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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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고국방문과 "뉴 코리안드림"시대
2014년 03월 25일 09시 09분  조회:6812  추천:3  작성자: 오지훈
 
  -한국의 중국조선족 입국문호 개방정책을 두고
 
 
  일전 한국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국적동포정책 개선사항 안내"를 보면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한국방문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있다. 
 
  이는 한마디로 무릇 조선족이라면 다 한국을 쉽게 갈수 있다는 의미다. 한피줄을 가진 우리 민족한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을것이다. 이날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왔고 또 이날을 위해 우리가 치른 대가도 만만치 않다. 
 
  80년대말부터 이어진 조선족의 고국행은 약보따리행렬로부터 시작하여 불법취업의 딱지까지 붙으면서도 고집스레 이어졌고 악덕브로커한테 수억원을 사기까지 당하면서도 끊기지 않았다. 새로운 리산가족의 량산이 조선족의 인구가 격감되고 농촌사회가 황페화되고 학교가 줄줄이 문을 닫는것으로 이어지고 지어 후세대를 구하라는 민족지성인들의 호소에도 불구, 이런 현상은 좀체로 누그러들줄 몰랐다. 이러한 과정에 발생한 "페스카마호사건"은 약 반세기 분단의 아픔속에서 서로간 다른 이데올로기와 이질화된 문화에 따른 민족간 갈등과 반목을 여실하게 표출했다.  
 
  다행히 무연고동포의 한국 방문과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도는 "해볕정책"처럼 조선족사회에 한오리의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고 조선족을 더는 불법취업이 아니라 당당한 한국경제발전의 하나의 력군으로 등장시켰다. 부단한 조선족의 고국방문정책 개선과 재한조선족의 처우 개선 등으로 하여 현재 재한조선족수는 30~40만명에 달하고있으며 이들은 신속하게 한국내 여러 조선족밀집구역을 형성하고있다.  
 
  이런 시대흐름과 글로벌화에 맟추어 이번에 발표된 한국의 중국조선족 입국문호 개방정책은 중국조선족사회발전사로 볼 때 한낱 리정표와 같은 사건이라 할수 있다. 이 사건은 중한수교 20여년간의 괄목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조선족사회성원들의 한결같은 요구와 강한 의지의 표명, 재한조선족사회의 부단한 노력과 호소하에 비로소 이뤄낸것이다. 또한 조선족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리해하고 그 개선책을 끈질게 추구해온 관련 령사들의 로고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조선족사회는 이번 동포정책 개선을 시점으로 하여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있다. 오로지 중국내 가정의 생계에 보탬으로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악렬한 3D 로동환경속에서 악착스레 일한 단계를 "코리안드림"현상으로 본다면 일정한 부의 축적과 함께 한국내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또 한국내 젊은계층의 조선족 경제인, 박사 등 새로운 엘리트들이 배출되여 한국에서의 직접 성공을 겨냥하면서 조선족사회는 새로운 발전단계 즉 "뉴 코리안드림"시대에 진입하고있다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족의 자유로운 고국방문 허용은 조선족사회에서 "뉴 코리안드림"시대를 여는 전격적인 신호탄이 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조선족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성숙되고 리지적인 사고로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라고 본다.
 
  한국의 중국조선족 입국문호 개방정책에 대해 조선족사회는 반기면서도 한편으로 조선족사회 공동화(空洞化)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한다. 과거 여러가지 조건 제한으로 한국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그 규제가 단번에 풀리면서 맹목적인 한국행으로 인한 여러가지 페단의 출현, 더우기 조선족인재의 류실을 초래해 조선족사회 전반에 마이나스영향을 주지 않을가 은근히 두려움도 앞선다. 
 
  다른 한편 이번 개선정책에 불법체류자와 위명려권자의 사면이 포함되지 않았고 또 취업규제가 풀리지 않았기에 자칫하면 조선족들의 자유로운 한국행이 불법체류로 이어질수 있다. 또한 F-4 비자의 단순직 취업도 제한되여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한국내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도 한결 강화될것으로 보인다. 
 
  30여년에 걸친 이주의 력사가 축적되여 드디여 맞이한 "뉴 크리안드림"시대는 과거의 락후되고 페쇄적인것을 지양하고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지향하여 중한 량국에 기여하는 길을 함께 열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석천 

료녕신문 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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