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The wall just got 10 feet higher."[1]
도널드 트럼프

"We will build a wall and Mexico will pay for it"
"우리는 장벽을 짓고 멕시코가 돈을 낼 겁니다."

Mexico–United States border barrier / border wall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이민자 밀입국 방지를 내세우며 공약으로 내건 장벽.



이미 존재하는 애리조나-멕시코 국경 장벽



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티후아나(멕시코) 국경 장벽. 왼쪽이 미국, 오른쪽이 멕시코.

원래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상당 부분에는 이미 장벽이 존재하지만, 트럼프의 공약은 이 장벽을 훨씬 견고하고 높게 만들어 밀입국자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길이가 약 3000km가 넘기 때문에 장벽의 길이도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만리장성의 반이나 되는 길이다. 오천리장성

트럼프의 선거 저서인 <불구가 된 미국>에 의하면, 이미 중국인들은 수천년 전에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못할게 뭐 있는가, 우리도 만리장성처럼 작은 장벽들을 차례차례 만들어 합칠 것이다, 이미 제대로 기능하는 작은 장벽들이 일부 주에 존재하고 있고, 추가 건설 비용은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멕시코인이나 그들의 미국 내 가족 등에게 물리는 벌금과 멕시코내 가족들이 보내는 송금 압류 혹은 고수수료 부과 및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등의 간접적 접근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며 그렇게 멕시코에게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경선 후보일 때만 해도 그 특유의 과대망상적인 규모 덕분에 선거용 구호 정도로 취급되었으나, 그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2]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자 진짜로 건설될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 한 말과 달리 내각 인사들을 경제적 효율성에 민감한 월 스트리트 출신들로 채워넣자, 한때 진보진영에서는 트럼프가 장벽공약도 폐기할 것이라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약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장벽건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멕시코에게서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는 장벽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4월 중순쯤에 입찰을 완료해 장벽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2017년 5월 22일에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으로 16억 달러를 요구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중미에서 대규모 난민이 멕시코로 몰려와 미국으로 가려하자,[3] 장벽 건설에 대한 반응은 다시 엇갈리고 있다. 평소 허술한 국경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대부분 단기간에 전부 미국에 들어갈 줄 알고 난민에 호의적이던 멕시코는 미국의 강경한 대처에 난민 거주 기간이 무제한급으로 늘어나고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에 들어가던 지역 예산이 고갈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승인없이 확보한 예산으로 장벽을 건설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26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측은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10월 11일에 엘패소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판사는 장벽건설에 국방예산을 전용하려는 트럼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 높이는 도저히 넘지 못할 정도로, 30피트(약 9m) 이상은 되어야 한다.[4] 사다리를 놓고도 오를 수 없을 정도의 높이가 되어야 하며, 산악용 후크(걸이) 등 전문 등반장비를 동원해서도 쉽게 기어오르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 소재는 견고한 콘크리트로 한다.

• 지하로도 6피트(약 1.8m) 정도 파고 들어가 지반에 단단히 붙어있어야 하며, 대형 해머나 산소용접기 등을 동원해도 최소 3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견디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 장벽의 문은 7.5 m 이상의 너비로, 차량과 보행자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벽의 외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 쪽에서 바라봤을 경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색을 표현해야 한다.[5][6]

• CBP 패트롤이 국경 동향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반대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see-through constructuring)가 요구된다.

• 마약, 납치, 갱단 범죄 예방
  현재 미국의 마약단속국은 상당한 자원을 멕시코에 쏟아부으면서 정작 미국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등에는 총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중남미에서 쏟아져들어오는 엄청난 마약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특히 국경 인접지역의 청소년들이 매우 쉽게 마약에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셈인데, 만약 국경 봉쇄로 중남미산 마약을 차단할 수 있다면 마약단속국으로서는 미국 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플래카'라는 신종 마약이 최근 미국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되어 미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가격이 5달러 미만으로 매우 저렴할 뿐 아니라 투약하게 되면 마치 좀비처럼 고통을 잊게 되고 사람을 물어뜯고, 심지어 식인까지 하게 된다 해서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매우 위험한 마약이다. 문제는 멕시코 마약문제에 집중하느라 관련 사법당국이 인력을 배분할 수가 없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사정이 넉넉치 못한 서민층, 청소년층에 주로 확산된다는 점이 매우 시급하다.
• 범죄자 퇴로 차단
  한국에서는 범죄자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도망간다면 미국은 잡범들까지도 멕시코로 많이들 튄다.
• 효율적인 이민정책 수립 및 실행
  미국은 지금까지 주로 중남미 불법 이주자들 때문에 대사면만 수차례 했을 뿐 제대로 이민정책을 펴지 못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로 이민 수속을 밟아 귀화하는 이민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 일자리 창출
  불법 이민자들에게 빼앗긴 수많은 저임금 일자리들이 지역사회의 실업자들에게 환원된다. 트럼프가 미국의 산업지역인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지역이 자신의 강력한 지지세력이 된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장벽 건설 자체가 창출할 일자리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마약 문제는 마약과의 전쟁 문서를 봐도 훨씬 복잡한 문제이며, 어차피 자국 내에서의 단속 및 근본적인 마약 대처 방안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장벽 하나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위에 언급된 중국의 신종마약은 새로 나왔을 때 잠깐 반짝했을 뿐이며, 그 이후 발빠른 대처와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미 근절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보다는 저 멀리 중국에서 들어온 신종마약 문제를 바로 옆의 멕시코 탓으로 떠넘긴다는 게 더 웃기다. 정말 효율적인 마약 근절을 원한다면 차라리 멕시코의 마약소탕에 대대적인 금전적, 군사적 지원을 하는게 몇십배는 싸게 먹힐 것이라는 수준의 논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발 마약을 막을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세계 최대의 마약시장답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태평양 연안과 멕시코만에 위치한 미 항구도시들로 잘만 들어온다.

• 범죄 문제는 흔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로, 오히려 불법이민자는 사소한 범죄라도 덜미가 잡히면 모든 걸 잃고 추방되기 때문에 불법이민자의 범죄율은 여러 통계에서 자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나온다. 여러 통계에서 중-북미(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멕시코)이민자 출신 갱단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갱단끼리의 싸움이 잦은 편이며 이민자라는 이유로 시신의 정확한 국적, 정보를 알아낼 수 없어 통계에 집계될 수 없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국경에서 조금 떨어진 엘에이만 하더라도 이민자 출신 갱들 때문에 밤거리 외출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이민정책의 문제도 생각보다 복잡한데,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대처와 합법적 이민에 대한 정책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민정책 개혁은 조세개혁만큼이나 쉽게 손대기 어려운 문제로, 불법이민자들을 막는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근 10년간 불법체류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멕시코만을 상대로 계산하면 근 몇년간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숫자보다 오히려 미국에서 나가는 숫자가 더 많다. 게다가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만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게, 합법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비자기한을 넘겨 오래도록 머무는 소위 불법체류자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

• 불법이민자들을 쫓아내면 일자리가 환원된다는 생각도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부정한다. 실업률과 저임금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이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쫓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남부 주에서는 농장주들이 최저임금을 안 챙겨줘도 된다는 이유로 불법이민자들을 선호하며, 많은 경우 불법이민자들이 저소득층 미국인들조차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싼 임금에 도맡아서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농장과 3D 업계의 공장들의 환경이나 상황에 대입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물론 장벽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에 대한 고용창출이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장단점이 불확실한 장벽을 건설할 바에는 차라리 도로나 다리 같은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게 훨씬 나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이미 막대한 인프라 개발을 공언했지만, 이 역시 재원 마련이 불명확하다.

• 불법이민자들을 막는 효과도 거의 없을것이다. 현존하는 불법이민자의 90%는 관광이나 취업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앉은 경우로, 이들 같은 케이스는 아무리 빈틈없는 최고의 장벽을 만든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