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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길시 시민들의 관심사가 열공급가격인상인데 열공급인상이 결정이 나기도전에 시민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연길시에서는 현재 두차례의 청문회를 열어 열공급가격인상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결과 열공급가격을 인상하는쪽으로 결론이 나 시민들의 의견이 더더욱 거세다.
연길시 시민들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열공급가격 상향조절 두가지 방안이 이미 제정되였는데 하나는 열사용면적에 따른 가격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면적에 따라 현유의 가격대로 수금하는것이다.
이 두가지 방안은 연길시 인대대표, 정협위원, 전문가, 학자, 경영자, 소비자 등 사회 각계에서 온 32명 대표로 무어진 청문회에서 토론을 진행한 기초에서 길림성 해당 문건정신에 근거하여 두가지 열공급가격 상향조절방안을 제정하였다고 밝히고있다.
열공급측에서는 "근년에 연길시는 열공급 원가가 부단히 상승되고 해마다 보이라 도관 벨브에 투입된 기술개조 비용만 해도 총수입의 30%를 차지한다. 연길시는 성내의 기타 도시와 비해 난방비가 낮은편이며 난방시간도 182일로서 제일 길다. 성과 주내의 난방비표준을 보면 건축면적 기준으로 장춘시는 평방메터당 29원이고 돈화시는 28원이다"고 밝히면서 가격인상을 주장하고있는 반면 "시민들은 물가가 오르고 석탄비가 내리며 전기세가 내리는 마당에 열공급가격을 인상하는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일부는 열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면서 가격을 인상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고있다.
물가인상으로 인한 열공급가격인상은 어느 정도 도리가 있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정부가 빈곤대상 등 약소계층의 열공급료금 인상부분을 어느정도 부담하는것이 합리하다고 본다.
택시도 휘발유인상에 의한 가격보조를 주듯이 민감한 열공급문제도 정부에서 보조하는 형식의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석탄값이 내리거나 전기료금이 내릴 경우에는 정부에서 빈곤층을 대신해 열공급회사에 지불하는 정부의 보조를 중단할수 있기에 매우 적합한 방안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열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열공급회사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중단하는 경제적인 제재도 가할수 있어 좋다는 지적이다.
물가인상에 의한 생산부분의 원가인상을 모두 시민들이 부담한다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또 난방비를 올린다는 론리로 열공급가격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너무나 원초적인 발상이기에 모순만 초래하므로 이젠 저소득시민을 위한 정부의 경제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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