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 연구(1)
2017세계한인학술대회 <재한동포사회 성장과 정책 과제> 발제 논문 연재

서론

2017년은 한중수교 25주년, 방문취업비자(H-2, 이하 H-2로 칭함) 실시 10주년을 맞는 해로서 재한동포사회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고도 매우 의미 깊은 한해이다.

조선족이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시점은 <88서울올림픽>이 계기가 되었으나 당시는 매우 산발적이고 매우 적은 숫자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친척방문을 명분으로 한국에 왔다가 체류만기일(최장 90일)을 넘기고 한국에 남아 불법 취직하여 돈을 버는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이 시기를 재한조선족사회 혹은 재한동포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직후 중국조선족사회에 ‘한국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너도나도 한국에 가는 경쟁에 뛰어들어 1999년에 이르러 불법체류자만 6만 명이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전에는 소수 국제결혼자, 산업연수생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장기체류한 조선족 다수는 여권위변조, 밀입국, 위장결혼, 가짜친척초청이 많았고 또 관광, 상무고찰 등 단기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체류만료일을 넘기고 귀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였다.

한국정부는 조선족불법체류문제가 사회이슈로 불거지자 2002년 3월 불법체류자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받고 출국유예 조치로 재입국 후 취업기회 제공하였고,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고,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중국동포자진출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3만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하여 합법화 시켰지만 한국입국루트를 개방하지 않아 여전히 불법입국이 점점 더 늘어났고 불법체류 하는 수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재한중국동포사회에 햇볕을 비추기 시작한 제도가 H-2 실시였다.

1992년 한중수교가 중국조선족사회에 한국출국붐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면 2007. 3. 4.부터 실시된 H-2 제도는 조선족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방하였고, 자유왕래가 보장되었으며, 따라서 재한동포사회는 음지에서 양지에로 나올 수 있었고, 수많은 단체들과 동호회가 생겨났고, 인간다운 인간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한동포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문화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H-2 실시를 재한동포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큰 변혁의 전환점을 가져온 획기적인 제도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정책제도가 없듯이 H-2도 당시 중국동포에게 전부 재외동포비자(F-4, 이하 F-4로 칭함)를 부여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실시한 정책제도인 만큼 체류기간 제한과 취업업종범위제한 및 한해 한 번씩 연장수속을 밟아야 하고 동포를 동포로 대하지 않고 외국인인력범주에 포함시켜 일련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단점이 많고 허점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H-2 실시가 재한동포사회발전에 지대한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재한동포사회 성장을 논하는 관련 학술대회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H-2 실시 10주년을 맞으며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재한동포사회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H-2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법과 관련된 F-4 실시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재한동포사회를 한층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H-2 실시가 재한동포성장과 발전의 초보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면 F-4는 재한동포사회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가 있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재한동포사회에서 체류의 수가 가장 많은 H-2(2016.12.31. 기준 232,580명)와 F-4(2016.12.31.기준 275,342명)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한동포사회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끔 노력하였고,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재한동포사회가 대한민국에서 처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았다.

재한동포사회 일선에서 사업하고 있는 본인의 직업적인 특성에 의해 본고의 논거들은 이론적인 논거보다 사실적인 논거에 치중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딱딱한 이론에 치중하는 학술연구보다 재한동포사회 살아 숨 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실제를 벗어나지 않는 진실한 삶의 현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고에서의 조선족, 동포 호칭을 일관성 있게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시기와 환경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