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하지만 가난한 중국인>으로부터의 잡담

     인터넷에서 어느 경제학자?의 <근면하지만 가난한 중국인>이라는 글을 읽어보았다.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여 근면하기 그지없지만 경제제도와 운영제도의 락오로 하여 국민생산액이 낮은 편이고 경제성장중에서 지불하는 사회경제원가 과대하다는 등등.

말하자면 남들은 1원짜리 연필 하나를 생산하는데 임금10전 기술10전 원자재가 10전 세금을 비롯한 경제제도 운영제도로 하여 10전 하면 원가가 40전인데 중국은 임금5전 기술10전 원자재가 10전 세금을 비롯한 경제제도와 운영제도로 하여 20전 하여 원가가 45전으로 되니 남보다도 5전 적게 번다는 이야기다.

경제란 간단하게 산수적으로 완전표달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경제의 활성화가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와도 련관이 많음을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근면함으로 하여 여직도 싼 임금을 리용하여 무진한 반복로동(시간지출이 다른 나라보다 길다)을 하여 좀 먹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남보다는 잉여가 적다. 잉여가 적은 원인이 여러가지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제도와 운영제도의 불합리화와 락오일지도 모른다..

무엇인가 좀 벌리려면 내 좋은 기분에 내 좋은 생각에 내 돈으로 한다 하여도 중국 어디로 가든지 상관부문과 인사들의 행악질에 남들보다 많은 재부의 지불과 시간의 피략탈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항업마다 <잠재규칙>이라는 말도 잘 사용되는데 중국의 경제활동은 어느 모로 보면  테불우에서가 아니라 테불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저러한 <잠재규칙>에 물젖은 사람이다. 생각밖에 <잠재규칙> 아닌 어느 방식으로 일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인다면 당사자가 더욱 당혹해지고 결국 성사가 될가 하고 의구심을 보일 정도로 <잠재규칙>이 살판친다. 이러한 우리들이 중국에 진출한 어느 미국회사가 중국사람들에게 와이로를 주면서 일을 했다가 미국의 세금조사와 회계조사에 들통이 나서 벌금을 했다는 뉴스거나 해외로 진출한 중국회사가 와이로를 너무 쓰기에 인심을 잃는다는 뉴스를 접하면 참으로 리해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또 그리고 조금 화제와는 멀리 떨어져나가지만 근대 중국의 위대한 학자 엄복이 서구고찰을 하고 서구는 民이 먼저 부하고 다음에는 나라가 富하는데 중국의 먼저 나라가 부하고 다음에 민이 부하려는 길을 택함이 옳은가고 자문한적이 있다는 아리숭한 기억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지성학적인 원인인지는 몰라도 중국중세기는 중앙집권의 길을 걸었다.재부를 집중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면서 북에서 내려오는 기마민족들을 대처하였다. 하지만 서구는 중세기에 분봉제의 길을 걸었다. 때문에 재부가 민간의 귀족들에게 나뉘여져있었고 토지도 왕의 공주가 시집가도 지참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중국과 비교를 한다면 서구는 나라의 국토자원이 쪼각조각 나뉘여졌었고 어떤 귀족들 재부추적이 왕을 초과한 현상도 발생하였으니 중국과는 다른 력사상과 경제상을 보였었다.

   근현대와 당대에 있어도 서구는 여전히 민간경제라는 길을 걸었다.물론 비상시기에 국가자본주의라든가 국가사회주의라든가는 경제형식을 도입한적은 있지만 그 주류는 민이 먼저 부하고 다음 나라가 부한다는 신조와 길이 그들의 집념이다. 하지만 중국은 근대에도 여전히 중앙집권식의 길을 택하였다. 청나라말기에 있는 양무운동도 국가가 주체한 경제개혁이였고 78년도에 시작된 개혁개방도 국가가 주체한 경제개혁의 길이다. 역시 중국식인 먼저 나라가 부하고 다음에 민이 부하자는 집념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집념을 사용하든지 력사적인 지리적인 현실적인 원인은 존재한다. 헌데 부동한 집념이 택한 경제성장의 길과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원가도 아주 다름을 새삼스럽게 느껴본다.

        졸문 처음에 산수적인 례를 든것럼 현재 우리와 다른 이들의 경제를 비교하면 경제적인 원가가 사회적인 원가가 조금 큰 차지를 보이는데 그 원인의 하나가 바로 상술한 집념의 차지이고 집념이 택한 경제방식의 차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환경이 조금 좋아졌다. 구쏘련과의 변경에도 수백만의 군인을 수비시킬 필요성이 적어졌고 미국을 위수로 하는 나라들과의 랭전지수도 줄어들었으며 국력도 어느만큼은 성장을 보인다. 그래서인지 나라의 모든것은, 적어도 국민경제의 명맥은 나라에서 잡아야 한다던 집념이 약화되면서 중앙기업들도 한참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다.말하자면 경제의 민간화를 실행한다는 이야기다.

       경제의 민간화가 순조로운 진행이 되고 민이 먼저 부하고 다음에 나라가 부하자는 적어도 민과 나라가 같이 부하자는 집념이 우리의 절대적인 집념이 되는 날이면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 불필요한 경제제도와 사회제도로 하여 나타나는 원가차지가 사라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사회경제원가를 향유할 좋은 날이 오리라 믿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