set economy 생소한 부분입니다. One stop ...은 알지만요. 님의 말씀 처럼 생산성과 소비성이 함께 맏물려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님의 말씀 100% 인정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선진국들이 저인금과 노동자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경공업을 중국, 인도, 브라질등에서 생산한다 생각합니다. 저가 아는 one stop ... 경우 숫적인 량을 중요시 하는 경공업에 해당되며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선진국으로서의 중공업과 High Tech 분야입니다.

말씀드리다시피 한국은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 그리고 IT 산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가 아는 자동차와 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의 경우 총 생산 전체 생산 톤수에서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쨰이며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총금액에서 중국과는 2배가 넘는 금액으로 앞서 갑니다. 단적이 예를 들면 배는 만들지만 배의 필수인 터바인 엔진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GE 또는 롤스로이스(Rolls-Royce)에서 들여 옵니다. 석유 시추에 필요한 장비는 미국의 NOV 에서 들여 옵니다. 시추장비 하나만 봐도 6억 달러에 가까운 시추선에 약 1/3 금액을 차지합니다. 또한 약간은 간단한 Skid, Fabrication 등등을 모두 수입하여 조립만 할뿐입니다. 그들 한국업체에게 왜 한국에서 직접 개발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수입하여 일해도 돈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외국 부품업체들은 한국에 3사중공업보다 더 큰 업체들입니다.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서도 기술력으로만 그렇게 클수 있다는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그럼 일본을 비교하겠습니다. 일본의 상징인 도요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토요타는 미국에서 90년대의 한국현대처럼 찬밥 대우를 받았습니다. 도요타 경우 신입사원(엔진니어)를 모두가 대리란 직책을 딸때까지 협력업체(납품)에 보냅니다. 협력업체의 애로상황과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도요타 본사 연구소에서 그들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찿아내여 도와 줍니다. 세계 최초로 QC(quality control)의 Sigma 3 정책을 내세워 세계최고의 질량의 차를 만들게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에 의하여 세계 자동차 부품 3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의 Bosch, 일본의 니폰덴소, 미국의 벤덱스와 자웅을 겨룰수 있는 상태이며 어떤면에서 최고라 할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없이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하고 수출하는건 신흥경제국(중국,브라질, 인도.......)등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를 만들줄 몰라서 한국에서 만드는건 아닙니다. 시추선, FPSO 등의 최첨단 해양 산업의 배들의 도면은 미국, 노르웨이, 영국 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만드는 이유는 단지 자국에서 만드는것보다 잘만들면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해양산업의 3사들의 자금력과 유능한 인재들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위에서 말한 제품들의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좀더 많은 고급인력들의 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8   작성자 : 음...
날자:2013-01-08 08:38:24
원유님은 현대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요구됩니다...
현대경제에서는 한 국가가 모든 것을 새산하려 하지않습니다.
생산요소이용의 효율성 저하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국가 규모가 크지않아 많은 것을
생산을 못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합니다.효율성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일본은 one set economy 라고 해서 국가내에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생산 하려 했고
실제로 어느정도 성공하였습니다.하지만 효율성의 저하로 일본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무참히 패하였습니다.
일대일 사무라이 칼싸움에서 왼팔이 잘리고 오른 다리가 베인 것과 같이...

지금은 어느 국가도 자국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무기도 자국에서 모두 생산하지 않고 자국이 잘 하는 일부문만을 생산하여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중국 또한 큰 국가이지만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7   작성자 : 음...
날자:2013-01-08 08:38:20
원유님은 현대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요구됩니다...
현대경제에서는 한 국가가 모든 것을 새산하려 하지않습니다.
생산요소이용의 효율성 저하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국가 규모가 크지않아 많은 것을
생산을 못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합니다.효율성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일본은 one set economy 라고 해서 국가내에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생산 하려 했고
실제로 어느정도 성공하였습니다.하지만 효율성의 저하로 일본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무참히 패하였습니다.
일대일 사무라이 칼싸움에서 왼팔이 잘리고 오른 다리가 베인 것과 같이...

지금은 어느 국가도 자국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무기도 자국에서 모두 생산하지 않고 자국이 잘 하는 일부문만을 생산하여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중국 또한 큰 국가이지만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   작성자 : 원유
날자:2012-11-30 10:47:44
5층님에게 저의 뜻을 잘못 전한것 같습니다. 저의 뜻은 선진국으로서 생활의 질과 일본과 그외의 선진국을 한국대비 비교를 한겁니다.

요즘 한국의 기술력은 많이 향상된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 기술력이라 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이 자랑하는 조선업, 자동차 산업, 헨드폰 등등...
오렌기간 미국내에서 엔진니어로 근무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산업에선 요즘 DRILL SHIP 과 FPSO 가 대세입니다. DRILL SHIP(시추선)경우 전 세계물동량의 70~80%는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기술로 만든것은 거의 없습니다. 용접하여 배 외관을 만든것 이외는 거의 외국기술입니다. 심지어 배 실내에 장치하는 HVAC(에어콘설치)까지도 외국기술로 이루어 집니다. 자동차 경우도 마찬 가지입니다. 요즘차에 필수인 연료분사장치(MPI)는 모두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MPI의 기본인 INJECTOR(노즐) 마저도 수입합니다. MPI SYSTEM 없이는 세계 어느 대륙에도 수출이 불가능하며 한국내에서도 판매가 금지될겁니다.

여기에 비해 일본은 어떨것 같습니까? 위에서 말한 내용의 문제점을 일본은 자체내에서 모두 생산이 가능합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한국, 반대로 침체에 빠진 일본, 하지만 기술력이나 삶의 질을 일본과 동급 또는 위라는 생각은 語不成說 [ 어불성설 ]아닐까 하여 뎃글을 올립니다.
5   작성자 :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날자:2012-11-30 09:51:25
백인이 95%인 도시에 살고 있읍니다. 내가 사는 도시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와는 500 KM 이상 떨어져 있읍니다. 한국 마켓에 가기 전에는 일년에 가족 이외의 한명의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읍니다. 오랜동안 백인 사회 속에 들어와 살기때문에 미국을 더 잘 알고 있읍니다.

직업상 일년에 연인원 일만명 정도의 백인들과 대화를 나눔니다. 그러니 미국 백인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을 잘 이해합니다. 요즘 한국이 발전한 것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교육 받은 사람치고 삼성과 현대가 한국회사인 것을 모른 사람도 없고요. 지난 한 10년동안 백인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아졌읍니다. 중류이상의 백인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게 이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백인들과 늘 접촉하고 사니 피부로 느낌니다.

저희 집도 뒷마당만 해도 새들이 찾아 오고 다람쥐가 노는 커다란 나무들이 감싼 자동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잔디가 깔린 1 에이커(1000평정도)의 뒷마당이며 뒷마당에는 7인용 대형 자쿠지가 있읍니다. 뒷마당이 넓어 산보를 우리집 뒷마당에서 합니다. 나무 향기 잔디 향기를 우리집 뒷마당에서 맡읍니다. 우리집 이층 베란다에서 나무로 감싸진 녹섹 잔디의 1 에이커 뒷마당을 내려보면 환상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지요. 한국은 한국대로 잘 살고 있읍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삽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 역시 재미있고 풍요롭게 잘 살지요.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부족한 게 특별히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모르겠읍니다. 한국은 신흥 선진국입니다. 선진국들끼리도 등수를 정한다면 분야별로 차이야 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좀... 분야별로 다르니까요.
4   작성자 : 원유
날자:2012-11-30 08:38:43
3층님,미국내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곳에서 사시는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한국이란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인구은 한국의 2.3배 정도 많습니다만 국가 총 GDP 경우 한국에 대비해서 5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과 비교해도의 인구 1/10 도 않되면서 중국 총GDP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국민 소득역시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을서 한국과의 차이는 거의 2.3배가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서민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인 이유는 국민 소득에 비하여 물가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입니다. 국가별 중산층들이 집 뒷마당에 개인 수영장을 만들어 향수를 즐길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이외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건 한국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국가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일본등 세계 유수 선진국과 대비하기엔 아직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   작성자 :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날자:2012-11-29 16:39:36
"한국보다 월등하게 앞선 일본"

이런 얘기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같읍니다. 미국에 몇십년 살고 있는 제 주변에서는 듣기 힘든 소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일본보다 국민소득도 더 높고 더 잘살며 더 앞서고 더 발전한 세계 최고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한인동포 사회에서도 요즘 감히 미국이 한국보다 앞섰다니 미국이 한국보다 더 잘산다느니 하는 말을 못합니다. 일본보다 앞선 미국에서도 감히 못할 한국보다 월등하게 앞섰다는 말을 미국만 못한 일본을 놓고 하시니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림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님니까? 정인갑 선생님은 한국에 계시니 한국의 단점이 너무 눈에 잘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만 단점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읍니까. 미국도 문제투성이의 나라인데요.
2   작성자 : 기준점 변동의 시대
날자:2012-11-29 12:28:58
"일본의 감옥이 한국의 감옥 보다 못하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는 이해가 감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본보다 앞서 있읍니다. 한국과 일본의 선생은 미국 등 서양국가 입니다만 요즘 한국이 일본보다 서양국가의 장점을 쏙쏙 빼먹으며 더 잘 배우고 있읍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두 나라만 비교하면 한국이 앞선 분야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 미국 등 서양국가를 함께 비교하면 한국이 더 잘 배워서 앞서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일본을 선진의 기준으로 비교하면 큰 오류가 생기게 됨니다.
1   작성자 : 정약전의 귀양지 흑산도
날자:2012-11-29 11:22:13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애독하신다니 대단하십니다. 베트남의 지도자였던 호지명이 죽을 때까지 침대옆에 두고 읽던 책이 목민심서라고 하더군요.

다산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14년간 귀양살이를 한 흑산도의 옛집을 가보았읍니다. 이건 귀양살이가 아니라 경치가 수려하고 기후 좋은 곳에서 편안히 요양생활한 것으로 보일정도로 주위 환경과 기후가 좋더군요. 정약전은 이곳에서 자산어보를 저술했읍니다.

대학자가 귀양 왔다고 해서 흑산도 주민들이 그를 받들어 모시고 정약전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래 흑산도같은 귀양지의 주민들은 귀양 온 대학자들 덕에 머리가 빨리 깼다고 합니다. 흑산도에서 관광 안내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200년전의 귀양지도 요즘 한국 감옥처럼 대우가 괜찮았던 것같읍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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