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미국에 탐관이 없는 원인

첫째는: 주장, 시장이 시정건설과 반공물품을 사들임에 결정권이 없다. 재정지출에 관계되는 모든 항목들은 주, 시의 의회가 집체토론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주장, 시장은 그것을 집행만 하지 결정권이 없다. 그러니 부패해질려해도 부패해질 조건이 안되는것이다. 미국은 그같이 제도를 내옴으로써 그 어떤 개인이든 권리를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할수있는 길을 철저히 막아버린 것이다.

둘째: 미국은 사법이 독립했다. 법원은 그 어느 정당이나 정부책임자의 지도를 받지 않으며 그 어떠한 사람의 "보호산"으로도 돼주지를 않는 것이다. 세인이 다 알다십히 지난날 크린턴총통의 혼외정사문제마저도 검찰관이 관여를 해서 세상에다 밝혀놓은 것이다. 

셋째: 미국은 신문이 몹시 자유롭다. 모든 정부관원이 신문매체의 감독속에 들어있는바 그 어느누구건간에, 례를 들면 급이야 높던낮던간에 가림이 없이 일단 고압선에 맛다들기만 하면 넋살을 먹거나 여론에 배겨내지 못해 끝장을 보고마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인간이 어찌 사심(私心)이 없으랴. 거의가 한본새로 사심은 다가 있는것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사람이라해서 중국사람보다 반푼어치도 인간적으로 더 낳은건 없다. 속담에 "황금이 흑사심"이라했다. 미국의 관원이라고 다가 탐오를 하고싶지 않을가? 공금으로 먹고 마시고싶지 않을가? 공금으로 려행을 하고싶지 않을가?.... 하지만 그들은 감히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인성(人性)에는 탐욕과 아름다움이 병행(竝行)한다는 것을 보아낸 미국의 개국원로들은 인성의 추악한 면은 베여버리고 아름다운것을 살려내기 위해 알심들여 연구한 끝에 마침내 그같이 훌륭한 정치제도를 내온 것이다.

내가 보게도 그것은 아주좋은 것 같다.

한데 중국은 어떠한가? 주류가 아니고 일면이기는 하나 당정기관에서 부패분자가 많이 배출됨으로 하여 국민은 경악하고 저주하면서 령도에 대한 신뢰가 실락하고있는 것이다. 전에 써먹은 위인민복무(爲人民服務)라는건 하나의 방패막에 불과한 보기좋은 패쪽으로 그려졌을 뿐 실효를 잃은지 오래다. 어느때부턴지 중국에는 “有權有錢”, 즉 권리가 있으면 돈이 있다는 성어가 생겨나 류행되고있다. 권리를 손에 쥐였을 때 머리만 잘쓰면 돈은 얼마든지 생기겨 부자가 되어 복을 누리거니와 귀신도 부릴 수 있는 극락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고약한 배짱과 더러운 물욕이 암류로 되었다는 거다. 그래서 어떠한가? 살펴보면 이 몇해간에 아름다운 인성(人性)은 지키지 않고 스스로 탐욕만을 맘껏 자래우다보니 결국은 부패할대로 부패해져 적발된자가 줄줄이고 손목이 쇠고랑이에 채워 끌리워가는 자도 줄줄이다.

만약 부정부패를 효과있게 다스리지 못한다면 당은 인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다 잃고 말 것이다. 당정기관내의 부정부패분자들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이 스스로 망해버리거니와 나라는 다시금 재난을 만나 훼멸되고 말 것이다. 하기에 당중앙에서는 정신을 부쩍차리고 장구적인 주요과업으로 부정부패척결에 칼을 댄 것이다.

중국공산당에서는 박희래(薄熙來), 진량우(陳良宇), 류지군(劉志軍), 두세성(杜世成), 정소유(鄭筱萸), 진소기(陳紹基), 왕화원(王華元), 황송유(黃松有), 왕익(王益), 강일신(康日新), 황요(黃瑤), 허종형(許宗衡) 등 한무리의 요안을 처리한 뒤를 이어서 2007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였던 중공제16계중앙위원회 제7차전체회의에서는 <<중공중앙기률검사위원회 진량우문제에 관한 심사보고>>를 거쳐 중앙정치국은 그의 당적을 긁어버리는 것으로 처분을 한 것이다. 그리고나서 2008년 4월 11일에는 천진시제2중급인민법원에 넘겨진 진량우(陳良宇)가 수뢰죄와 직권람용 두가지 죄명에 의하여 도형 18년에 떨구었거니와 개인재산 30만원이나 몰수를 한 것이다. 경제문제에 대한 처리뿐이아니였다. 2011년 2월 26일, 전국인대회의에서는 철도부부장 류지군(劉志軍)의 직무를 긁어버렸고 12월 28일에 있은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7.23” 특별히 중대한 용언선(甬温线) 철도교통사고를 처리할것을 결정했거니와 지난해 즉 2012년 5월에는 엄중한 기률위반이라하여 그의 당조서기직무를 해임함과 동시에 당적마저 박탈해버린 것이다. 

이상 몇가지만 례를 드는데 지금보다십히 그같은 처리가 가차없이 계속되고있으니 백성은 통쾌하여 갈채를 보내고있다.

시원하고 좋은 일이다!

한데 그보다 더욱 필요한것은 무엇보다 당정기관의 권력자가 제 권력을 믿고 죄를 짓지 않게끔 조취를 취하는게 아닐가? 바로 미국에서처럼!

남은 그같이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없겠는가? 인대(人大)와 정협(政協)은 절대적으로 공산당을 따르며 옹호하고 있다. 이는 13억이 넘는 전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인것이다. 모든일에 공산당인이 독단하려하지 말고 믿을건 믿어야 한다. 나라의 중요공정으로부터 기관들의 재정행사권만이라도 당과 인대와 정협 세집에서 공동히 가지면안되겠는가?

쓸데없는 지나친 간참이라여길지 모르겠지만 일개 문학자의 솔직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