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벌고 땅도 지키자

정신철
 

얼마전에 중국조선민족사학회는 <국가의 농업정책과 조선족농촌이 당면한 새로운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조선족농촌 토지도급경영권확립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계시를 받고 아래의 글을 적어 본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중한수교 및 활발한 교류는 우리조선족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다. 날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와 민족이 갖고 있는 높은 진취성, 적응성, 소질성 등은 조선족으로 하여금 원래의 전통적인 농업생산에서 상공업으로, 농촌생활에서 도시생활으로, 농민신분에서 시민신분으로 재빨리 전환하는 추진력이 되었다. 또 중한수교와 량자의 밀접한 관계는 조선족들의 한국과의 교류와 한국진출을 다그치는 계기로 되었다.

이러한 결과 원래 농업위주인 우리조선족은 농촌과 토지를 떠나 재빨리 시장경제흐름속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중국에서 도시화과정이 제일 빠르고 도시화수준이 제일 높으며 국외진출이 제일 많은 민족으로 부상되었다. 따라서 조선족사회의 경제생활은 전에없이 활발한 양상을 보였고 농민들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목돈을 벌 수가 있었으며 그들의 생활수준도  한층 더 높아졌다. 어떻게 보면 조선족사회는 여러면에서 기타민족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민족사회의 현황을 보면 딱 긍정적인것만은 아니었다. 빠른 도시화과정으로 농촌이 폐쇄되고 민족교육이 축소되고 민족문화가 약화되는 등 현상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민족성원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거론하고 싶은 것은 역시 우리민족에게 가장 소중한 땅문제이다. 

과거 우리선조들이 개척한 동북의 농촌과 수전땅은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다. 과거 땅은 양가호구의 중요한 래원일뿐만 아니라 개혁개방이전 조선족농민들이  주위 기타민족농민들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족교육과 민족문화를 전승하는 중요한 기지로도 역할하였다.

우리민족에게 이렇게 소중한 땅이 현재 울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농민들이 땅을 너무나도 등한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농민들은 장사 또는 출국에 소요한 목돈마련때문에 땅을 쉽게 양도하기도 하였고 도시진출한다고 땅을 쉽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양도하는데 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한족에게 서뿔리 양도한 처사라고 하겠다. 단적인 례로 현재 흑룡강성 오상시 23개 조선족촌의 경작지 35.7만여무가운데 조선족농민들이 경작하는 땅은 4.7만여무로 전체 면적의 13.3%밖에 되지않는다. 이 결과 많은 조선족촌이 한족촌으로 변모되어가고 있으며 만약 이대로 간다면 땅도 한족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때마침 중국공산당 제 18기  3중회의에서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립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정하였으며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이 “장기불변”한다는 방침하에 새롭게 토지도급경영권을 확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도급맡은 토지에 대한 명확한 측량과 권리확보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해당 정책을 잘 료해하고 도급맡은 토지에 대한 측량, 권리확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번 “토지확권”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고히 하며 <토지증>발급에까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토지확권”을 통해 <토지증>을 갖게된다면 농민들이 각종 토지류전에서 토지도급경영권소실을 방지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토지”가 농민들의 “재산”으로 “토지”를 통하여 재산성 수입을 얻을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토지증>은 <집문서>와 같이 중요한 재산증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산증명은 농촌에 있든, 도시에 가든, 출국을 하든 어디에 있어도 변함이 없는 것은 뚜렷한 바이다.

따라서 조선족농민들이 토지“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도급경영권확립과 증서발급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밖에 나가 돈을 벌면서 땅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고리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