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혁의 추세와 우리가 가져야하는 올바른   자세


이수산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이하고 17기3차당대표대회에서 농촌개혁을 추진하게되면서 우리 조선족농촌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것으로 예측된다.

 1，농지개혁:

이번의 농지개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것으로 추측되는바 하나는  농지를 워래의 도급제（承包制）로부터 영원한 도급제（永包制）로 개혁하여 30년을 70년으로 도급할수있고 농지가 시장에 투입될수있어 이전 이양도 가능하니（抵押와 매매는 불가능） 농민들의 수입을 증장시킨다는 이론에서 나온것이다.원 이론 설계대로 잘 집행되면 현대농업과 신농촌거설에서 큰 도약이 일어날수도있음을 시사한다.필자는 2001년부터 이러한 농촌개혁문제를 에워싸고 거듭 론의했고 10대문제점과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통계에는 한호에 얼마간 농지가 있지만 수많은 농민들의 토지가 사실상 상실되였기에(북경의 대부분 택시 기사가 바로 농지를 잃은 근교 농민들임)  이러한 농민들에겐 큰 의미가 없다는 관점이있다.

대기업과 도시 자본이 농촌에 진출해 자본농업이 형성되고 농지를 영원히 잃어 버린 농민이 많아져 필리핀처럼 도농격차 빈부차별등 큰 사회문제로 되여 정부가 다시 부득불 농지를 다시 대기업으로부터 고가로 사들여 농민들에 주게된다는 관점이 있다.

 진지무를 대표로하는 해외경제교수들은 농지를 사유화로 해야만 세계와 같은 길을 걸을수있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의대만처럼 제도적으로 <3농>문제가 최종해결된다는 관점도있다.

온철군을 대표로하는 지금의 농지제도를 안정시키고 사유제는 농지를 잃은 농민으로해서 도시유동인구와 빈곤층이 많아져 남아메리카처럼 사회범죄율이 높아지고 불안정된다(유격대도 조직됨)는 관점도있다.

필자가 보기엔 사천성도와 중경처럼 농지와 주택 기업을 집중해서 급격히 도시화 된것처럼보이지만 농가소득보장이없으면 의미가없고 오래가지도못할것이다.농지없는 농민들에게 취업과 창업이 이루어져 일상생활보장이있어야 농지개혁도 성공한다. 그러니 어떻게 농지를 이전 양도하고 농민들이 어떤 보수를 받아내는가가 앞으로 중요한 고리로될것이다.국가로보면 식양문제는 국가안전문제로도 언급되는만큼 18억무란 농지규모(매년 1만억근양곡생산 그중 도시인구매인년간 소비량은 400근 농촌인구는매인당200근임,해마다 농촌인구가 1.6%도시로 이전,20%는 시설농업 80%은 양곡생산 )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촌도시화와 도농통합발전을 추진하는것이다.

2,호적개혁과 농촌금유업개혁과 발전추세:

지금의 추세를 보면 사유화는 국가정치문제로서 아직도 쉽게  납득과 채택될수도없고 농지의  <영원한 도급제>와 농촌과 도시의 일원화호적개혁으로 도농일원화가 점차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농촌(농업 농민) 금융업이 정부의 부축과 지원으로 발달되여 일본과 한국의 농협은행방식으로 발전될가능성이 크다. 농민들의 생산대부금 소액의 대부금과 생활상의 대부금도 가능해줄수있으나 한국처럼 농가부채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않다.

 농촌합작화는 이미 시작되였으므로 앞으로 점차 개진할추세이나 이번 <삼록분유사건>처럼 대기업의 농업진출과 소농간의 모순(생산원가를 줄이기위해 회사측의 젖소사양기지는 전반의 15—20%,집중사양구역이 25%,나머지60%는 분산된 영세농가임,소위 <회사+농호>의 성공적인 경영방식으로 자랑해왔지만 결국 큰 문제점을 낳았고 불법<농촌경제인>도 문제거리로 됨), 농민과 농민합작화의 원만한관계(진정한 합작화와 아직 거리가 있음,농협이 꾸리는 기업이 아직도 약소함)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지 의문이간다.

 3,조선족농촌의 발전추세와 건의   

조선족농민들은
 (1)절때 농지를 잃어버리지말아야하고(영원히 사유화를 실시 안한다는 보증이 없으니 일단 실시하면 1무에 10만원에서 100만원 1000만원으로 오를수도 있음) ;

(2)기술과 인적자원으로 농업을 더 활성화시키며 ;

(3)중심촌건설로 인구감소 이동 황페화등 조선족농촌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원 고향마을은 한개향단위로 중심촌 하나씩, 할빈 가목사 치치할 목단강 장춘 길림 연길 심양 대련 단동등 도시근교에 심양만융촌같은 도시마을 10여개 중심촌을 건설, 북경 천진 청도 상해 심수 광주등 관내에도 근교마을건설을 추진할수있음;  

(4)관광농업 생태농업 신농촌건설로  농가소득 농촌 번영을 이룩하며
(5)문화교육 노인양로 건강 휴가 민속 환경보호 경관으로 도시조선족 해외동포등 국내외의 관광사업을 발전시켜야하고 도시의 조선족정년후직원 문화인들을 대상으로 <돌아오는 마을>을 건설할수있음; 

(6)국내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등 해외투자를 통해 3차산업 특히는 IT산업등 오염이 없는 하이테크 및 교육 문화 연예 관광등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 민족선진화의 길에 들어서야한다고 본다.이중에도 글로벌화 민족전업교육과 인재를 핵심경쟁력으로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도약시키는것이 고리이다.

 책임감있고 능력이있으며 모험정신 경영지혜 및 용기가있는 우리민족의 기업인과 문화인 젊은이들은 이 우리의 보람찬 삶터건설에 용약 뛰여들기를 기대하는바이다.

200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