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유전개혁”과 조선족농민
 

졸문 <동북아개발과 연변조선족의 미래>중
“토지유전개혁”언급부분에 대한 몇가지 질문과 관련하여


박문희

 

“토지유전(流轉)”정책에 대한 이해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농민형제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문제죠.

아래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번 중공중앙 제17기 3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될 토지유전관련정책의 근본 목적은 “토지경영을 적절히 규모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에게는 토지 사용권만 있었지 유전권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주변이나 개발구역에서 농촌토지를 징용할 때 개발상들이 아주 헐값으로 사서 폭리를 얻는 일이 많았습니다. 농민들이 엄청 당한거죠. 한족농민이나 조선족농민이나 똑같이 개발상들에게 당했습니다.

도농간 양극분화가 갈수록 심해져 작년에 수입차이는 개혁개방이래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제 농촌개혁을 더 늦추면 도농관계에 수습하지 못할 엄중한 후과가 생기게 될것입니다.

도농관계를 갈수록 벌어지게 하는 이런 기성의 제도를 개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극히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게 왜 우리 민족에 불리한지 어느분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해결이 가능한데, 물론 기득권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득세할 가능성은 극히 적죠. 농민들의 이익을 계속 침해하다간 농민들이 가만있지 않을테니까요. 마른 나무에 불을 지르는 격이 될테니까요.

그러나 30년의 발전과 최근 10년간의 기타 준비를 거쳐 현재 새로운 토지개혁의 조건이 이미 성숙됐습니다. 농촌개혁의 절호의 기회이죠.

토지에 대한 권리는 농민들의 기본권리의 하나입니다. 팔권리, 살권리 다 줘야죠.

나는 조선족농민들이 땅을 가급적 타민족에 팔아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물론 조선족농민들 자체가 결정할 일이지만 말입니다.

조선족 촌관리위원회에서 토지유전문제와 관련된 인도작업을 잘해서 조선족농민들의 근본적 이익을 잘 보호해야 할것입니다.

조선족 농민들이 합작사를 뭇고 땅으로 주식을 사는게 좋은 방법의 하나죠. 토지문제를 가지고 조선족농민들은 물론 조선족사회에서 여론을 많이 해서 인도를 잘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식은 안 통하니까요.

어느분께서 말씀하신 조선족농민이 “돈도 안받고 그냥 국가에 바치는 땅세만 대신 물어주면 된다는 조건으로 밭을 내놓았다”는 예는 땅을 합리가격으로 유전시킬수없는 상황에서 생긴것입니다.

말하자면, 땅을 부쳤대야 얻는게 별로 없고, 또 사실상 부칠 사람도 없고, 그거 묵이기보다는 누구한테나 대신 부치게 해서 그 댓가로 약간의 알곡이나 돈을 받으면 족하다고 여긴 결과입니다. 현행 정책하에선 그 이상의 좋은 방법도 있기가 곤란하지요.

농민들에게 극히 불합리한 이런 정책을 이번에 철저히 고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토지개혁이라고도 하는것 같습니다. 토지유전정책은 한족농민들이 강열히 요구할뿐만 아니라 조선족농민들도 강열히 요구합니다. 농민들의 강열한 요구사항이 이번에 실현가능한데, 이게 그래 고무적인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합리가격으로 일부 땅의 사용권을 다른 민족에 팔아넘긴대도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농민 자율에 맡길 일이죠. 기실 그런다 해도 연변에 우리 민족이 설 땅이 없는게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 잠시 북경 얘기를 삽입하면,

현재 북경에서 한국인과 조선족이 집결돼있는 곳은 왕징(망경)지역인데 이곳은 아세아에서 가장 큰 사회구역으로, 전체 50만 인구중 한국인 10만, 조선족 7만 해서 오늘 현재 우리 민족 인구가 모두 17만입니다. 2010년까지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아세아 최대의 이 사회구역에서 우리 민족은 완전 주인이 되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 한족들이 놀라서 눈이 뒤집히는걸 못봤습니다. 내가 지금 왕징구역에 와 있은지 한참 되는데, 이곳 한족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표정입니다. 청도, 위해, 심천, 상해, 주해, 의오(이우) 등 다른 지역도 다를바 없죠. 한족들의 넓은 궁냥에 호감이 가게 되는걸요.

본 화제로 다시 돌아오면--

물론 연변에서 좋은 지역, 좋은 땅까지 팔아넘기는것은 큰 실수일것입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이름이 지워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죠. 그러나 이미 말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도시 근처의 땅값이 이미 엄청 올랐거나 앞으로도 그냥 오르겠는데, 조선족농민들이 바보라고 그런 寶地를 쉽사리 내놓겠습니까?

“이제 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텐데, 경영할 사람이 없더라도 팔지말고 합작사를 뭇고 능력자에게 맡겨 경영하게 합시다. 우리가 모두 주주로 되어 영원히 이 땅의 혜택을 받읍시다.”

이러한 발상들이 틀림없이 나올것입니다.

남방 일부 성 농민들은 수년전부터 대담하게 널리 토지유전을 시험했고, 장춘시 구태현 신립촌 등 북방의 일부 조선족농민들도 토지집중을 시험하면서 정부의 지지도 받았지만 널리 보급이 안되어 현재 규모화 농토경영을 하는 농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토지유전이 정책적으로 허용이 되고 정책적 자금지원이 이뤄진다면 조선족농민들이 합작사를 꾸리고 땅을 주식으로 들여놓고 내부에서 능력자를 선발하거나 지어 외부에서 능력자를 초빙하여 그 땅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대부분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이윤분배를 받을수 있고, 토지주인은 토지를 떠나 시내나 외국에 나가 이중 돈벌이도 할수 있습니다. 꿩먹고 알먹기죠.

왜 이런 좋은 일도 마다하고 그 좋은 땅을 팔아버리겠습니까? 만일의 경우 팔아버린다 해도 수익성을 우선 잘 따져봐야겠지요. 밑지는 장사야 하지 말아야겠지요.

"농촌토지유전"정책이 효력을 내게 되면 도시주변농촌의 토지는 그 즉시로 농민들의 값진 “보물단지”로 될것이며,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세주고 나간 조선족농민들은 그 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고도로 신경을 쓰게 될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제가 “농촌토지유전(流轉)개혁을 비롯한 이번 개혁안이 채택된 후 고향을 떠나 외국과 외지에 나가있는 연변농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한 주요 이윱니다.

“농촌토지유전개혁이라고 하면 연변은 조선족의 손에서 급속도로 한족의 손에 넘어가게 될것은 빤한 사실”이라는 생각은 일단 추측에 불과한데, 연변조선족농민들의 계산속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연변조선족 농민들만큼 이속에 밝고 용감한 농민도 흔치 않다고 봅니다. 어떤 목표가 일단 설정되면 큰 모험도 과감히 할줄 아는 군체입니다. 다른 민족이 계산하는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계산에 밝습니다. 밑지는 노릇은 안할거라고 확신해도 문제없을겁니다. 바깥 세상에 나가 눈뜨고 돌아온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 면에서 다른 민족 농민들이 비교가 안될꺼라고 봅니다.

다른 민족 농민들을 숙보아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것은 바깥세상을 겪은 경력이 타민족에 비해 조선족이 조금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어느분께서 “연변경제가 이미 파탄되어버렸다”는 이유로 “원래 변변치 않던 중공업이 다 없어져버렸다”는 예를 드셨는데. 예중 석현종이공장, 개산툰팔프공장 등은 왜정때 세운 것으로 특정시기 계획경제의 역사사명을 완성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것입니다.

연변의 팔대림업국을 원래의 모양대로 계속 “살려나간다”면 연변의 수림은 전부 요절되고 생태가 철저히 파괴될것입니다.

국제 유명인사들이 장차 연변에서 동북아 전역을 대상한 가공업, 물류업과 관광업 등이 유망산업으로 될것으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동감되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창 까오땨오(唱高調, 근거없이 흰소리치는 짓)”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창 까오땨오”는 저 역시 반대합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된다고 흰소리를 쳐서 농민들을 얼려넘긴다면 종당에는 농민들에게 더욱 큰 실망만 안겨주게 될것이니까요.

그러나 근거가 있고 노력만 하면 실현가능한 일을 제시하는것과 “창 까오땨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로 되는것은 근거도 있고 3년이나 5년, 혹은 좀 더 먼 불원한 장래 실현 가능한 일을 당금 1~2년내에 실현 안된다 해서 입가진 모든 사람들이 “되지도 않을 일을 아예 시작도 마오” 하고 김빠진 소리만 하고 “비관론”과 “전도무망론”만 퍼뜨린다면 농민들의 힘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기운이 나다가도 김이 빠져버릴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연변조선족이 동북아개발의 붐을 빌어 재궐기할것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밝혔음으로 여기서는 약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문제는 충분히 주의를 불러일으길 바이고 해결책도 적극 마련해야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적극적인 일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요.

병원에 가면 눈에 보이는게 거개 다 환자들뿐이지만 그렇다 해서 이 세상에 환자들만 사는게 아니잖습니까. 거리에 나서면 건강한 사람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조선족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고 싶습니다. 낙관론이나 비관론이나 출발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야 탐구도 깊어질수 있다고 믿습니다.

10월 12일, 북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