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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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경제 역할의 중요성
2013년 04월 02일 09시 35분  조회:5494  추천:2  작성자: 박정일

요즘 상하가 민영경제에 대해 많이 말하고있다. 특히 성정부가 “민영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의견”을 출범하고 민영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마당에 민영경제가 우리 경제발전에서 일으키는 중요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영경제의 발전은 지역의 경제와 주민소득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민영경제가  량질의 발전을 이룩한 지역은 그만큼 지역의 경제총량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득분배가 늘어나고있다. 민영기업이 창출하는 세수액과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전반 재정지출이 증가하것은 물론 일자리도 늘면서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고있다. 특히 지금은 지역마다 GDP성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실시하기에 지역의 경제수준 여하에 따라 소득차이도 크게 나고있다. 민영기업이 많이 포진돼 있는 연길과 룡정, 왕청과 룡정의 소득수준차이를 보아도 알수 있다. 전국의 젊은 대학생과 농민공들이 민영경제가 발전한 도시로 향하고 있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영경제가 발전한 광동이나 절강의 주요 도시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기회와 일자리를 선택할수 있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보다싶이 민영경제가 발전한 지역일수록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내수시장이 확대될수록 그 지역의 세수, 일자리 등을 포함한 경제행위가 활성화 되는 것은 이젠 기정 사실화 되였다.

민영경제는 공업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공업화의 대폭적인 추진동력은 주로 민영경제에서 생성된다.연변의 실레를 들더라도 그렇다. 지난해 우리 주 민영공업기업은 각종 류형의 경제조직가운데서 가장 활력적인 경제성장실체로 되였다. 지난해 우리 주 민영공업기업에서 창출한 공업생산액은 583.4억원에 달해 2011년도에 대비 24.9% 증가하는 호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규모이상 공업생산액의 62%를 점하며 공업생산액 성장을 15.5포인트 견인했다. 지난해 우리 주 민영공업기업의 공업기업발전에 대한 공헌률은 61.7%에 달했다. 민영공업의 이런 성장이 있기에 민영공업기업에 대한 기술개조와 신설비에 대한 투자가 있을수 있었고 이런 투자가 있음으로 하여 민영공업기업의 새로운 도약이 있게 되였다.

민영경제가 구축한 산업기반은 도시화건설을 대폭적으로 추진한다. 도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산업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중에서도 도시기초시설, 부동산, 상업구역 등 건설의 주역인 민영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건설에서 민영기업의 건설 역할 뿐만아니라 이들이 내고있는 세금도 도시화건설에서 큰 몫을 감당하고있다. 오늘날 지방재정을 불려주는것이 바로 민영기업이다. 민영화된 산업기반이 잘 돼 있는 곳이면 지방세도 그만큼 늘어난다. 지방세를 리용한 도시화건설은 바로 민영경제가 축이 되여 이루어지는것이다.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민영공업기업을 포함한 우리 주의 민영경제의 주영업수입은 1619억원으로 지난해 동시기 대비 23.4% 증가했고 납세액은 47.2억원으로 17.9% 증가했다. 사실 지난해 자치주창립 60돐을 맞아 투입된 대부분 자금이 바로 민영기업에서 낸 세금인것이다. 민영기업의 세금증가가 없었더라면 지난해 60돐을 맞아 연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도시건설투자가 불가능했을것이다.  

민영경제는 농업현대화를 적극 추진한다. 사실 농업현대화의 대폭적 추진은 민영경제의 발전을 떠날수 없다. 민영경제가 발전해야만이 농민근로자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고 그 일자리를 기반으로 농업의 규모화 및 산업화 진척을 가속화할수 있다. 지금 우리는 농촌의 도시화를 강조하고있다. 이는 민영경제의 발전과 긴밀한 련관이 있으며 반드시 민영경제발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진행하고있는 농촌합작사경영이 농촌도시화건설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농촌합작사와 같은 경제조직은 인력사용, 기술인입, 인재유치, 재생산투자, 과학영농 등에서 농촌의 농업산업을 가속화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은 국내외 시장으로 퍼져나가면서 때론 한개 마을 전체를 제품생산단지로 제품수출단지로 탈바꿈하게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주체가 모두 민영기업이라는 지적이다.

민영경제는 시장경제를 촉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장력이다. 지난해 우리 나라의 민영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고있으며 공식 등록된 민영기업이 1000만개로 2011년도에 비해 10%나 증가하였다. 뿐만아니라 민영경제의 GDP공헌률이 65%에 달해 경제발전의 주력군으로 되였다. 우리 주의 민영경제도 우리 주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달해 갈수록 막강한 역할을 하고있다. 사실 민영경제는 우리가 시장경제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력량으로 되고있으며 민영경제는 날이갈수록 장대해지고있다.

사실 민영경제라는것은 정부가 정책을 주고 개인이 창업초기자금을 출자해 형성되는것인데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우대정책이 따라서고 실질적인 대책이 제공되면서 민영기업은 지금의 발전을 거듭할수 있었다. 개혁개방 35년간에 우리 나라에 1000만호의 민영기업이 크고작은 성장을 이룩할수 있었던것도 바로 민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상응한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털어말하면 시장경제를 추구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식의 민영기업이 많으면많을수록 지역 정부와 국가에게는 리롭다. 민영기업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생산물자공급에 의한 시장수요에 만족을 줄수가 있고 민영기업가들의 자본축적도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민영경제의 성장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성장력이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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