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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시”의 구상은 “연변조선족자치시”인지 아니면 일반 지구급“시”인지?
---“연변시”구상에 대한 소감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민족학-인류학연구소 교수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 리룡희씨가 얼마전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에서 “자치주”를 “시”로 고칠 의향을 제출하였고 또 이를 위하여 뛰여다녔다고 한다. 연변의 지방행정수뇌로서 본 지역의 발전구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소위 경제발전구상만 강조하고 연변의 특수성, 즉 민족성을 회피한 감을 주기도 한다.
연변경제사회발전에서 연길시의 역할이 대단하다. 하지만 연길시는 현급시로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주”와 자치주소재지 현시와의 관계문제가 부각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야에서 논의하기도 하였다.
중국민족리론학계에서는 이들의 관계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족자치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학자도 있다. 가령 “자치시”가 현실로 되면 민족리론연구에서도 하나의 돌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자치시”설치가 아주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왜내하면 “자치시”를 개설하면 헌법으로 부터 일반 규정에 까지 모두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이 복잡한 것이다. 물론 중앙 주요책임자들이 결심하고 실행하다면 빨리 현실로 될수도 있다.
리룡희주장의 “주”를 “시”로 변화시키려는 의향 역시 연변조선족지치주 소재지 연길시의 행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알수 있다. 다만 나의 소견같아서 몇 가지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하나는 연변이 소수민족지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구역변경을 거론할 때 항상 “민족”을 빼놓지 말아야 할뿐만 아니라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민족자치시” 설치 가능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연변자치주가 “민족자치시”로 개칭되지 않고 “연변시”로 개설된다면 이를 극력 반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법은 민족자치를 약화 내지 취소할 가능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먼저 연변에 “자치”가 없을 때 행정수뇌에 꼭 조선족이 된다고 누구 장담할 수 있겠는가? 다음 연변이 자치지역이기 때문에 조선족이 주장이 되고 인민대표로도 되며 부성장/부서기 지어는 장관까지 될 수 있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전쟁시기를 겪은 원 흑룡강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리민동지이외 동북3성에서 발탁된 조선족 차, 장관급 인사가운데 누가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 또는 서기를 겪지 않았는가? 한족도 예외가 아니다. 장덕강, 소영 등도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발판을 하지 않았는가?
세번째는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연변만 대표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200만 조선족의 중심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자치주 책임자라면 “연변”울타리를 벗어나 더 큰 안목으로 전체 조선족사회 리익의 대변인으로 되어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지역의 교훈을 섭취해야 한다. 호남성의 장가계시가 상서토가족자치주를 이탈한 것이나 료녕성 봉성만족자치현 등이 봉성시로 개칭한 후 이러한 지역에서 민족정책의 혜택을 향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룡희주장은 "국가에서 우리에게 ‘선행선시’를 부여한 만큼 우리는 응당 많은 면에서 보다 사상을 해방하고 보다 사로를 넓혀야 한다. 이래야만 '나아갈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조금 근심이 된다, 그 것인즉 경제사회발전을 추구하는데서 연변이 앞선다면 좋은 것이나 가령 “민족자치시”가 아닌 “연변시”가 사실로 된다면 .중국 기타 소수민족의 미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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