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8

중국공민의 사회복지보장

허동식

중국이 계획생육책을 국책으로 선행한지가 거의 30년은 되는듯하다. 따라서 현재 인구증감률은 거의 리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그래서인지 먹고 사는게 많이 좋아진듯도 하다. 하지만 어떤 국책이든지 플라스면이 있으면 마이너스면도 동반한다. 계회생육책으로 하여 앞으로의 인구의 로령화, 독자녀들의 소질락하 등이 중국의 큰 두통거리로 될거라 모두가 추측하고 있다. 이런 국세가 또 매 개인하고도 깊이 련관되는 일이기도 하다.

부질없는 이야기이지만도 우리 로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가 ?고 친구들끼리 의논도 있다. 자식집에서 산다는건 어림도 없는 일, 왜냐하면 앞으로 수십년이 흐르면 젊은 사람 둘이 로인 넷을 먹여살리고 또 애를(계획생육책이 변하여 한쌍의 부부가 애를 한명이상 낳는것을 소위 제창할지도 모른다.) 낳아 키워야 하니 얼마나 힘들가? 그리고 우리 세대도 로인들과 한집에서 살기를 별로 원치를 않는데 앞으로야! 하고 말이다. 돈 좀 벌어서 시골 내려가 농사를 하겠다는 사람 , 양로원에 가겠다는 사람 답은 부동하지만 서로 힐끔힐끔 쳐다보고나니 결어는 돈으로 된다. 로후에도 돈이 있어야 자식과 사나 시골에 농사 하나 양로원에 가나 그 선택도 가능한듯하다. 그래서 나이 60이 되면 무슨 돈으로 살아갈가 생각을 굴리게 되였다.

현재 도시에서는 구식퇴직제도는 페기하고 3금(주택기금/의료보험/실업퇴직기금) 이라는걸 내는데 나는 한달에 거의 300원은 되는듯하다. 궁금해서 관련동료와 내가 퇴직하면 한달에 퇴직금을 얼마나 될가 문의했더니 현재수준으로 아마 천원은 될가? 확실하지 못하면서 또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아랍수자를 내뱉는다. 듣고나니 나는 조금 당황스러워진다. 20년뒤에 한달에 천원으로 밥먹고 살아갈수가 있을가 하고 말이다. 인프레라는것도 있을텐데 고작 천원으로 무슨 마작을 하고 무슨  려행을 하고 무슨 술은 사먹을거?

   곁에 사시는 장인님은 한달에 퇴직금을1200원 받으시는데 오늘 장모님이 아주 국제비밀인듯 딸 귀에 대고 << 너 아버지 퇴직금 한달에 또 150원 올랐다>> 하고 속삭이는 말끼를, 사실은  내가 알아듣지말아야 할 말을 동냥하고나서 조금 난처하기는 했지만, 아주 아닌척하고 그럼 퇴직금 올랐느데 장장 외우기만 하시지 말구 작은 장인님 살고 계시는 먼 시골고향에 한번 가보시지 하고 귀뜸해 보았다.

작은 장인님 바로 장인님 동생 되시는 분은 60여세의 농민으로서  시골에 사는지라 한달에 1350원커녕 한푼의 수입도 없이 아들집에서 손자나 보면서 로후를 보내고 있다. 장인님과 전화는 종종 통하지만 나는 만나뵈운적이 없다.

장인님과 작은 장인님 신세를 비교해본다. 장인님은 그래도 공인이라 주택도 분여받고 퇴직뒤에도 퇴직금을 받아 별로 자식한테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럭저럭 밥먹고 살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시골에서 한생을 땅을 뚜진 농사군인 작은 장인님은 아무런 사회복지보장도 없으니 두분의 로후가 하늘과 땅 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같은 나라에서 한고장 한가정에서 태여나 비슷한 교육을 받았지만 직업선택이 다름이 운명의 작간으로 되여 만년에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생활을 누린다는 일은 나로서는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사회현상이라고 느껴진다.

49년 건국뒤에 중국은 쏘련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중국시골에서는 쏘련식농장이 아니라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인민공사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중국농민들은 로농은 집체로 했고 로동과실은 거의 전부를 공량의 형식으로 나라에 바쳤으나 쏘련농장과도 다르게 중국공인들과도 다르게 현재까지 아무런 사회복지보장도 향유하지못하고 있다.

옛날 농민호구요 공인호구요 등급적인 차별적인 호적제도가 살판쳤고 근년에도 돈을 내고 시내호적을 사는 농민들도 있으니 중국특색의 호적제도와 관련되여 진행되는 희비극들이 바로 중국의 불합리한 도시와 시골의 결구와 차이를 유력하게 증명한다고 생각된다.

사회복지보장사업이란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되여야 진행되는 사회산업인줄은 안다. 중국은 아직은 그래도 가난하다. 우리 시골사람들도 무차별적인 공민대우를 거절할수가 있는 날이 오기를 삼가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