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72]

토지소유제


허동식

인류는 정보시대에 이른 오늘날에도 물질재부획득은 그 대부분이 륙지에서 진행이 되여있다. 해양에서 물질생산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륙지생산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다. 따라서 토지소유제가 사회제도의 핵을 이루어왔으며 해양소유제도 토지소유제의 사유범식과 습관을 방습하고 있으며 남극주라든가 태공자원에 대해서도 소유문제가 리용과 분쟁의 모순점으로 존재한다.

인간과 인간사이에, 나라와 나라사이에, 종족과 종족사이에 공평하고 합리한 질서를 확립하려는것은 인류사회의 주요한 목표이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리상적인 질서가 가능할가? 아니면 신령의 힘을 빌어야할가? 그 실천이 바로 토지소유제를 비롯한 문명사의 기록이다.

중국사에 있어서 토지소유제는 줄곧 治水와 외적방침 그리고 사상一統보다도 우선을 보이는 지위를 보여왔다. 무역민족이 아닌 농경민족의 력사는 토지의 겸병과 토지탈취와 재분배가 그리고 그 주기적인 순환이 주축을 이루기 마련이였던 같다.

상식적으로 맑스주의와 레닌주의가 토지공유를 주장하고 실천하는것으로 배워왔지만 사실은 토지공유를 주장한 사람이 조선력사에도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있듯이 토지공유제는 맑스주의의 발명창조가 아니다.

신중국은 건국후로부터 지금까지 헌법에 의하여 토지국유제를 실행하여왔다. 책에는 로씨야10월혁명성공이 토지국유제를 비롯한 사회주의제도를 중국에 이식하였다고 하지만 현재 많은 학자들은 중국의 생존단원의 특수성(인구는 많고 경작지는 적음)과 세계정치군사정세가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완전약세 처한 형편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꾀한 정영인물들은 재력과 물력 그리고 인력을 대집중하여 외세를 대처하고 중국사에 존재하는 흥망성쇠악순환을 소멸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채납했다는 말이다.

요새 중국에서는 토지개혁이 있다. 토지국유제는 보존하고 토지사용을 활성화하고 경작지를 보존하고 또 산업화와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농촌토지에 대한 개혁을 실행한다.

기자가 국가급 토지관리당담관원과 중국에서 토지의 사유화가 불가능한것은 이델레오기(사회주의 길과 자본주의 길) 문제인가고 문의하자 그 관원은 아주 확정적으로 이델레오기문제가 아니라 토지자원이 빈약한 반면에  인구基數가 13억인 중국국정문제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토지사유화를 한다면 토지겸병뒤에 따르는 수많은 평민들 생존고난과 사회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야기이다.

사회제도개혁은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하고는 달리 조금만 빈 구석이 나타지면 엄청난 사회대가가 지불된다. 때문에 開創적인  정치가란 말이 쉽지 그들이 받는 사회압력과 風險은 산수계산이 아니된다. 등소평할아버지가 진행한 개혁개방정책이 아주 위대한   開創은 아니지만 중국인들의 지긋한 애대를 받는것도, 박정희대통령이 엄정한 독재를 하였어도 많은 한국인들이 박정희대통령이 한국경제부상의 스다트를 만들어준 점을  잊지않는것도 모두가 만백성들이 정치가들의 고충을 충분하게 알고있음을 설명하여준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우리는 토지소유제를 이델레오기와 과격하게 근접시키는 과오를 범하였다. 사유제이든 공유제이든 모두가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국정변화에 의하여 선택됨을  알아야한다. 현재 중국은 토지국유제라는 명목하에서 일부 사람들이 특권을 리용하여 부정을 감행하고 물질재부를 비법적으로 획득하는것이 큰 사회문제이며 또 국제환경 거의가 토지사유제임으로 하여 국제경제교류에서 받는 불신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