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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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110] 관료본위와 금융위기
2009년 07월 06일 13시 07분  조회:3341  추천:27  작성자: 허동식

고향에 가면 아직 長자를 따지못해 술 먹고는 울먹해하는 어느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대학을 나왔겠다 실무능력도 높겠다 이제는 나이도 꽤나 잡수었겠다 그까지 과장이야 못하랴 하는 속셈을 알아주고는 싶었다.

너도 나도 장자 하나 따려는것은 관료본위 사회의 본질을 남김없이 드러낸다. 무슨 인민을 위해서 더 복무하려는것보다도 장자 하나 붙으면 수입의 직선상승이 가능하고 사회지위도 둥둥 떠오르고 마누라의 얼굴도 밝아질것이고 개인적인 삶의 보람도 느낄것이고, 하여튼 좋은 일들이 수두룩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것이라고 우리는 사회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정한다.

중국은 아직도 가치취향의 다원화가 성행하지못하고 있다. 유명한 운동원도 스포츠감독도 나중에는 관리로 전변하는 일들은 아무리 무식쟁이라 하여도 롱구 하나만 잘 해도 갑부로 인기인물로  되는 외국의 가치취향의 다원화구조와 어느 정도 대립을 이룬다.

 재래로 중국은 정부가 국민들의 가치취향을 인도하는 길을 걸어왔다. 요즘에도 대학생창업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풀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대학생 村官들이 많아지는것을 보면 사실은 관료본위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짐작하게 된다

관료본위는 현실적인 력사문화적인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나는 중국산식물이다. 이 식물의 독성은 강하여 그 곁에는 다른 식물들이 살기가 많이 힘들다. 헌데 우리는 그 독성이 강한것을 키우고 뜯어먹고 중독되고 후손들에게 유전해주고.

금융위기뒤에 중국은 중앙정부 재정지출을 늘이는 방법으로 내수를 확대화하는 길을 걷고 있다. 재정지출로는 고정재산투자가 엄청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 오단들 대부분은 국유기업소가 全擔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융자만 힘든것이 아니고 시시각각 국유대기업소에 잘 보이느라고 또 먹히울가봐 전전긍긍한다. 중소기업소란 민간기업이 많고 지역적으로는 경제신흥지역에 집중되여 있다. 계속 이런 형편이 지속된다면  국유대기업소에만 경사도가 큰 경례를 하는 경제책이 장구지책으로 된다면 이번 긍융위기를 통하여 중국은 또 국유화 확대화와 절대화가 되지 않을가는 , 중소기업과 민간경제는 큰 회손을 보지않을가는 근심을 해본다.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의 지나친 저락은 필연코 재부점유에서 국가의 절대적인 독점을 이루게 된다. 물질재부가 국가에 대집중이 되면 민간경제는 자연히 활력소를 잃게 되고 나중에 민간인들의 가치취향의 주류는 자연히 관료본위에만 머물게된다. 그렇다면 이번 금융위기가 중국의 경제면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가치취향을 포함한 이델레오기에도 큰 여파를 만들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중구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버득거려야 할가?

당신 과장 하고싶다는 사람이 당표나 땄나? 고향친구가 너무나도 억울해하길래 한마디 물어보았더니 그가 머리를 설레설레 내저으던 장면에는, 현실을 직면하는 너도 나도의 무가내가 잠재하고 있었음을 새삼스레 느낀다. 상식적으로 당표도 없는 놈이 공무기관의 과장을 한다는것은 아주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처럼 <아는 떼질을 하>는 친구가 조금은 미워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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