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모식에서 도농일체화가 가장 거창하게 추진되여 왔고 또한 거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멀기에 조급정서를 극복해야 한다. 먼길을 급급하게 가다보면 다리를 상할수도 있고 길을 외낄수도 있다.
목전 도농일체화 추진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면 예상보다 복잡하여 균형이 잡히지 못하고 있다. 작년까지만해도 도농일체화는 일종 발전동력을 시동하는 열쇠처럼 관건화제로 떠올랐지만 금년에 들어서면서 확연하게 쑥 잦아들었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과 락후한 지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대중도시와 미형소진들과의 차이도 벌어지고 있으며 하드웨어건설은 올라가고 있지만 소프드웨어건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치적은 휘황하지만 인성본위주의를 구현할수 있는 배려정책이 따라가질 못하는 등 페단이 크다. 또 적지않은 지구에서 인프라건설은 보기좋게 해놓았지만 농민들의 민생과 관련되는 취업, 보험, 의료위생, 교육문화 등 방면의 환경조건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농일체화는 우선 민생조건개선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특히 농민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추진시켜야 한다. 농민들을 도시시민으로 만들자면 우선 자원배치면에서 도시시민들과 동등한 공유권을 지배할수 있게하여야 한다. 취업수익, 양로보장, 복리보조, 의료보험, 교육평등, 문화향유 등 모든 면에서 진정한 도시시민이 될수있게끔 해주어야 한다. 지금 중국에는 농촌호적에 등록된 농민이 무려 8-9억에 달한다. 그중 절반을 도시시민으로 만들자고해도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적지않은 지역에서 지방재정으로는 이런 자금을 해결하기가 곤난하다. 이처럼 도농일체화에서 자금이 큰 걸림돌이라면 농민들 토지가 또한 관건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아직까지 농촌토지가 농촌금융처럼 자본화가 되지못했다. 토지의“3권재확립”이 된 다음에 토지의 류전과 경영에 대한 법제정립이 아직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단시일내에 전부 다 명문화될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도농일체화를 추진시킨다면 기필코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될것이고 그 후유증이 시도때도 없이 재발하면서 나중에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동북3성에 분포되여 있는 우리 조선족농촌의 실정을 따져보아도 대부분 도농일체화를 조화롭게 추진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도시와 린접해 있는 고장에서 도시의 확장건설에 그저 땅을 떼우고 현금을 받아쥐는 “건설일체화”에 말려들 뿐이다. 수박을 잃고 깨를 줏는 격이라할가! 협상, 협동, 협력이 아닌 매매관계로 추진되고 있는“도농일체화”이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지방에서는 도농일체화계획에 따라 향진과 향진이 합하고 촌과 촌이 병합하고 마을과 마을이 조정통합되면서 원래의 조선족전통마을들이 먹히우고 있다. 마을의 명칭도 없어지고 조선족 농촌간부들의 립지도 적어지고 따라서 언어환경도 점차 바뀌여지고 있다. 조선족이 다나가고 적어진데다가 이런 조정통합이 강행되면 더구나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앞으로 외국로무송출이나 도시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귀향창업을 시도해 보려고해도 환경은 더 어렵게 될것이다. 우리의 땅을 지키고 민족농업의 실력을 키우는데도 매우 불리하게 될것이다.
물론 도농일체화가 진척됨에 따라 여러가지 우대정책들이 제정되면서 우리에게도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다. 그런 우대정책들을 리용하고 그 덕을 보자면 너무 급급히 서둘지 말아야 한다. 더 좋은 정책과 근본적인 법규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완벽한 형태로 나오게 될것이다.
그 시간을 리용해서 우리는 선전고동사업을 많이해야 한다. 귀향귀농할 사람들을 고무하고 기회를 바로잡도록 일깨워주어야 한다. 지금부터 사람마다 능력을 키우고 마을마다 실력을 다져놓으면 앞으로 도농일체화 추진사업에서 진정 협상의 일방 대표로, 협력의 파트너로 될수있는 자격을 따낼수 있을것이고 막대한 부의 창조자가 될수 있을것이다.
중국의 절강성이나 강서성 일대를 돌아보면 도시와 농촌을 분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농촌가운데 도시가 있고 도시가운데 농촌의 생태문명이 있다. 그 고장에서는 향진기업이나 촌민위워회가 도농일체화의 주동권을 쥐고 있기에 그 어마어마한 수익도 남먼저 배분받을 자격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헌데 우리 여기에서는 도시의 개발상들이 주동권을 쥐고 있기에 땅의 경영자인 농민들은 피동이되여 건설수익을 배분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향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토지가 징용되면 토지보상비만 받아 챙길뿐이다. 우리가 도농일체화 과정에서 당당한 수익배분자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할가? 지역에 따라 부동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한가지 원칙만은 통일되고 견지하고 지켜야 할것 같다. 바로 우리 농민들 리익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는것이다.
연변일보 2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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