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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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6] 민주란 무엇인가
2007년 06월 28일 15시 41분  조회:3250  추천:102  작성자: 허동식

잡담6   

 
북경 어느 시골에서 촌간부 선거를 하면서 선거권 하나에 인민페 600원으로 매매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언젠가 대만적과 홍콩적을 가진 홍콩 친구 하나가 대만 어느 당이 공짜로 주는 왕복항공권과 사례금까지 받고서 대북에 가서 밤시장도 돌아보고 잘 먹고 잘 놀고 돌아왔다고 자랑하던 일이 생각힌다. 그적에는 나의 일상과는 너무 거리가 있어 선거권 매매에 대해 그저 웃고 지나쳤느데 거의 십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돈으로 선거권을 팔고 사는 일이 있다고 하니 선거권이 무엇이고 민주가 무엇인지 책에서 배운 알랑말랑한 기억들이 툭툭 파손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선거권이든지 민주이든지 책에서 고취하는것도 아니며 교과서에서 배우는것도 아니며 하루아침 사이에 이루어지는 해볕쪼임이 아니라, 막대한 시간적인 문화적인 대가를 치불해야 됨을 느껴본다.

4년에 한번은 있는 인민대표선거 때문에 선거권 한장을 받아보기는 하지만 입후보자들도 모르는 신세라 또 술 한잔 얻어먹는 좋은 일이 없을줄도 잘 아는지라 선거권을 아무렇게나 버리고(소위 포기인가?) 한번도 인민대표 투표에 참가한적이 없다. 마음에 드는 인민대표를 선거하려니 입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신세이고  또 마음 구석 어디에는 선거권이든지 민주이든지 저울에 달아놓고 인민페와는 어떤 환산이 될가 하는 고집스럽고 락오된 집착심을 지니고 있는 한, 회사에서 진행되는 선거도 그렇고 사회에서 진행되느 선거도 그렇고 그저 형식만으로 흐르고 재력랑비만 엄청나다고 판단하여 왔다.

정영인물식정치를 운운하는 사람들과 간접적인 선거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두고 돈거래가 많다 재력랑비가 크다 등 리유를 들어 우리가 배울바가 아니라는 결론을 한 적도 있었다. 허지만 우리식 선거도 마찬가지로 권력과 돈이 살판치고 있으니 또 재력랑비도 적은것이 아니니, 생각해보면 우리는 남을 웃을 리유가 전혀 없다.       

선거란 민주란 그 절차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도 , 또 산수적인 방식(소위 소수가 다수에 복종한다?)도 도입해야는 하겠지만 무엇이 선거권이고 무엇이 민주인지를 잘 모르는 사회기반을 전제로 한다면 상술한 선거권을 팔고 사는 웃음거리도 생기기 마련이다.

    촌선거민을 상대로 하면 인민페 600원이 적은 수액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돈 내고 촌장이 된 사람이 임기내에  그 본전을 찾고 리윤을 보려고 촌민들의 리익을 팔기도 하고 촌선거민들의 피땀도 빼앗으리라 예상한 촌선거민은 몇이나 있었을가?    민주의 혜택과 실질을 아직은 잘 모르는 동네에서는 선거권을 매매함이 자연스러운 일로도 생각된다.
     그러면서 선거제를 표징으로 진행되는 민주란 바로 생활방식이고 사고방식이고 사람기질이라는 명언을 새삼스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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