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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문건” 우리와 멀어지고있나
석천
“현대농업발전을 가속화하여 농촌발전의 활력을 강화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아래 “1호문건”이라 략칭)이 1월 31일에 발표되였다. 핵심은 농업생산경영체제의 혁신이다.
중국은 2004년부터 련속 10년간 “1호문건”을 발부하여 3농문제해결에 진력해왔고 농업세면제 등 굵직한 정책들을 내왔다. “1호문건”이란 매년 중공중앙에서 맨먼저 발표하는 문건으로 당해 사업가운데서 강령성과 지도성 지위를 갖고있다. 련속 10년 3농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농촌문제는 중공중앙에서 중시하는 전유명사로 되였다.
이번 “1호문건”은 농업생산경영체제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토지도급이 전업호, 가정농장, 농민합작사에로의 류전을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하였다. 특히 “가정농장” 단어의 출현과 함께 전업호 및 룡두기업에 대한 국가부양책도 명시하고있다.
그러나 많은 조선족이 대도시진출과 해외출국로무로 언녕 자기가 도급받은 농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예 포기하여 “1호문건”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지고있고 지어 무관한 정책으로 외면되고있다. 최근년 성내 조선족촌현황을 살펴보면 수백무의 땅을 도급한 전업호가 간혹 있고 농민합작사나 현대농업기업은 거의 없는것 같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세대수는 점점 줄어들고있다. 토지는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였다. 쪽박을 차고 허허 만주벌판을 건너와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벼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했고 그러해서 랭한지대의 동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벼농사를 성공시켜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아니였던가!
조선족농촌조직은 물론 조선족사회에서 가정농장과 같은 토지를 리용한 새로운 발전모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 간언하고싶다. 중국농촌판공실 주임 진석문은 “신형 농업경영주체에는 일반적인 농민의 농업생산집약화 제고를 유도하고 격려하는것외 전업호, 가정농장, 농민신형합작조직, 련합경영, 그리고 농업산업화경영을 이끄는 룡두기업 등도 포함된다. 이 몇개 방면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격려하고 지원해줄것이다”고 해석하였다.
그만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성과 영양가치다 더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이나 무역업에 종사하는것도 좋지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이런 현대농업에 뛰여드는것도 하나의 발전방향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1호문건”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윤활제, 촉매제, 강장제가 되였으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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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합작사를 중간 위치에 놓고 국가 ,집체,개인 이 3자의 리익을 어떻게 골고루 잘 처리할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합작사는 동떨어진 시물이 아니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