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와 다자간 국제협력

박문희(중국 길림신문사 부 주필, 고급편집)

 
2009년 8월 30일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프로젝트 요강>이 지난 11월 18일 신화통신에 의해 그 전문이 공식 발표되면서 중국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도 유발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동북아 각국의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구역면적이 7만３천 평방킬로미터(한국 면적의 약 73%)로 지린성의 39％를 차지하고 인구가 1090만으로 전 성의 40％를 차지하는 창춘시, 지린시 부분지역과 두만강 유역의 옌볜조선족자치주(즉 “長吉圖”지역) 개발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이 지역을 동북아지역의 물류·공업 전진기지로 개발하는 중국의 국가적 전략 사업이다. <요강>의 목표에 따르면 “창지투” 지역은 2012년까지 중국 두만강지역 국제합작에서 돌파적 진척을 가져와 동북지구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극으로 부상하게 되며 2020년까지 중국 두만강지역 대외개방수준에서 획기적인 돌파를 이룩하여 지역 경제총량이 4배로 늘고 따라서 전국의 선진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두만강구역 국제합작개발프로젝트는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참여하에 10수년의 건설을 거쳐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중, 러 양국은 훈춘과 러시아 핫산의 도로와 항만을 일체화시키고 관세를 없앤 봉쇄형 관리구역 조성이 한창 진행 중이며 주변 각국도 두만강지역 국제 자유 무역구 건설에 호응하고 있다. 중국과 조선도 변경구역의 도로와 항구를 일체화시키고 수출가공 및 보세물류단지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몽골 대통로 건설계획도 작성중이다. 자료에 의하면 목전 몽골국에서 조사 확인한 80여종의 광산자원가운데 석탄은 1520억 톤, 철은 20억 톤, 린은 2억 톤, 동은 800만 톤이라 한다. 수송력이 문제로 나서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국가철도부에서 현재 中蒙大通路 건설을 기획중이다.
 
옌볜에서는 변경개항지 훈춘시를 통해 중-러 항구, 중-조 항구 항목건설을 추진 중이며 조선과 접경하는 중국 측 구간인 훈춘-권하 도로(39km)는 이미 완공된 상태이며, 55만kw 발전 용량의 훈춘화력발전소 2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훈춘에서 출발하는 중-러 철도가 머지않아 개통되고 훈춘-도문고속도로도 명년에 완공되며 길림-훈춘 간 고속도로도 곧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
 
先導지역의 두만강 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 長吉圖 국제 내륙 항구 건설, 과학기술 창조지역 건설, 국제협력 산업지역 건설, 현대 물류지역 건설 등 8大 중점공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중 국제협력 산업지역 건설을 보면 신형공업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농산물가공, 광전자정보, 야금건자재, 장비제조, 바이오, 신소재 등 신형공업기지 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생태여행지 건설은 장백산의 생태자원과 국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여건우위를 기반으로 이 지역을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다국적 생태계 여행 및 人文여행, 그리고 특색 있는 휴가, 휴양의 생태지역으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첨단 서비스업 집중지역 건설의 내용에는 금융보험, 서비스아웃소싱, 비즈니스展示, 문화創意 등 분야를 기반으로 동북지역 자본시장을 건설하고 동북아지향의 현대서비스업 시스템구축 등이 들어있으며 그 외 현대농업 모범지역 건설에는 토지의 집약적 경영과 적당한 규모경영, 그리고 농업의 전반적 기계화 실현 및 시설농업, 우수농업 창출 등 내용이 망라되어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옌지시와 훈춘시 등 두만강 유역을 집중 개발한 뒤 조선의 나진항을 통한 동해 항로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훈춘-나진-동해 항로를 이용하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과 농산물, 공산품을 수송하는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 10년 사이 “창지투” 지역에 엄청난 가시적 변화가 예상되는데, 지린성 전역, 그리고 동북지역과 내지의 상관 협력관련지역, 나아가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는 이 중차대한 대사를 앞에 두고 중국은 한국, 일본 등 주변 중요국가들의 대거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 10여 년간의 두만강 개발 실천으로부터 보면 그 진척이 지지부진한 면이 많았는데 창구지역의 경제총량이 높지 못하고 체제와 메커니즘 혁신이 미흡한 것과 같은 제약적인 요인으로 국제적 지역합작개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되었던것만큼 결국 이 지역 개발의 성공 여부는 지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본력이 있는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 여부에 크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두만강지역개발은 동북지구 더 나아가 보다 넒은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상호 합작해야만 구역개발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실제적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상 동북아 6국을 멤버로 한 두만강구역합작의 비교우위는 아주 뚜렷하다. 한국의 경우 경공업부문과 에너지부문에 투자하고, 조선과 중국 길림성의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중국, 조선, 러시아, 몽골의 광물자원,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다. 조선은 나진·선봉지역을 동북아지역의 중계수송 기지로 개발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은 노동력, 중급기술을 제공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자본, 고급기술을 유입하고 조선, 러시아에서 자국 내에 부족한 에너지, 광물자원을 수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오호츠크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나진·선봉지역에서 가공하여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도 전망이 밝으며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에 진전이 보일 경우 이미 중국 옌볜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의류, 섬유, 목재 가공업, 제지, 식품가공업의 투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로 경제특구의 인프라, 산업생산기반의 구축이 가속화되면 두만강 접경지역에서 중·조·러의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두만강 접경지역에서의 경제교류 활성화는 필시 현재 조선 개방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철도 연결과 에너지 협력과 같은 다자간 국제 협력 사업을 크게 촉진하는 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한국 《시사뉴스》 2009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