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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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2012년 03월 30일 21시 26분  조회:7558  추천:16  작성자: 리수산
       우리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목격자며 참여자이자 수혜자이다.1970년대 말에 발족하여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은 크나큰 발전을 이루었다. 모든것이 안된다는 문턱을 뛰어넘어 되게 만든 것이었다.농지는 농민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자본주의 꼬리'(资本主义尾巴)라 불려왔던 부업을 활성화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었다.'구린내나는 아홉째'(臭老九)라 늘 멸시받던 지식인들은 전문인재로 인정받게 되었다.수정주의, 자본주의 문예라 비판받던 국내외 소설 영화 음악이 조수처럼 밀려들어와 '8대본보기극'(八大样板戏)만 보던 대중들은 머리가 한결 맑아졌고 생전 처음으로 외국에도 가보게 되었다.쌀, 식용유, 고기, 비누, 성냥마저 배급제를 실시해 몇시간씩 줄을 서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현실이 옛말이 되었다. 또한 정치신분제와 계급투쟁 정치운동이 종지부를 찍었고 중국공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모두들 등소평의 개혁개방으로 하여 중국이 이제야 비로서 허리를 펴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1990년대의 개혁개방은 눈부신 발전을 거두었다.항상 이데올로기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계획경제냐 시장경제냐 하며 민심을 산란하게 졸라매던 때 1992년 등소평의 '남훈담화'(南巡谈话)를 계기로 중국엔 사상해방과 개혁개방의 두 번째 봄이 찾아왔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시켰으며 WTO에 성공적으로 가입함으로서 국제화 글로벌체제에 들어섰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과학적인 발전을 거두었다.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들어선 후 '진학난' (上学难),'간병난'(看病难),'주택난'(住房难)등 끔찍한 후유증으로 몸살앓고 있을 때 후진타오를 수반으로 한 당중앙의 '인간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인 발전관'을 정립함으로서 성장과 분배를 중심으로 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다그쳤다.하지만 국토가 드넓고 도농 및 지역 격차가 심한 중국에서 보다 균형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사회과제가 쌓여 있다 보니 빈부격차, 환경오염, 관료경제, 사회부패,도덕성상실 등 사회모순도 누적되고 일각에서는 개혁개방을 부인하고 동요하며 침체되거나 뒷걸음 치는 등 사회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등소평 동지는 '3단계 발전구상' 즉 2000년, 21세기초, 21세기중엽 세단계를 거쳐 중국의 경제와 사회를 세계중등 발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었다.현재 중국의 지성인들은 중국의 현대화에 대해 '경제개혁―사회복지건설―정치개혁' 이란 새로운 구상을 펼치고 있다.즉 지금 진행 중인 경제개혁을 완비하며 양로제도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빈부격차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12차, 13차 5개년국가발전기획엔 경제발전에 큰 손상없는 전제하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둘 것이다.하지만 지금도 가장 어려운 과제는 정치개혁이다.많은 문제가 서로 엉켜져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난제이다. 완벽한 민주와 법치제도를 기초로 한 '헌정국가'(宪政国家)모델을 제안하는 지식인이 많아 이 과제를 에워싸고 세계문명에 인식을 모으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이란 사회엔 봉건사상과 문화대혁명의 잔존사상이 작간하고 있어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1950,1960년대,구소련시대와 심지어 문화대혁명시대에 미련을 두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에 동요하면서 들볶거나 퇴보하고 제2차 문화대혁명이 다시 일어날 위험도 있다는 우려와 판단이다.발목을 잡는 정치개혁엔 '3가지 탈피'가 필수이다.첫 번째로는1978년이후의 개혁개방사상과 대립되는 동요, 퇴보, 극좌사상에서 탈피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현대문명의식구조와 대립되는 봉건왕조 제왕사상 및 역사 문화관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세 번째로는 인접국가와 발생했던 불행한 국경전쟁 국지전쟁의 근대역사와 경직된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식 국제관념에서 탈피되어야 한다.첫 번째 탈피는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30여년의 개혁개방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부터이며 진행중이다.이 탈피는 정치개혁으로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한 국정문제와 국제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와 11차3중전회의에서 제정한 개혁개방의 사상노선과 기본노선 및 등소평'92남훈담화'내용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유제냐 민영제 사유제냐란 허구한 쟁논보다 '실사구시'와 '사상해방'이란 개혁개방의 핵심가치관으로 모든 난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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