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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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103] 중국의 관료주의
2009년 05월 06일 13시 49분  조회:4373  추천:26  작성자: 허동식
       모택동할아버지를 비롯한 로일대 혁명가들은  수억의 중국인을 봉건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관료주의로 구성된 3大山의 압박으로부터 해방함을 인생목표로 하였다. 英魂들 모두가 세상으로 가버린 오늘날,  중국인을 억누르는 3대산은 어느 정도 허물어버렸을가? 봉건주의는 공산주의문화의 충격과 공상업시대 새로운 생산관계의 확립하에 엄청 붕괴되였고 제국주의는 이미 물러갔음으로 하여 념두에 두지않아도 괜찮다 하더라도, 수단을 가리지않는 혁명하에서도  관료주의는 자취를 감추지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중국인을 억누르는 엄청난 巨山으로 존재함은 의심할바가 없다. 

무정부사회가 아니고 공동체운행이 있는한, 관료주의를 철저하게 매장한다는것은 리론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관료주의가 산이든 언덕이든 우리의 일상과 문화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현실과, 관료주의를 대처하는 여러 방법이 미숙함은 불행한 현실이다.  90년대 초엽에 개혁개방의 교두보로 불리우던 광동으로 내려가면 대학생들이 정부기관에 취직함이 사회의 비웃음을 받았음은 보편적인 현상이였다. 그처럼 <하해>해서 돈벌고 인생을 빛내일 궁리가 없는 사람은 포부가 없는 부류로 취급을 받았었다. 헌데 1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광동에서도 공무원 시험이 만원상태가 되여있고 대학생들은 그래도 되도록이는 공무원취직을 하려한다. 이런 현상을 <공부 잘하는 자는 관리学而优则仕>라는 유교문화전통으로만 습관적해석을 진행함은 현실의 진면목을 외면한 행위이다.. 중국에서는 오늘날에도 어떤 문화전통이라 할지라도 현실리익이라는 비옥한 토양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대학생들이 공무원취직을 수선으로 함은 공무원들의 경제수입(공개적인것과 자적적인것) 사회직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과 갈라놓을수가 없다. 2008, 중국도시인수입이 공무원-사업기관직원-기업소직원이라는 순서로 배렬된다 한다. 수입 차지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중국은 권력이 재부로 변하고 재부가 권력으로 변하는 두가지 방정식중에서 첫번째 방정식이 절대적우세임을 부인할수 없다. 그러므로 그전에 하해를 해서 벌던 사람들마저도 10여년이 지나간 오늘에는 <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먼> 하는 후회를 쌓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升官發財가 거의 普認가치취향으로 되여있다.

중국재정수입에서 지출되는 공무원들 봉급과 공무소비는 어느 정도일가? 중국의 2-3級도시를 둘러다니면 정부청사가 제일 으리으리하고 현상과 날마다 잡아내는 탐오분자(공무원과 국영기업지도자)들의 지갑내용을 뒤져보면 중국은 아직도 관료주의 나라임을 승인하지않을수가 없다.  복지국가는 < 大國家 小政府>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촌장도 공무원 부류에 속할가 말가 하는 < 대국가 대정부>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중국은 재정지출에서 공무지출이 차지하는 비률이 엄청 높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13억인구의 경제결실이 공무체계를 운영한다는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혀 념두에도 두지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만백성을 먹여살리는것처럼 오도된 현상도 존재한다. 방대한 관료체재와 인원부하 그리고 부정과 불작위로 하여 우리의 교육투자는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말에 전혀 걸맞지않을 정도이며 국경선이 엄청 길고 주변상태가 별로 아니좋은 나라의 국방비는 국민소득액의 조금밖에 안된고 있음은 현실이다

그래서 주용기총리가 실수? 중국정부를 밥통정부라고 이야기하신적이 있다. 중국정부의 무능을 이야하는건가? 아니면 중국정부가 소비형임을 이야기하신건가 정론은 없지만 한마디가 아직도 우렁찬 소리가 아닐수가 없다.

1945 7 황염배(1878-1965 저명한 교육가) 선생이 개인신분으로 연안을 방문하였을 모택동과 중국력사의 흥망성쇠 주기규칙을 토론한적이 있다. 모택동이 황염배선생과 연안방문의 감상을 묻자 황염배선생은 연안의 생기발랄한 풍기로부터 출발하여 단도직입적으로 < 흥도 망도 조석이다. 사람도 가족도 단체도 지어는 나라도 마찬가지로서 누구나 주기적인 규칙의 지배를 벗어난적이 없다. 처음에는 정진을 하지만 나중에는 나태한 풍기가 형성되고 국면을 수습하지 못한다.其兴也勃焉其亡也忽焉一人,一家,一团体,一地方,乃至一国家,不少单位都没能跳出这周期律的支配力。初时聚精会神,无人不用心不卖力,历时长久,惰性发作,到风气养成,虽大力无法扭转,且无

法补救。)

공산당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을 나도 조금은 알고있다. 다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 흥망성쇠의 주기적인 규칙을 탈선하기를 바란다 ……中共诸君从过去到现在,我略略了解了的,就是希望找出一条新路,跳出这周期律的支配)

 

황염배선생의 언론에 모택동은 흥망성쇠의 주기적규칙의 지배를 벗어나는 방법은 민주라고 하였다.세월이 흘러 모택동도 황염배선생도 모두가 고인이 된지 오래다. 하지만 관료사회의 흥망성쇠 주기적규칙에 대한 생각과 민주방법론은 우리더러 생각을 곱씹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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