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을 악용하는 악덕상술

일부 행정사, 여행사 동포 상대로 사기행각 극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동포를 상대로 업무를 취급하는 행정사사무실이 500여 개 있고 여행사가 행정사사무실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포들이 모여 거주하는 곳이면 행정사사무실과 여행사가 있어 동포들의 출입국업무를 비롯해 고충상담이 쉬워지고 비행기티켓 구매 등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행정사사무실, 여행사는 정상업무취급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동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에서 10년 이상 불체자구제정책을 실시하면 5년 이상이면 구제받는다는 거짓말로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방문취업(H-2) 5년 만기자는 귀국하지 않고 체류연장을 보장해준다 하고, 위명여권 경력자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돈만 내면 자기네가 알아서 해결한다는 등 사기항목이 가지각색이다. 보통 1인당 300~400만원, 수십 명의 돈을 받고 도망간 업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기수법도 점점 더 교묘하게 변화되고 있다. 정부교체시기를 악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불법체류자를 구제한다. 선착순으로 해결하니 빨리 접수해야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돈을 받는다. 일부 업소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위명여권 경력자든 위장결혼이든 심지어 형사범죄자든 동포를 다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접수받는다.

하얼빈에서 온 심모 여인(48세)은 부모 호적이 한국에 있지만 친척을 찾지 못해 인우보증인이 없어 국적이나 영주권신청을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러 곳 돌아다녀보았는데 불가능하다는 답이었다. 이쯤 되면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나 요행심리를 버리지 못해 Y구 소재 00행정사사무실에 찾았더니 영주권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00% 문제가 없다는 큰소리를 듣고 맡겼다. 처음 200만원 내고, 며칠 지나 또 다른 명분으로 80만원 주고 한 달 지나 100만원, 이제 마지막 관문에 이르렀으니 60만원 더 내야 한다 하여 모두 440만원을 주었으나 아무런 해결이 없다.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니 박근혜 정부 출범이 안정되면 해결이 될 것이니 3개월 더 기다리라는 대답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법 테두리 안에서 동포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결코 대통령직으로 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구제정책을 펼 수는 없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이다. 신청요건부족도 박근혜정부가 해결해준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동포를 상대로 하는 사기행각은 사기 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기 치는 자가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동포들의 요행심리 때문이다. 물론 사기 치는 자가 나쁘지만 동포사회도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