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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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69] 중국국가예산에 존재하는 문제점의 하나
2008년 11월 09일 15시 46분  조회:4748  추천:66  작성자: 허동식


[잡담69]

중국국가예산에 존재하는 문제점의 하나

 


허동식




중국은 이미 세계
3위의 태공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10년에는 달나라방문이 기획중이라고 한다. 태공사업과 련관도 회의도 있고 기념행사도 많아 중국인들의 자신심과 정열이 젖어있기도 하지만 나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 어딘가 허전하기도 하다.


텔레비에서 중국의
21星에 유관되는 프로그램을 적어도 3번은 시청했던 기억이다. 과학가들과 군인들의 피타는 분발과 노력은 잘도 구현이 되였지만은 21星을 하면서 재력을 얼마 소모했다는 말을 없었다. 그적에도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허전하더니.


지주가 소작농을 착취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 그리고 봉건국가에서 소작농들의 수확고에서 10% 를 조세로 뜯어갔다니 등등,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비판하는 자태에서 편찬된 력사교과서마다 이런 조목들이 씌여져있었다. 헌데 나하고는 전혀 련관이 없는 일이라 그런대로 놓아보냈지만 부모님들 과거와 우리 일상과 련관시켜보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국가예산이야말로 만백성의 물질생활수준의 제일 큰 영향인소임을 스스로 알게 된다.


2
1星 프로그램을 보면 소시적에 째여지게 가난하던 시골 마을과 근들이 술 한잔 하시면서 기뻐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떠오른다. 일모작에 경작술이 현재보다는 좀 뒤떨어진 그 시적에 생산대에서 공량을 하고나면 농사군들에게는 무슨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을가? 중국의 21星은 강력한 중앙집권하에서의 농사군들의 피땀이 재력으로 그 성공을 뒤받쳤음은 의심할바가 없다.


현재 진행중인 폭이 넓은 태공사업도 마찬가지다
. 수많은 과학가들의 심혈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국국민들 모두가 참여한 물질재부 축적도 아주 중요하다.


헌데 나라에서는 국민의 돈을 소모하면서 어느 정도 소모했다는 말이나 한마디 있으면 금상첨화가 아닐가
? 국민들의 감독수준도 높혀주고 참여의식을 높혀주고 국가예산의 투명화를 실현하는데 나쁜 점은 없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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