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실시에 즈음하여

정인갑


지금 한국에서는 재외동포의 한국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라 일컫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 법안의 제정을 위해 법무부인원이 중국 각지의 조선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돌아갔다.

11월 10일 필자도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가하였다. 본 간담회에서 필자가 한 발언 내용을 진일보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써 본다.

1. 중국 조선족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과 거래하며 많은 리익을 보았다. 보따리 약장사를 했던, ‘불법체류’ 취업을 했던,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취직했던, 돈을 꽤나 많이 벌었다. 적지 않은 사람은 또한 번 돈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중국 조선족은 한국에 감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이런 와중에 잡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90년부터 조선족의 한국 입국을 점점 까다롭게 만들어 많은 조선족이 뚜쟁이들에게 당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나중에는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가는 길만 열어놓아 많은 조선족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로총각, 홀아비를 배출하였으며 조선족사회의 위축이라는 엄중한 사태까지 빚어내고 있다. 이 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심각한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새 법안의 골자는 친척방문자에게 5년 유효 복수비자에 1회 3년 련속체류 및 취업의 대우를 주며, 그 외 해마다 동포 3만명(그중 80% 즉 2.4만 명은 暫定 중국 조선족에게 할당)을 인력으로 모집해 가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숫자이며 3년 안에 한국에 가 일하고 싶은 조선족은 거의 다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획기적인 법안이다. 단 시장경제의 룰에 맞추어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건전하게 실행할 수 없다.

4. 그사이 한국은 중국조선족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준다고 하였으나, 1998년 ‘재외동포특례법’으로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8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빈 말뿐이였다. 국부적인 개선은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안은 없었다. 이번 새 법안도 국회의 심사통과 및 많은 부서간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 시간상 질질 끌 가능성과 심지어 무산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중국 경제의 쾌속성장과 인민폐 대 달러 환률의 절상으로 중국 조선족의 생활 수준은 급속히 제고되고 있다.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한국에 가 일하고 싶은 조선족이 아주 적거나 심지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때 가서 새 법안을 실행한다면 중국조선족들은 ‘네미×, 똥이나 먹어라’라며 욕바가지만 퍼부을 것이다.

어린이에게 “과자 줄게, 과자 줄게” 빈 말만하며 줄 듯 말 듯, 너무나 시간을 끌다가 주면 내동댕이치고 안 받아먹는다. 삼척동자도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하물며 만만치 않은 중국 조선족이랴! 중국조선족은 ‘人窮志不窮’ 이란 것을 알라! 새 법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주고도 욕먹을 짓밖에 안 된다.

5. 2.4만명의 인력을 어떻게 모집하는가? 요구자의 신청서를 한국 법무부나, 로동부 또는 주중 령사관에서 이메일로 받고, 그 명단을 중국 조선말신문 또는 모 사이트에 공포하고 나중에 제비뽑는 방법으로 선발하기 바란다. 절대 모 특정회사나 특정기관에 의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야 금품수수의 부정을 철저히 막을 수 있고 마이너스 後果를 극소화하고 플러스 效果를 극대화할 수 있다.

6. 한국어수평심사는 취소하여야 한다. 물론 한국어를 알면 일하는데 편리하다. 그러나 한국어수평 자격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정부패가 엄청날 것이며 이로 생기는 害가 得보다 퍽 클 것이다. 옛날 필자가 북경대학을 다닐 때 북경대학 영어계 교원 1/2정도가 영어 原版 영화의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북경대학의 영어교원을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조선족(그도 개별적인 사람만)이 한국에서 일을 못할 소냐!

옛날 ＡＢＣ도 모르는 그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동서 횡단철도를 가설하지 않았는가! 외국어를 모르는 많은 중국인들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지 않는가. 말은 한국에 가서 일하며 배우면 된다. 한국어 수평에 따라 봉급 차별을 주어 빨리 배우도록 자극할 수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