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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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직접선거만이 민주주의인가?
2012년 03월 13일 16시 56분  조회:14136  추천:70  작성자: 주청룡
지금 중국을 적대시 하는 서방 나라에서는 중국의 정치를 일당독재요, 인권이 없는 나라요 하면서 중국을 공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보면 어떤 네티즌들 가운데서도 모모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일당독재라는 글이 떠 오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일부 사람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리유라면 자본주의 국가는 대통령도 국민이 직적 선거를 하는데 중국은 국민이 그런 선거권이 없다는것이다. 필자는 오늘 이에 대하여 약간한 견해를 말하려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면 우선 무엇이 민주인가부터 말해야겠다.

민주란 인민이 정치생활과 국가사무에 참여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할수 있는 권리를 향수할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도 역시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하므로 우리나라의 민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토대로한 인민민주독재(专政)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인민민주독재란 인민내부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반동파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는것을 서로 결합한것으로서 로동계급(공산당을 통하여)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을 토대로 한 인민민주정권을 말한다.

헌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 대회이다.”라고 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란 우리나라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광범위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대표대회, 특별행정구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며 각 소수민족은 모두 반드시 적당한 인원수의 대표가 있다. 때문에 우리 조선족들도 적당한 인원수의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조선족을 대표하여 회의에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한명의 대표가 매기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헌법 제3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 집중제 원칙을 실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를 통해 산생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민주집중제란 민주기초상에서의 집중과 집중지도하에서의 민주를 서로 결합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당정기관과 인민단체의 조직원칙이다.

민주를 발양하는데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다고 본다. 선거권이 있는 공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것도 민주이고 대표를 선거하여 그 대표가 투표를 하는것도 역시 민주라고 본다. 이 두가지 형식의 민주도 서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선거권이 있는 공민의 직접 투표는 공민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기에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 할 수는 있는 우점은 있지만 결점이라면 일반 평민들이 나라 고위급의 피 선거인에 대하여 완전한 정황료해가 없는 기초에서의 투표로 된다. 중국은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 제도이다. 기층조직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대표대회기간에 충분한 토론과 온양을 거친 다음 대표들이 투표를 한다. 대표대회 제도의 우점은 대표들이 제출한 의견과 건의들이 대회주석단에 집중되고 다시 그것이 여러 대표들에게 내려가 충분한 온양을 거처 다시 집중된다. 이렇게 반복적인 토론과 온양을 거친다음 마지막으로 대표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 결점이라면 선거권을 가진 공민이 직접선거를 하지 못하는것이다. 중국의 실정에서는 대표대회제도가 직접투표보나 더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정협위원들이 나라의 대사이 대하여 충분히 자기의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여 인민대표대회에 교부 된다.
 
그리고 어떤 외국사람들과 우리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도 늘 중국을 일당독재라고 하는데 중국공산당 당장에는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및 기층군중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현시대의 정치제도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의미를 정확이 리해를 하지 못하고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일당독재로 리해를 하고 있데 우리 나라는 당장에 똑똑히 지적하다시피 “중국공산당의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이지 ‘일당독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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