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모 시 한 부문에서 소집한 기층사회감독원좌담회에 참가한적이 있다. 헌데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서기나 촌주임이 아니면 향진직속부문의 주요책임자들이였다. 일반 백성대표는 고작 한두 사람이였다. 기층관료일색이 력력하였다. 실상 이런 현상이 수두룩한것만은 사실이다.

개혁개방이 심입되면서 지방이나 기층의 직능부문에서 이를테면 공상, 세무, 사법, 의료위생, 금융, 상업 등 집법부문이나 직능부문 혹은 봉사부문에서 사회감독원을 초빙하여 감독망을 형성하고있다. 사회감독을 강화하고 봉사기능을 높이며 량호한 사회형상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적효과성과 경제적효과성을 동시에 이룩할수 있는 이런 기제는 확실히 필요하고 필수적이였다. 이런 사회력량을 동원하여 다차원의 감독을 실시하는것은 동시에 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기에 역시 개혁개방의 산물이라고도 할수 있다.

사회감독원은 이름 그대로 사회상에서 가장 광범위한 백성, 시민들의 리익을 대표하고있는만큼 응당 사회상에서 정책수준이 높고 의정능력이 강하며 시비가름이 분명한 그런 신분이 있는 인원들로 조직되여야 함은 십분 자명하다. 그러므로 관리색채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도 백성색채가 더욱 강해야 한다. 그 구성원들은 부동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부동한 정보를 장악하고 부동한 사회적경력의 소유자들이기에 감수와 경력이 부동하여 서로 보충하고 서로 빈구석을 메울수 있어야 할것이다. 집법부문이든지 아니면 봉사부문이든지 막론하고 전업과 봉사대상은 다르더라도 그 봉사대상, 대표한 주체가 바로 인민대중인것만은 공성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감독원이라면 “관료냄새” 적어야 좋다고 주장하는 주요한 론거이다.

타방으로는 사회감독기구에서 관료성분이 너무 많으면 자칫 관료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만약 감독강도가 무기력하다면 “죽정이기구”가 되는것은 물론이고 조금만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서로 감싸고 돌고 서로 덕담이나 하면서 한껏 춰주는 용속적인 도구로 전락할수도 있다. 하다면 그 사회영향력은 얼마나 나쁘겠는가 하는것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상기 현상의 출현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런 현상도 그 존재하게 되는 객관적조건과 주관적원인이 있는것이다. 다시말하면 객관적으로는 부패현상의 새로운 형태로서 형식상에서 감독원이지 실상은 서로 편리를 도모하고 서로 감싸주는 그런 반상적인 역할을 하는것이다. 동시에 서로 “좋은 일”을 해주면서 자기리익을 도모하는것이다. 혹자는 주관적으로 진정한 사회감독을 무서워하는 나머지 잘 아는 사람, 친구나 지인들로 자기보호막을 설치하는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의 고매한 형상에 먹칠하는 그런 사회감독망도 반드시 사전에 그 존재를 방지하고 일단 그런 냄새가 난다면 적시에 시정하고 재정돈, 재정비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오직 이것만이 오염이 없는, 인민대중이 신뢰하는 그런 진정한 사화감독망으로 되여 전사회적으로 조화롭고 화기로운 그런 사회가 구축될것이다.

연변일보 론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