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 재미있게 봤어요. 제가 응원한 후보는 다른 건 몰라도 노력 실력만큼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 후보가 일등을 했지 뭐예요! 아빠도 결과를 보시더니 사람들이 그만큼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거라고 하셨어요. 가수 오디션에서 노래 잘하는 후보가 일등하는 건 당연한데, 정의로운 사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정의란 공정함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좀 막연해지지만 생각해보면 정의란 말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들어보았을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만화영화 속 대사나 한 손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서 있는 ‘정의의 여신상’도 교과서나 책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헌법 재판소 앞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나 악인을 심판하는 만화영화 속 주인공이나 모두 지은 죄에 맞는 공정한 벌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해서, 여자라서, 어려서,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 것을 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유명 기업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의란 ‘공정함’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저건 참 공정하다’거나 ‘저건 정말 공정하지 않아’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정의나 공정함과 관련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질문한 친구가 재미있게 보았다는 가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과가 왜 정의와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볼까요? 가난하고 학벌이 안 좋고 키가 작다고 노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공정하지 않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많아요. 시청자들은 참가자의 다른 조건은 보지 않고 노래 실력만을 공정하게 평가해 정의로움을 실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의를 해석하는 다양한 의견

앞에서 정의는 공정함을 말한다고 했지요. 사실 많은 유명 철학자들이 ‘정의’란 무엇인지, ‘공정함’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었어요. 어렵게 들리나요? 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답니다.

‘평균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를 말해요. 여기서 정의란 절대적 평균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선거권 같은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100년 전에는 여자와 노동자, 농민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으니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배분적 정의’란 ‘다른 것은 다르게’를 말해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것으로, 급여나 성적을 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그 만큼의 대가를 주라는 것입니다.

롤즈(1921~2002, 미국의 철학자)라는 유명한 철학자도 정의로운 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해 말했어요. 롤즈는 정의와 관련해 두 가지 원칙을 주장했는데 하나는 ‘평등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갖는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차등의 원칙’인데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그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때 정의가 실현된다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만 문화비를 지원해주는 문화 바우처가 있다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불평등이 그 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불평등해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분배적 정의

어떤 것을 분배하거나 나눌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가와 관련된 ‘정의’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나 롤즈 같은 철학자도 이런 분배적 정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분배하려는 것은 ‘이익이 되는 것’과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어요. 이익이 되는 것은 임금이나 용돈, 성적, 선거권 같은 것이고, 부담이 되는 것은 숙제, 세금, 청소나 집안일 같은 노동, 벌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분배할 때에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원칙을 적용하면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을 받기 위해 노력한 정도나, 그것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거나, 꼭 그것을 받아야 할 필요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같게 분배하고 다르다면 다르게 나눠주는 것이지요.

장학금을 생각해볼까요?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성적 장학금은 가장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장학금이 가장 필요한 학생에게 주면 정의로운 분배입니다. 만약 똑같이 성적이 높은 학생이 여러 명 있거나 똑같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여러 명 있다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람 모두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분배해야겠지요.

교정적 정의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다. 저울은 법 집행의 형평성을 상징하고, 법전은 법전에 의한 법 적용을 상징한다.

교정적 정의는 만화 주인공이나 정의의 여신과 관련이 있어요.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만화 주인공이나 저울처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의의 여신은 모두 교정적 정의를 상징합니다. 교정적 정의란 어떤 잘못이나 피해에 대한 대응이 공정한가와 관련된 정의예요.

그럼 잘못과 피해는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교실에 있지 않고 운동장에 있다가 친구와 싸워서 친구를 다치게 했다고 합시다. 수업 시간에 자리를 이탈한 것과 친구와 싸운 것은 교칙을 위반한 ‘잘못’이고 교칙 위반과 상관없이 친구를 다치게 한 것은 ‘피해’입니다.

교정적 정의는 ‘잘못’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지, ‘피해’에 대해 어떤 배상을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려면 당연히 ‘잘못’은 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피해’는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겠지요.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방법이 공정했는지, 결정과 판단의 과정이 공정했는지와 관련한 정의예요. 예를 들어 어떤 재판에서 재판 결과를 바꿀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새롭게 확보했다고 생각해볼까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변호사나 검사는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겠지만 만약 그 증거가 법으로 금지된 도청으로 얻어냈거나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빼낸 경우라면 그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학교 중간시험에서 커닝한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두고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커닝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한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도 주지 않고 오로지 교사의 의견만으로 처벌을 한다면 이것도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에요. 결정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정의란 이렇게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의 과정이 공정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어떠세요? 이렇게 정의, 즉 공정함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니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정의’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지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훌륭한 지도자나 정치인이 나타난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정의롭게 해결해나가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일상의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의와 관련해 파악해보려는 노력, 그리고 정의롭게 해결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보세요. 우리가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