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

최근에 들어서 남북관계 경색으로 하여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관광지역상주 한국측 인원과 차량 축출, 개성관광중단, 화물열차 운행중지, 한국측 인원 들의 개성과 금강산 등 지역 출입제한 등 조치들이 실시 되였다. 이는 우리민족이 바라는 념원이 아니다.

크지 않은 땅, 그리 많지 않은 인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응당 통일된 민족,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할 것이 일본의 침략과 제2차 세계대전결속의 산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두 개의 나라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비록 반 파쇼전쟁의 승리로 결속되고 일본침략자를 우리 땅 에서 물리쳤지만 1945년 2월 소, 미, 영 3국의 정상들의 모인 소련의 얄따회의와 1945년12월《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서》의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에 관한 결정은 우리민족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 하고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조선(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에 따라 남과 북으로 분단 된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 왔다. 우리 민족은 그 후 3년간의 가열처절한 6.25전쟁을 겪었고 정전 이후 반세기 동안 냉전상태에서 한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불행한 일들이 있었다..

구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국제적인 냉전시대가 결속되고 남북관계도 김대중전대통령의방북에서체결한‘6.15남북공동선언’으로부터 냉전이 중지 되 였으며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개성관광개발, 개성공업단지 입주, 경의선, 동해선 철도개통 등 남북관계에서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으며 서로의 좋은 효과를 가져 왔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방북 ‘10.4남북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 을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켰다. 두 개의 ‘공동선언’은 서로 이해를 증진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민족의 공동한 념원이다. 한국과 조선 두 정부는 두 개의 ‘공동선언’을 남북관계 발전과 조선(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 하는 강령성 문서로 간주하여 왔다.

하지만 금년에 들어 한국 정부는 ‘잃어버린 10년’론을 제기하면서 두개의 ‘공동선언’을 보류하는 태도를 취하고 ‘무핵, 개방, 3000’의 대북 ‘실용’정책을 제기했다. 즉 조선의 핵문제 해결과 조선의 개방실시를 전제로 10년내에 조선의 인당 국민소득을 3000딸라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북 ‘실용’정책은 실지상 ‘포용 없는’ 비 현실적인 대북정책 으로서 조선이 제창하는 ‘자주’, ‘민족공조’, ‘화해협력’정책과 리념 상에서 서로 저촉되는바 이는 남북관계경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한류(寒流)로 하여 남북관계가 얼어 붙기 시작하였다.

남북관계경색의 다른 한가지 주요한 원인은 보도매체의 조선에 대한 비하적인 보도와 엄숙하지 못한 보도이다. 지난 여름 한시기 한국의 주요한 보도매체들에서는 김정일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대하여 련속되는보도를하였는데 근거있는 확실한긍정적인 보도를 하는것이아니라 동네집말을 하기 좋아 하는 아낙네들의 근거없는잡담처럼 근거가 확실하지 못한 허실상몽 (虛實相蒙)한 엄숙하지 못한 보도에 집착해 북측의 감정을 엄중히 손상시켰다. .

남북관계경색의 또 다른 한가지 주요한 원인은 한국 보수단체의 비방적인 대북전단살포이다.‘10.4선언’에는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 하지 않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북측의 경고로 하여 정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일정한 제지도 있었지만 민간보수단체는 이를 고집 하여 민간진보단체와의 충돌도 있었다.

이상의 원인으로 하여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에 이르렀다. 이로 하여 직접적 피해를 보는 것은 그간 대북지원을 지속해온 남한의 민간단체들과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기업,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학수고대하던 남북양 측의 이산가족이다.

10년간의 이산가족 상봉은 육친의 만남, 육친의 정을 이어 놓았으나 아직 한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상봉의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던 일루의 희망이 이산가족상봉의 중단으로 하여 생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기약 없는 미래로 되여 또 다시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닌 한 민족끼리 서로 비방하며 대방의 감정 을 상하게 한다면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뿐 그 어떤 좋은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 남북경색으로 하여 결국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측에 파견 된 상주인원의 대폭 감축과 10년 동안 활발하게 추진 되였던 조 한 정부간 대화와 적십자회 교류, 경제 협력 및 육로 통행이 차단되었고,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등이 잠정 철페 되였고 분단 후 56년 만에 재 개통된 경의선 철도가 1년도 채 가지 못하고 다시 운행을 멈추고, 금강산, 개성관광,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결과를 가져 왔으며 10년 동안 쌓아 올린 남북평화의 공든탑 을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 하였다

물론 현재의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의 원인은 한국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측의 대남 강경책 단행과 ‘통미봉남’의 극단적 대남정책도 남북관계 경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된다.

한집안끼리 싸워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없듯이 우리민족도 서로 싸우면 서로의 상처를 가져 올뿐 유익한 점이 없다. 우리민족과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일정한 타협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 집정시기에 서로의 타협으로하여 서로의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남북경색을 풀어가는 해결방안은 오직 ‘6.15선언’과‘10.4선언’을 드팀 없이 리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선언’을 리행하여 상호신뢰, 상호 존중한다면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여 민족번영의 새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 .

註解: 두 개의 ‘공동선언’에는 명확이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란 국호를 썼다. 이는 실지상 남북간의 정상들이 서로 대방 정부를 승인한 것이다. 그리고 1991년 9월 17일 유엔에서도 두 개의 나라를 다 인정하고 유엔에 가입시켰다. 하여 필자는 본문에서 두 개의 ‘공동선언’과 유엔의 결정에 근거하여 ‘남한’, ‘북한’,‘남조선’, ‘북조선’등 명사를 쓰지 않고 ‘조선’, ‘한국’이란 국호를 썼다.

2008년 12월 20일 동북아신문에 실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